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회사 세우고, 가족에게 몰아주고···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역대 최다’ 적발 > asfd

국고보조금을 받는 A사업자는 친척이 최대주주인 B업체에 매년 8억원 상당의 용역을 수의계약으로 몰아줬다. 부정수급 적발을 피하기 위해 계약 체결 후 2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조달청 나라장터에 긴급입찰 공고를 올리기도 했다. A사업자는 계약 평가기준이나 평가위원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도 못했다. A사업자가 B업체에 제공한 보조금은 지난 5년간 39억1000만원에 달했다.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은 19일 관계부처 합동집행점검 추진단회의에서 지난해 493억원 상당의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사례(총 630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 건수가 전년 대비 1.3배 늘어 2018년 집계 이래 최대치다.기재부는 2023년 7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진행된 국고보조금 지원사업 약 40만건 중 부정으로 의심되는 보조사업 8079건을 추출해 현장 점검 등을 실시했다. 기재부는 재정정보원, 사업부처 등과 함께 나가는 ‘합동현장점검’을 통해 적발한 실적이 249건(453억원)으로, 20...
A씨는 지난 2월 우체국 배송원으로부터 B사 카드가 발급됐다는 연락을 받았다. A씨는 카드 신청을 한 적이 없던 터라 의심이 갔다. A씨는 곧바로 해당 카드사의 사고예방팀에 문의했다. 그러자 사고예방팀은 신고를 도와주겠다며 원격 지원을 요청했다. A씨는 카드사를 사칭한 스미싱일 수 있다고 판단해 바로 거절한 뒤 한국소비자원에 상담을 신청했다.지난달 신용카드 발급을 빙자한 스미싱 피해 상담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소비자원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2월 소비자상담이 5만573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지난달 피해 상담은 전년 동월 대비 24.2%, 전월 대비 12.9% 증가했다.특히 신용카드 상담 건수는 727건을 기록했는데, 이는 지난해 2월(218건)보다 233.5% 급증한 수치다. 전월과 비교하면 20.8% 늘었다. 카드 발급을 요청한 적이 없는 소비자들이 ‘카드 발급 및 배송 중’이라는 안내를 받았다는 스미싱 피해 관련 상담이 대부분...
아무도 없는 치킨집에 몰래 들어가 통닭을 튀긴 뒤 훔친 혐의를 받는 4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4단독(이제승 부장판사)은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80시간 사회봉사 명령도 내렸다.A씨는 지난해 8월17일 새벽시간대 세종에 있는 한 치킨집에 몰래 들어가 통닭 1마리(2만원 상당)를 튀긴 뒤 맥주·소주와 함께 가지고 나오는 등 5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그는 사흘 뒤에도 같은 장소에서 비슷한 방법으로 통닭 1마리와 생맥주 등 3만4000원 상당을 훔친 것으로 확인됐다.재판부는 “범행 내용과 횟수 등을 보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해액이 소액이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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