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용접 수출 기업들 “물류비 부담 가중…정책적 지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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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3-28 04:24본문
산업통상부는 26일 서울 종로구 무역보험공사에서 나성화 무역정책관 주재로 주요 수출기업과 간담회를 열어 중동 전쟁 이후 업종별 여건, 향후 수출 전망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반도체, 자동차, 일반기계, 석유제품, 석유화학, 철강, 바이오·헬스, 디스플레이 등 8대 업종 대표 기업들이 참석했다.
기업 관계자들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 등 중동 정세의 불확실성이 지속함에 따라 해상 운임 지수 급등과 전쟁 위험 할증료 등 직접적인 물류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지난 20일 세계 해상 운임 대표 지표인 ‘상하이 운임 지수’(SCFI)는 전쟁 발발 전인 지난달 27일보다 28.2% 상승한 1707을 기록했다. 특히 중동 노선 운임은 1TEU(20피트 컨테이너 1개)당 3324달러로, 전쟁 발발 전보다 150.5% 상승했다.
기업들은 또 대외 위험성 확대로 인한 자금 조달, 대금 결제 지연 가능성 등 유동성 문제와 원자재 수급 불안 등 공급망 이슈에 대비한 정책적 지원 필요성도 언급했다.
정부는 기업의 우려를 반영해 현재 시행 중인 지원 프로그램의 집행 속도를 더욱 높일 계획이다. 정책금융기관을 통한 긴급 유동성 지원(24조2000억원)도 신속 집행한다. 무역보험공사를 통해 중동 수출기업 대상 제작자금 보증 한도 2배 우대 등 자금 지원을 강화한다. 또 석유화학 등 원자재 수급이 시급한 업종을 위해 수입보험 지원 규모를 지난해 2조8000억원에서 올해 3조4000억원으로 대폭 확대해 공급망 안정성을 뒷받침할 예정이다.
나성화 무역정책관은 “신속한 대책 마련 못지않게 현장에서의 원활한 집행이 중요하다”며 “긴급 수출바우처와 무역보험 패키지 등 지원책이 우리 수출기업에 실질적인 혜택으로 이어지도록 집행의 전 과정을 촘촘히 점검하고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사이드 쿠제치 주한 이란대사가 26일 “한국 선박의 제원 정보를 사전에 제공해줄 것을 요청했다”며 “이란 군과 관계 당국의 조율 및 검토를 거쳐 해당 선박들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한국 선박이 미국 기업과의 거래 관계가 있으면 해협 통행은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쿠제치 대사는 이날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이란 정부는 미국·이스라엘을 제외하고 해협 항행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고 했는데, 해협 안에 갇혀 있는 한국 배도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나’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쿠제치 대사는 “현재 미국 기업들과 거래하는 기업들은 전시 상황에서 제재 대상”이라며 원유 등을 적재한 한국 선박의 호르무즈 해협 통행이 사실상 어렵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그는 “현재 우리는 미국과 이스라엘에 일종의 제재를 적용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페르시아만 지역 국가들의 에너지 기업 및 유전 개발에 투자한 미국 기업과 주주들에게도 적용된다”라고 말했다.
쿠제치 대사는 ‘한국이 페르시아만에서 갖고 오는 석유·가스는 미국 회사가 투자한 유전 시설을 이용하기 때문에 현재 항해가 불가능하단 건가’라는 진행자 질문에 “그렇다”라고 답했다. 그는 “실제 공격이 시작될 경우 호르무즈 해협에도 전시 상황이 형성될 것이라는 점은 트럼프 측에도 분명히 경고된 바 있는데 그(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는 이를 고려하지 않았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를 비난해서는 안 된다. 책임은 미국에 있다”라고 주장했다.
쿠제치 대사는 호르무즈 해협 통행을 보장하기 위해 한국도 지원하라는 트럼프 대통령 요구와 관련해 “한국이 이 지역에서 벌어진 참혹한 사태에 동참하지 않고, 이러한 실패의 공범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 상황의 오명은 트럼프 행정부와 (이스라엘 총리) 네타냐후에게 남겨져야 한다”며 “트럼프가 스스로 만들어낸 이 위기를 스스로 해결하도록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쿠제치 대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거론한 휴전 가능성에 대해 “대사로서 다양한 소통 채널을 갖고 있지만 이와 관련해 들은 바 없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이란의 여론은 우리의 (요구) 조건이 충족돼 지속 가능한 평화가 보장되지 않는 한 휴전을 받아들일 준비가 전혀 돼 있지 않다”라고 말했다.
