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의동 칼럼]한·미 동맹 ‘중독’에서 벗어날 시기 > asfd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에 지정한 배경과 관련해 조지프 윤 주한 미국대사대리는 한국인들이 로스앨러모스, 아르곤 등 미국 국책 연구소에서 반출해선 안 되는 자료를 빼내려던 사건들을 원인으로 지목했다. ‘원폭의 아버지’로 불리는 로버트 오펜하이머가 최초의 핵무기 개발을 주도한 로스앨러모스 국립연구소는 아르곤과 함께 핵개발 및 원자력 기술 개발의 핵심 연구소다. 이들 연구소가 핵·원자력 외에도 여러 분야를 연구하고 있고, 어떤 이가 무슨 자료를 빼냈는지 공개되지 않아 ‘사안의 민감도’를 가늠하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민간인의 일탈행위에서 비롯된 단순 보안사고 때문에 미국이 오랜 동맹국을 ‘불량국가’로 분류했을 것 같진 않다. ‘큰 문제(big deal)’가 아니라는 조지프 윤의 외교적 수사 뒤에 가려진 배경과 맥락을 더 살펴봐야 한다.여권의 핵무장론과 대통령 윤석열의 불법 계엄이 ‘민감국가’ 지정과 관련 있다는 야당의 주장은 방증은 충분치 않지만 ...
부산 남구의회는 18일 열린 제336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유전질환 고위험 임신부 유전자 검사비 등 지원 조례안’을 가결했다.조례는 유전질환에 대해 가족력을 보유하고 있는 ‘유전질환 고위험 임신부’들에게 배아·태아를 대상으로 한 유전자 검사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관련 조례안이 마련된 것은 전국 첫 사례라고 남구의회는 설명했다.현재 배아·태아에 대한 유전자 검사는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 제50조에 따라 근이영양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전질환을 진단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실시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해당 유전질환에 대한 조기 개입과 치료계획 수립을 돕는다.배아·태아에 대한 유전자 검사는 자녀의 유전질환 가능성을 예측해 출산과 양육 준비에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수단이지만 높은 비용으로 경제적 부담이 되고 있다.그러나 임신부 본인이 아닌 배아·태아를 대상으로 한 유전자 검사비를 지원하는 제도는 전혀 없는 상황이다.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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