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마케팅 공기업 첫 원·하청 교섭 나선 부산교통공사…노조 “단체협약 체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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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3-29 15:31본문
부산교통공사는 지난 10일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시행 이후 지금까지 원·하청 교섭 절차에 돌입한 유일한 공기업으로, 현재 모회사와 자회사 소속 원·하청 노동자들이 함께 공동교섭을 준비 중이다. 노란봉투법 시행 후 공공부문에서 최소 298개 노조가 146개 원청에게 교섭요구 공문을 보냈지만, 교섭에 응한 곳은 아직까지 부산교통공사, 화성시, 인천의료원 3곳에 불과하다.
사측은 이날 최선을 다해 교섭을 잘 진행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지방공기업으로서 재원 마련의 어려움과 원·하청 교섭 이후 불법파견 문제로 번질 가능성 등에 대한 우려를 전했다. 노조 측에서는 단체협약 체결과 임금 관련 문제 등을 이야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부산교통공사를 방문해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른 현장 안착 방안을 논의했다. 김 장관은 “대화와 신뢰를 기반으로 원하청 노사관계를 선도적으로 이끌어나가는 부산교통공사의 행보는 매우 의미가 깊다”며 “부산교통공사 모범사례가 다른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민간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정부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부산지하철노조는 노란봉투법 시행일인 지난 10일 부산교통공사에 교섭을 요구했고, 부산교통공사는 당일 바로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했다. 이후 18일 부산교통공사는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문을 냈다. 2개 하청 노조가 추가로 교섭 참여 신청을 했고, 이 중 1곳은 교섭 대상에서 제외됐다. 부산지하철노조는 원·하청 노동자가 함께하는 노동조합으로, 공사 소속 4개 지부와 자회사 부산도시철도서비스 소속 지부(운영서비스지부) 1개로 구성됐다.
노조는 전날 대의원대회를 열고 운영서비스지부 단체교섭 요구안을 확정했다. 샤워실과 대기실 등 시설 개선, 자율안전 제도 개선 및 터너물 청소 안전대책, 과업현실에 기초한 인력설계, 통상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따른 인건비 원가설계에 반영 등을 단체교섭 의제로 요구할 예정이다.
노조는 단체교섭뿐만 아니라 단체협약 체결까지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들은 “우리 근로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하는 원청과 성실한 단체교섭을 진행해 단체협약을 체결하고자 한다”며 “단체협약에는 임금, 인력 등 원청이 실질적으로 지배력을 행사하는 모든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고 했다.
오문제 부산지하철노조 위원장은 “단체협약은 임금협상과 같은 일회성이 아니라 한번 맺으면 ‘제도’가 되는 것”이라며 “나중에 정부와 장관이 바뀌거나 노조 집행부가 바뀌더라도 원청 사용자성이 계속 인정되고, 지속성을 갖고 효력이 유지될 수 있도록 단체협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실질적으로 양극화 해소와 비정규직 처우 문제가 개선되려면 예산 문제가 해결되고 제도를 뒷받침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했다.
정부가 휘발유·경유·등유의 최고가격을 1차보다 210원씩 인상한 2차 최고가격을 고시한 첫날, 전국 주유소 평균 판매가가 상승세로 돌아섰다. 일부 주유소는 210원보다 더 올려 판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주유소들이 1차 최고가격으로 재고를 보유한 상황이라 가격 반영에 빠르면 2~3일이 걸릴 것이라 봤지만, 주유소들의 반영은 정부 예상보다 빨랐다.
27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사이트 오피넷을 보면, 이날 오전 11시 기준 전국 주유소 휘발유 ℓ당 평균 판매가는 전날보다 10.84원 오른 1830.19원이었다. 서울 주유소 휘발유 평균은 전날보다 15원 오른 1862.57원이었다.
경유도 유사한 폭으로 올랐다. 전국 주유소 경유 ℓ당 평균 판매가는 전날보다 10.45원 오른 1826.25원이었다. 서울 주유소 경유 평균은 전날보다 14.59원 오른 1850.86원이었다.
휘발유와 경유 평균 판매가가 하루 만에 10원가량 오른 건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전쟁 발발 직후였던 지난 7일 이후 처음이다. 정부가 기름값 안정을 위해 압박하고, 석유 최고가격제를 지난 13일 시행한 뒤로는 지속해서 내림세를 보였다.
석유 최고가격은 정유사가 주유소나 대리점 등에 공급하는 가격의 최고액을 정하는 것인데, 일부 주유소는 최고가격 인상 폭보다 더 높게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단체 에너지·석유시장감시단 자료를 보면, 부산 강서구의 한 주유소는 휘발유 가격을 전날보다 270원 올렸다. 인천 강화군의 한 주유소는 경유 가격을 전날보다 282원 인상했다.
이날 오전 5시 기준 휘발유 가격을 하루 만에 올린 주유소는 전국에서 843개에 달했다. 경유 가격을 올린 주유소 821개에 달했다. 휘발유 가격을 올린 주유소를 정유소별로 보면 에쓰오일 주유소가 229곳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SK에너지(205곳), HD현대오일뱅크(177곳), GS칼텍스(174곳) 순이었다. 알뜰주유소 36곳도 휘발유 판매가를 올렸다.
