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한국노총 위원장 “대통령이 던진 고용유연성···안전망부터 갖추는 게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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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4-01 19:20본문
이에 대해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사회 안전망을 충분히 갖춘 뒤 논의하는 것이 순서”라는 입장을 밝혔다. 안전망이 뒷받침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유연화는 노동자 권리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 25일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사무실에서 경향신문과 만난 김 위원장은 “(대통령이) 고용 유연화를 갑자기 꺼냈다. 사전에 설정된 의제가 아니었다”며 상황을 전했다. 이날 김 위원장은 준비된 발언문 대신 “실제 노동시장은 고용이 아주 경직돼 있지는 않다”며 “한국에서 고용이 유연한 노동자는 모든 것을 잃는다”고 그 자리에서 반박했다.
“일부 대기업은 고용이 경직돼 있지만, 전체 노동시장으로 보면 비정규직과 플랫폼 노동자가 많고 노동자성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이미 유연성은 차고 넘쳐요. (사용자가) 해고로 대응할 수 있는 유연성이 생기면 노동자가 복지를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노동조합 입장에서 고용유연성은 해고 위기뿐 아니라 자기결정권이나 힘, 영향력을 다 잃게 되는 문제입니다.”
김 위원장은 “사회 안전망이 (충분히) 갖춰져 있지 않은 한국에서 이른바 ‘덴마크식 유연안정성’ 모델은 실현되기 어렵다”며 “정부가 노사정 대화를 요구하면 참여할 수는 있겠지만, 대안 없는 소모적인 논쟁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산업현장에 빠른 속도로 인공지능(AI) 기술이 확산되는 것을 놓고서 노동자들의 불안감은 점점 커지고 있다. 김 위원장은 “이미 현장 제조업에 로봇이나 AI가 도입되고 있어 급격한 일자리 감소가 우려된다”며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그는 기술 도입이 개별 기업의 판단에만 맡겨질 경우 고용 충격이 단기간에 집중될 수 있다는 점을 짚으며, “AI는 문명 전환 수준이고 통제와 속도 조절은 정치의 역할”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노동이 로봇으로 대체된 이후의 사후 대책이 아니라 사전에 AI가 작업 현장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평가하는 제도, 도입 속도나 방향을 협의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했다. 한국노총은 지난 10일 창립 80주년 기념식에서 AI시대에 걸맞은 노동권 보호체계 구축을 향후 과제로 제시한 바 있다. 제도가 생겨야 노동조합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판이 마련된다.
김 위원장은 “AI로 경쟁력이 생기고 이익이 발생하면 그 이익을 사용자가 독점하면 안 되고, 노동에 재분배해야 한다”는 견해도 밝혔다.
“데이터나 AI 기술도 결국 사회가 만든 자산이기 때문에 책임도 같이 져야지요. 노동이 갖는 의미가 꼭 소득과 대가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소득은 일정 부분 보전할 수 있어도 노동 자체의 의미가 훼손되는 문제가 생기는데, 이를 어떻게 해결할지 사회가 고민해야 합니다.”
일자리 감소 대응 방안으로는 노동시간 단축을 제시했다. 그는 “일자리가 줄어들면 노동시간을 줄여서 여러 사람이 나눠야 한다”며 “한 사람이 장시간 노동을 계속하는 구조는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달 10일부터 시행된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을 두고서는 현장 변화가 “기대했던 만큼은 아니다”라며 “교섭이 성사된 사례가 아직 많지 않다”고 말했다.
한국노총은 민주노총에 비해 대기업, 공공부문 등 원청(또는 대기업) 노조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 하청노조 중에서도 사측과 협상권을 가진 교섭대표노조가 많은 ‘상대적 강자’로 평가된다. 김 위원장은 원청 노조의 역할론에 대해 “원청 노동자의 임금을 10% 올리면 2% 정도는 하청 노동자 몫으로 양보하는 포용적 교섭이 필요하다”고 했다. 다만 “원청 노조와 하청 노조의 문제보다 원청 회사와 하청 회사의 격차가 우선적 문제”라며 “원청이 하청의 이익을 가져가는 구조를 제도로 견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출범 10개월을 맞은 이재명 정부 노동정책은 성과를 인정하면서도 핵심 과제 지연을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노조법 개정(노란봉투법)과 산재·체불임금, 이주노동자 인권 문제 등에 대한 인식 제고는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정년 연장, 노동시간 단축,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등 취약계층과 직결된 과제는 진척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왜 지연되는지에 대한 설명과 소통이 부족했다”고 덧붙였다. 여당은 당초 지난해 연말까지 ‘65세 정년 연장’ 입법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었으나, 지난 1월 6·3 지방선거 이후로 기한을 연장한 바 있다.
노조 조직률이 정체된 원인으로는 노동시장 이중 구조를 지목했다. 김 위원장은 “정규직과 대기업은 이미 조직률이 높은 반면 비정규직·하청 노동자는 조직률이 낮아 전체 수치가 정체돼 있다”며 “조직률 제고는 결국 취약계층 노동자의 조직화를 어떻게 확대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했다.
세계 최대 규모로 추진되던 인천공항 미술품 수장고 건립사업이 자금조달 문제 등으로 4년째 표류하고 있다. 2022년 개발사업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올 상반기 개관을 목표로 추진했지만, 여태 구체적인 계획안도 제출되지 못했다.
30일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따르면 인천공항 미술품 수장고는 ‘아르스헥사 컨소시엄’이 3795억원을 들여 인천공항 제4 활주로 인근 4만3669㎡에 지하 1층, 지상 4층에 연면적 8만3228㎡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다. 축구장 11개 크기로 세계 최대 규모이다.
