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필용 사건’으로 강제전역···못 받은 급여 이자, 1심부터 다시 재판해야” > asfd

1970년대 ‘윤필용 사건’에 연루돼 강제 전역한 군인이 뒤늦게 받은 급여의 지연이자를 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 대해 대법원이 “1심부터 다시 재판하라”고 판결했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전직 군인 송모씨(70)가 미지급 급여에 대한 지연 이자를 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파기했다. 또 민사소송으로 진행된 1심 판결도 취소하며 사건을 서울행정법원으로 이송해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했다.송씨는 육군 소령으로 중앙정보부 정보관 등으로 근무하다가 1973년 ‘윤필용 사건’으로 구속돼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윤필용 사건’은 윤필용 당시 수도경비사령관이 술자리에서 이후락 중앙정보부장에게 “박정희 대통령은 노쇠했으니 물러나게 하고 형님이 후계자가 돼야 한다”고 말한 게 쿠데타 음모설로 번져 윤 사령관과 부하들이 처벌받은 일이다.송씨는 재심을 통해 1976년 1월 공소기각 결정이 났고 그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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