정부는 이날 0시부터 2차 석유 최고가격을 보통 휘발유 1934원, 자동차용 경유 1923원, 실내 등유 1530원으로 고시했다. 3개 유종 모두 1차 최고가격(ℓ당 휘발유 1724원·경유 1713원·등유 1320원)보다 210원씩 올렸다. 다만 주유소 재고 물량이 있어 주유소들이 판매가를 올리는 데 2~3일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
양기욱 산업통상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 “2차 최고가격제가 시행되더라도 주유소 재고 물량들은 1차 때 받은 물량이기 때문에 가격이 즉시 올라가는 건 부당하지 않나 판단한다”며 “소비자들이 조금 빨리 소비를 하는 걸 감안하면 한 2~3일 정도 후부터는 가격이 조금씩 오를 수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당장 27일이나 28일에 가격을 올린다면 문제가 있는 주유소이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1차 최고가격제가 시행되는 동안 저렴하게 매입한 재고가 남아 있는데도 판매가격을 즉시 인상하거나 1차 시행 이후 가격이 점진적으로 인하되었던 흐름과 달리 과도하게 빠른 속도로 가격을 올리는 경우를 중점적으로 살펴본다는 방침이다.
국민 10명 중 9명은 현재 정주하는 곳이 아닌 다른 곳에도 살아보는 ‘다지역 살이’에 관심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실제 이행할 수 없는 이유로는 ‘금전적 부담’과 ‘일자리’가 가장 많이 꼽혔다.
27일 국토연구원이 발간한 ‘지방소멸시대, 세대별 다지역 거주 정책의 수용성과 추진 전략’ 연구 보고서를 보면, 19세 이상 70세 미만 국민 89%가 다지역 거주에 관심이 있다고 응답했다. 이들 중 66.9%는 다지역 거주가 지역의 생활인구 증가와 활력 증진에 기여한다고 인식했다.
연구진은 다지역 거주를 ‘한 사람이 두 곳 이상 지역에서 거주하며 생활하는 형태’로 정의했다. 직장, 가족, 여가 등에 따라 거주지를 유연하게 선택하거나 워케이션(지역에 머무르며 일하기), 한 달 살기 등 다양한 형태를 아우르는 개념이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거주자의 다지역 살이 의향이 84.9%로 가장 높은 반면 강원·제주 지역 응답자는 이 비율이 76%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전 연령에서 1순위로 선호하는 다지역 거주 유형은 단기간 ‘살아보기 체험’이었다. 2순위 이하는 연령에 따라 갈렸다. 30대 이하 청년은 ‘워케이션’을, 40대 이상은 ‘복수의 생활거점’을 2순위로 꼽았다. 은퇴 후 고령층에 해당하는 60대 이상은 3순위로 ‘이주 및 정주 준비’를 꼽았다.
다지역 거주와 관련해 정부에 바라는 지원으로 20~50대는 ‘일자리 연계 프로그램’과 ‘교통비·체류비 지원’을 꼽았고, 50대 이상은 ‘세컨드홈 세제 혜택’과 ‘임시 주거 제공’을 꼽았다. 30대와 40대는 특히 원격근무를 뒷받침할 제도적 환경도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은 다지역 거주에 관심이 있는데도 실행할 수 없는 이유(복수응답)로 ‘주거비와 생활비 등 금전적 부담’(67.2%)을 가장 많이 꼽았다. ‘현재 일자리를 유지하거나 변경하기 어려움’(62%)과 ‘시간적 여유 부족’(58.9%)도 주요 사유였다.
현재 정부는 수도권에 쏠린 인구를 지역으로 분산하기 위한 정책으로 ‘복수주소제’의 단계적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주소 등록지 외 실제 생활이 이뤄지는 또다른 지역이 있는 경우 복수로 주소를 등록토록 해 지역 인구를 늘린다는 취지다. 또 인구감소지역에서 1주택 특례를 받을 수 있는 집값 기준을 공시가격 4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하는 등 ‘세컨드홈’ 세제 혜택도 늘리는 추세다.
지방자치단체 등이 시행한 청년 정착 지원 사업이 일부 성과를 내기도 한다. 일례로 전남 고흥군의 한 달 살기 지원 사업인 ‘고흥스테이’의 경우 참여한 36가구 중 15가구가 실제로 고흥군에 전입했다.
해외에선 일본이 지방소멸 극복을 위해 다지역 거주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특히 기업의 원격근무 확대를 지역균형 발전과 연계하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연구진은 “인재 유출이 심각한 부산의 경우 민간기업과 협업해 원격근무 활성화와 더불어 수도권 기업에 대해 비수도권 디지털 인재 채용을 의무화하는 법안 추진도 검토하고 있다”며 “원격 근무가 가능한 직종을 적극 개발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방 인력의 원격채용을 도입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제도적 방안을 마련해 볼 만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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