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예고된 5·18조사위 ‘부실조사’···기간 내 절반 퇴직, 예산 100억은 ‘불용’ > asfd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부실 조사를 했다”는 비판을 받은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위원회’(5·18조사위)의 조직 관리·운영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는 증언과 자료가 공개됐다. 조사관 10명 중 6명이 활동기간을 절반도 못채우고 퇴직했고, 100억원에 가까운 활동예산이 불용 처리되는 등 총체적 부실 정황이 확인됐다.20일 경향신문이 정다은 광주시의원을 통해 확보한 ‘5·18조사위 별정직 공무원 근무 기간’ 자료를 보면 당시 채용된 ‘별정직 조사관’ 91명 중 51명(56%)이 2년도 안 돼 사직했다.국가 차원의 5·18진상규명을 위해 특별법을 근거로 2019년 12월27일 출범한 5·18조사위는 2023년 12월까지 활동한 뒤 지난해 6월 종합보고서 발간을 끝으로 해산했다.출범 당시 5·18조사위는 4개 조사과(조사1~4과)에서 일할 조사관들을 별정직 공무원 신분으로 채용했다. 조사관 정원은 과장급 4급 6명, 팀장급 5급 17명, 6급 17명, 7급 13명 등 53명...
전 세계적으로 물가가 1% 오르면 장기적으로 국내 상품 가격이 0.5% 포인트 가량 오른다는 국책 연구기관의 분석 결과가 나왔다. 특히 코로나 이후 해외와 국내 물가 연관성이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관세전쟁 여파로 물가 상승 압박이 높아져 수입선 다변화 등의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18일 ‘글로벌 인플레이션의 국내파급 효과와 경기 안정화 정책 분석’ 보고서에서 해외 생산자물가지수가 전 분기 대비 1%포인트 상승하면 국내 소비자물가지수는 단기적으로 0.23%포인트, 장기적으로는 0.32%포인트 오른다고 발표했다. 분석 기간은 2000년 1분기부터 2023년 4분기까지다.서비스를 제외한 상품지수에만 국한하면 물가 상승 폭은 더 확대됐다. 해외 생산자물가지수가 1%포인트 오르면 상품물가지수는 단기적으로 0.42%포인트, 장기적으로는 0.52%포인트를 끌어올렸다.이같은 현상은 코로나19 이후 더욱 두드러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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