안양법무법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종전 협상이 불발될 경우 이란의 해수 담수화 시설을 비롯한 에너지 기반 시설을 파괴하겠다고 위협한 것을 두고 식수 고갈 등 중동 전체의 생존을 위협하는 피해를 불러올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서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즉시 재개방하지 않으면 “그동안 일부러 건드리지 않았던 이란의 모든 발전소와 유정, 하르그섬(어쩌면 모든 담수화 시설까지)을 초토화할 것”이라며 군사 시설이 아닌 곳을 타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전문가들은 민간 기반 시설을 공격하는 것은 국제법상 전쟁범죄로 간주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로랑 랑베르 카타르 도하대학원 부교수는 담수화 시설에 대한 공격이 “실수나 부수적 피해가 아니라면 이는 불법적인 전쟁범죄”라며 “걸프 국가들의 용수 저장량이 몇주분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러운 전개”라고 했다.
국제앰네스티도 에너지 기반 시설에 대한 공격은 “민간인에 대한 광범위하고 예측 가능하며 파괴적인 피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며 “국제 인도주의법을 위반할 실질적인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간 인프라를 공격당한 이란이 미국에 보복하기 위해 걸프 국가들의 담수화 시설 등을 폭격할 가능성도 우려된다. 이란은 지난 7일 미국이 이란 케슘섬의 담수화 시설을 공격했을 때 “선례를 만든 건 이란이 아닌 미국”이라고 비판했고, 바레인 정부는 같은 날 이란의 무인기 공격으로 담수화 시설 1곳이 손상을 입었다고 밝혔다.
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의 니쿠 자파르니아 연구원은 AP에 식수 공급시설 등을 공격하는 것은 제네바협약 등이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어 국제법 위반이자 전쟁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민간 시설 공격에 관한 질문을 받고 “정부와 미군은 항상 법의 테두리 안에서 행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미국·이란 전쟁이 촉발한 금융시장의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금융부문 비상대응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기로 했다. 민간 금융지주도 이에 동참해 중동 상황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들을 위해 53조원 이상의 자금을 공급하고, 보험업계는 고유가 국면을 맞아 자동차 보험료를 깎아주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이억원 위원장 주재로 금융감독원과 산업은행·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 5대 금융지주회사 및 금융권 협회 관계자들이 모인 가운데 ‘중동 상황 관련 금융권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중동 전쟁이 4주 넘게 지속되면서 금융시장과 민생·실물 경제 전반에 걸쳐 복합적인 충격이 확대될 수 있는 엄중한 상황”이라며 “정부는 중대한 위기발생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범정부 비상경제 대응체계를 가동했고, 금융권도 최악의 상황까지 포함한 빈틈없는 준비 태세를 갖추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금융부문 비상대응 TF’는 국무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비상경제본부 산하에 꾸려진다. 금융위·금감원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이 TF에는 실물지원반·금융시장반·금융산업반 등 3개의 실무작업반으로 운영한다.
실물지원반은 민생·실물경제 자금지원을 총괄한다. 금융시장반은 금융시장 동향을 모니터링하며 시장안정조치를 집행하고, 자본시장 불공정 행위 등 시장교란행위를 감시한다. 금융산업반은 스트레스 테스트 등을 통해 금융시장·산업의 리스크요인을 분석·관리하며, 금융회사 자금지원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제도적 지원을 검토할 계획이다. 실물지원반·금융시장반은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이, 금융산업반은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이 각각 반장을 맡는다.
아울러 지난 26일 청와대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정책금융기관을 중심으로 미·이란 전쟁 피해기업 지원규모를 기존 20조3000억원에서 24조3000억원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한 바 있는데, 이억원 위원장은 “향후 프로그램 소진 추이 등을 보아가며 추가 확대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달 초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결정된 ‘100조원 플러스 알파(α) 시장안정 프로그램’을 적극 집행하고, 필요하다면 그 규모를 확대하겠다고도 밝혔다.
민간 금융권도 전방위적 지원을 약속했다. 5대 금융지주와 은행권을 중심으로 피해기업 지원을 위해 신규자금 53조원 이상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기존에 취급된 대출의 경우 만기연장·상환유예, 외환수수료‧금리 인하 등을 통해 피해기업 부담을 완화하겠다고도 했다.
손해보험업계는 이날 “유가급등, 에너지 절약 기조 등을 감안한 자동차 보험료 할인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차량 5부제 참여시 운행감소에 따른 사고율 하락 등 감안해 보험료를 깎아주거나 유가급등 영향이 큰 영업용 차량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우대해 주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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