쿠제치 대사는 미국을 신뢰할 수 없다며 “일시적인 휴전 합의만으로 향후 충돌을 막을 수 있다고 기대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 일시적인 시간 벌기에 불과하며 상대가 전력을 재정비한 뒤 다시 공격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쿠제치 대사는 “트럼프가 주장한 협상 및 이란이 일부 제안에 동의했다는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유가와 주식 시장에 일시적 영향을 주기 위한 허위 정보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처럼 침략이 계속되고 우리나라가 불법적이고 잔혹한 공격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는 적과 협상을 시작할 어떤 이유도 없다”고 했다.
달러 패권·제재·첨단기술 등무기 삼아 ‘병목’ 겨누는 미국숨통 조이는 ‘총성 없는 전쟁’
이란·러시아 제재 관련 업무실무자가 풀어낸 현대 경제전
호르무즈 해협이 바다 위 주차장으로 변했다. 미국과 이란의 충돌이 격화하면서 해협 안팎으로 유조선과 LNG선, 화물선 수천 척의 발이 묶였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러한 정체는 유가 급등과 물류 마비로 이어지며 세계 경제를 흔들고 있다. 전쟁은 더 이상 미사일과 전투기만으로 치러지지 않는다. 석유가 지나는 길목, 돈이 흐르는 결제망, 첨단기술이 오가는 공급망을 누가 쥐고 흔드느냐가 승부를 가른다. <국가는 무엇으로 싸우는가>는 미국이 주도한 세계화로 긴밀히 얽힌 세상에서 달러 패권, 경제 제재, 첨단기술을 ‘경제 무기’로 바꾼 미국의 외교 정책을 추적하는 책이다. 책의 원제인 ‘초크포인트’는 세계 경제의 흐름을 조를 수 있는 전략적 병목을 뜻한다. 호르무즈 해협을 틀어막고 세계 경제를 인질로 잡은 이란의 맞대응은 21세기 전쟁이 초크포인트를 둘러싼 경제전의 성격을 띤다는 이 책의 문제의식을 현실에서 보여준다.
저자 에드워드 피시먼은 경제 제재 전문가다. 버락 오바마 1기 때인 2011년 공직에 입문해 미 국무부·재무부를 거치며 대이란 제재 정책과 러시아 제재를 담당했다. 그는 경제 제재에 직접 가담했던 경험과 연구를 바탕으로 적대국을 협상테이블에 끌어내야 하는 상황부터 제재를 가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찾는 과정, 정책 실무자들의 고뇌와 좌절까지 책에 담아냈다. 100명이 넘는 핵심 인물과의 인터뷰를 토대로 백악관 상황실, 유럽의 외교 무대, 월스트리트와 런던의 은행 본사, 크렘린궁과 중난하이에 이르는 현장을 넘나들며 총성 없는 싸움을 정치드라마처럼 펼쳐낸다.
책에 따르면 이라크·아프가니스탄 전쟁의 실패는 미국으로 하여금 값비싼 지상전 대신 새로운 압박 수단을 찾게 했다. 그 가능성이 처음 시험대에 오른 사건이 2005년 북한에 대한 방코델타아시아(BDA) 제재였다. 세계화된 금융망의 ‘병목’을 겨누는 방식이 실제로 먹힌다는 사실을 확인한 미국이 본격적으로 무기를 휘두른 상대가 바로 이란이었다.
