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검찰이 20일 ‘매출 부풀리기’ 의혹을 받는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해 압수수색했다.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김수홍)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경기 성남시 분당구 카카오모빌리티 사무실 1곳과 임직원 거주지 2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검찰은 지난해 11월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로부터 카카오모빌리티의 회계처리 기준 위반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해왔다. 증선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2020년부터 재무제표의 영업수익과 영업비용을 과대계상해 매출을 부풀린 것으로 봤다.카카오모빌리티는 그동안 재무제표에 가맹택시(운수업체)로부터 받은 가맹수수료(전체 운임의 약 20%)와 택시에 지급한 업무제휴수수료(약 17%) 전액을 각각 영업수익과 영업비용으로 인식하는 ‘총액법’으로 회계처리를 해왔다. 그러나 증선위는 가맹수수료에서 업무제휴수수료를 차감한 약 3%만 영업수익으로 인식하는 순액법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봤다.증선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주식시장 상장을 앞두고 공모가를 극대화하...
경기 성남시는 의사 면허를 가진 역학조사관 이재혁씨를 5급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했다고 18일 밝혔다.역학조사관은 감염병 발생이나 유행 시 각종 감염병을 현장 추적해 원인을 분석하고, 전파 차단과 예방 대책 수립을 담당하는 감염병 전문가다. 경기도에서 의사가 역학조사관이 된 사례는 처음이다.현행 감염병예방법은 시군구에서의 의사 면허 역학조사관 채용을 의무화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감염병 발생 시 전문적인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공개 모집 절차를 거쳐 의사 면허 소지자를 역학조사관으로 임용했다고 성남시는 설명했다.신규 임용된 이재혁 역학조사관은 분당구보건소 감염병관리센터에 배치돼 성남시 역학조사 업무를 총괄한다. 기존에 수정·중원·분당구보건소에 있는 6명의 역학조사관과 함께 감염병 대응 업무도 맡는다.성남시는 의사 역학조사관 임용을 계기로 감염병 발생 시 즉각 대응 및 전문적 역학조사 실시, 감염병 대응 전문성 강화, 감염병 대응 인프라 고도화...
[주간경향] “헌법재판소가 아니라 ‘헌법개판소’라는 말이 들리는데 국민 여러분이 일어나셔야 한다.”(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입법부, 사법부, 군대, 경찰에 똬리 틀고 있는 지렁이들을 찾아낸 것이다. 이런 지렁이 기생 세력을 깨부숴야 한다.”(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우리 모두 단결된 힘으로 악의 창살에 갇혀 있는 윤 대통령을 구출하자.”(윤상현 국민의힘 의원)헌법기관을 모욕하는 발언, 폭력적 선동, 극단적 정치 수사. 이러한 메시지가 전광훈 목사나 원외 극우정당이 아닌 원내 108석을 가진 집권당의 중진 의원들 입에서 나오고 있다. 제도 정치의 중심에 있는 정당이 극단주의적 수사에 매몰되는 것은 단순한 정치 공세 수준을 넘어 민주주의의 근본 가치를 위협하는 현상이다.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7년 국정농단 사태로 탄핵당한 지 8년 만에 윤석열 대통령 역시 비상계엄 선포로 탄핵 위기에 직면했다. 한 정당 출신 대통령이 연이어 탄핵 위기를 겪는 것은 한국 정치사에서 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