미술품 수장고는 미술산업에 필수적인 인프라 시설이다. 항온·항습 등 미술품 보호 및 보관을 위한 최상의 환경을 갖춰야 한다.
특히 ‘보안’이 생명이다. 고가의 미술품을 안전하게 장기간 보관해야 하기 때문에 주로 공항 안팎에 건립된다. 싱가포르 창이공항의 ‘르 프리포트’, 룩셈부르크 핀델공항의 ‘하이 시큐리티 허브’, 스위스 제네바공항의 ‘포트 프랑’ 등이 있다.
아시아 최대 아트페어가 열리던 홍콩이 중국 국가보안법 시행으로 외국인에게 다소 폐쇄적인 분위기로 바뀌고, 싱가포르 창이공항도 수장고가 포화상태에 달해 인천공항 미술품 수장고 건립에 미술계의 관심이 쏠렸다.
수장고를 짓겠다고 나선 아르스헥사는 2022년 8월 인천공항공사와의 실시계약 체결에 앞서 “도쿄 아트페어 등 국내외 주요 수장고 고객사를 확보했고, 국내외 갤러리와 옥션, 아트페어 등 미술산업 메이저 고객을 유치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4년 동안 자금 조달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는 등 진전이 없다.아르스헥사 컨소시엄 대표인 A씨가 지난해 1월 돌연 사망하면서 큰 차질이 생겼다. A씨의 사망으로 일부 주주가 이탈했고, 현재는 재무적 투자자도 없는 상황으로 알려졌다.
아직까지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실시계획신청서’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2024년 10월 서울지방항공청에 실시계획신청서를 제출했다가 지난 1월 자진 취소해 언제 낼지 모르는 상황이다.
사업에 진전이 없더라도 아르스헥사 컨소시엄은 토지임대계약 때문에 올해 11월부터 매년 최소임대료로 연간 36억원 정도를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내야 한다. 건물도 없고, 매출도 없는 상태에서 임대료 부담만 떠안게 된 것이다.
‘골칫덩이’ 였던 에너지 공급 문제가 해결된 점은 다행이다. 아르스헥사 측은 “인천공항에 전기와 열을 공급하는 인천공항에너지로부터 전기와 열을 공급받는 것은 경제성이 없는 데다 거리가 10㎞ 이상 떨어져 비효율적”이라며 자체 발전시설 건립을 추진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집단에너지시설인 인천공항에너지와의 협의가 우선이라며 그동안 인가를 해주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 1월 27일 인천공항에너지는 미술품 수장고에 자체 발전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협의해줬다. 이에 따라 아르스헥사는 기후부에 발전시설 설치를 신청하면 된다.
인천공항공사는 아르스헥사가 오는 6월쯤 실시계획 신청서를 제출하면 2030년쯤 수장고 개관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인천공항 미술품 수장고 건립사업이 상당히 지체된 것은 사실”이라며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지원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일본 도쿄에서 벚꽃 개화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꽃잎을 뜯어 떨어뜨리는 의외의 존재가 주목받고 있다. 도심 공원과 주택가에서 무리를 지어 날아다니는 선명한 초록색 새, 바로 외래종 목걸이앵무다.
목걸이앵무는 우리나라에서도 반려동물로 수입됐던 인기 조류 중 하나다. 일본에서는 반려동물에서 야생화되어 도심(도쿄·사이타마·가나가와)에 정착한 개체수가 수천 마리 규모로 추정된다.
현지 매체에 따르면 일본에서 야생화된 목걸이앵무의 개체 수는 1983년 약 500마리 수준에서 최근에는 3000마리를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이 빠르게 정착한 배경에는 추위에 강한 생존력과 다양한 먹이를 섭취하는 잡식성이 꼽힌다. 봄에는 벚꽃 꿀을, 여름에는 체리, 가을에는 감, 겨울에는 새싹까지 먹으며 사계절 내내 생존이 가능하다.
현 시기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벚꽃 피해다. 앵무새는 꽃을 통째로 뜯어 꿀만 먹고 떨어뜨리는 습성이 있어, 꽃이 평소보다 빨리 지는 원인이 된다. 다만 전문가들은 도심에 많은 벚나무가 열매를 맺지 않는 품종이기 때문에, 생태계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다고 설명한다.
이 앵무새는 집단으로 보금자리를 형성하는 특징이 있다. 경우에 따라 2000~3000마리가 한 곳에 모이기도 한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큰 울음소리와 배설물은 실제 민원으로 이어지고 있다.
현지 일각에서는 ‘앵무병’ 감염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는 조류의 배설물이나 깃털을 통해 전파될 수 있으며, 고열이나 폐렴 등을 유발할 수 있다. 다만 사람 간 감염은 드물고, 과도하게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배설물이 많은 곳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접촉 후 손을 씻는 등 기본적인 위생 관리가 권장된다.
일본에서는 이 앵무새가 보호 대상 조류로 분류돼 있어 무단 포획은 금지된다. 조직적인 퇴치 역시 이뤄지고 있지 않다. 전문가들은 무조건적인 제거보다 ‘개체 수 증가 억제’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한다. 먹이 공급을 제한하거나 서식 환경을 관리하는 방식이 현실적인 대응이라는 설명이다.
향후 개체 수가 더 늘어 서식지가 확산될 경우, 농작물 피해 등 새로운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실제로 영국에서는 이미 1만 마리 이상으로 야생화 앵무새가 증가해 관리가 어려워진 사례도 있다.
국내 역시 반려조로 들여온 앵무류가 탈출하거나 방사되면서 야생 개체가 간헐적으로 관찰된다. 최근 앵무새는 목걸이앵무와 왕관앵무가 서울, 경기, 부산 등지에서 보고된 바 있다. 다만 일본처럼 수천 마리 규모의 안정된 개체군은 아직 형성되지 않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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