2006년 미국은 핵 능력이 빠르게 진전되던 이란을 표적으로 조준했다. 인구로나 영토로나 ‘체급’이 큰 이란은 전 세계 원유 수송량의 20%가 지나는 호르무즈 해협의 문지기 역할을 하고 있고, 세계 3위 석유 매장량과 2위 천연가스 매장량을 가진 나라다. 이란에 실질적인 경제적 압박을 가하려면 수익성 높은 석유 수출을 차단해야 했다. 하지만 다른 나라들의 석유 구입을 강제로 막을 수도 없고, 정면 공격에 나섰다간 원유 가격 급등이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허점은 있었다. 이란 은행이 유럽이나 아시아의 상대 은행에 대금을 지급할 때, 그 거래는 뉴욕의 대리 계좌에 잠시 머무르고 최종 목적지로 우회하는 식으로 미국 금융 시스템을 거쳐갔던 것이다. 미국 재무부는 자산 동결과 거래 금지를 포함하는 ‘차단 제재’를 통해 이란을 국제 금융 체계로부터 분리시켰다. 하지만 2011년에도 중국의 엄청난 수요 등으로 자금 유입은 계속됐다. 이번에는 이란에 해외 조건부 계좌를 개설하도록 강제해 석유 수익이 이란 정권으로 다시 흘러가는 대신 해외 계좌에 쌓이도록 금융 제재를 가했다. 이란 경제가 곤두박질치면서 협상은 본격화됐고 2015년 이란이 핵 프로그램을 대폭 축소하는 ‘이란 핵 협정(JCPOA)’에 이른다. 저자는 협정의 의의를 다른 각도에서 평가한다. “미국이 경제전쟁에서 승리했다”고, 미국이 새로운 형태의 전쟁을 만들어낸 것에 그치지 않고 국제 금융 체계를 개편해냈다는 것이다.
미국이 쥔 초크포인트는 기축통화 달러를 기반으로 구축된 달러 결제망과 SWIFT(국제 은행 간 금융통신 협회·은행 간 거래 정보를 주고받는 서비스) 같은 금융 인프라, 그리고 첨단 반도체와 같은 기술 공급망이다. 책은 미국이 이란에서 금융 제재의 위력을 확인하고, 2014년 크름반도 병합 이후 러시아 제재를 확대하고, 기술 패권에 도전하는 중국을 상대로는 공급망 통제에 나서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다시 에너지·금융·무역 제재를 총동원하는 과정을 따라간다.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는 중국이 5G 통신망의 핵심 장비를 장악하면 심각한 안보 위협이 될 것으로 보고 화웨이를 정조준했다. 2020년에는 미국 기술로 만든 해외 반도체까지 공급하지 못하도록 수출 통제를 강화했다. 미국의 압박은 개별 기업을 넘어 중국 첨단 반도체 산업 전반으로 확대됐고, 이 과정에서 강력한 경쟁자로 부상한 중국에 경제적 피해를 주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었다. 이미 목도하고 있듯 세계화의 시대는 저물어가고, 세계는 분열하고 있다. “승리에는 대가가 따랐다. 새로운 경제적 철의 장막이 전 세계에 드리워지면서 미국은 결국 장막 뒤에 홀로 남겨질 위기에 처했다.”
미국의 경제 무기는 “펜 하나로 공표한 간단한 규제”가 러·우 전쟁 중에 8000㎞ 떨어진 흑해 보스포루스 해협에 유조선들을 줄지어 세울 정도로 강력했다. 하지만 경제전이 미국의 뜻대로 끝난 것은 아니었다. JCPOA는 2018년 미국의 합의 파기로 원점으로 돌아갔고, 이번 파국에 이르렀다. 러시아 제재는 전쟁을 막지 못한 채 균열과 피로를 드러내고 있으며, 중국과의 경제전은 장기 대치로 굳어지고 있다.
미국이 만든 질서를 미국의 입장에서 서술하는 이 책은 노골적으로 미국중심주의를 드러낸다. 그 영향권에 있는 한국 독자로선 남 이야기처럼 책을 읽기 어렵다. 저자는 한국어판 서문에서 트럼프 2기의 관세가 단순한 압박 카드가 아니라 세계 무역에서 미국의 역할을 다시 강화하려는 수단으로 쓰이고 있다고 짚는다. 과거와 달리 동맹국까지 겨냥하고, 상대의 행동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일시적 수단이 아니라 세계 경제를 장기적으로 다시 짜기 위한 도구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옮긴이의 말처럼 “때리는 사람의 말도 들어봐야 한다”면, 미국이 왜 지금 이런 결정을 내리고 있는지, 세계를 어떻게 재편하려 하는지 이해하는 데 유용한 시야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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