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료사고안전망’ 개혁에 의료계·환자단체 모두 반발···“동의할 수 없는 방안” > asfd

정부가 발표한 ‘의료사고안전망 구축’을 두고 의료계, 환자단체가 모두 반발하고 있다. 의료사고 시 ‘중대과실’ 여부를 판단할 의료사고심의위원회(심의위)의 구성과 권한에 합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다. 정부는 “기다린다고 합의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며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을 통해 이를 제도화할 방침이다. 의료사고의 당사자인 의사와 환자가 모두 반발하는 상황에서 개혁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19일 ‘환자-의료진 모두 신뢰하는 의료사고안전망 구축’을 위한 실행 방안을 발표했다. 핵심 내용은 ‘환자-의료진 간 신뢰 강화’, ‘의료사고 시 배상·보상 체계 강화’ ‘필수의료의 사법적 보호 강화’ 등이다. 이 중 가장 쟁점이 된 것은 ‘의료사고 발생 시 의료진의 처벌 가능성’을 조정하는 방안이다.정부는 의료사고 발생 시 잦은 소환조사 및 수사로 필수의료 종사자의 부담이 가중된다며 심의위를 신설해 최대 150일 이내에 해당 과정을 마치겠다고...
충남 천안에서 11일만에 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H5형) 항원이 검출됐다.충남도는 천안시 풍세면에 있는 한 산란계 농장에서 AI 항원이 검출됐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8일 인근에 있는 천안 산란계 농장에서 AI가 발생한 이후 11일 만이다. 이번 발생 농장은 직전 발생 농장으로부터 1.9㎞ 떨어져 있다.도는 지난 19일 오전 농장주로부터 폐사 신고를 받고 정밀검사를 진행해 오후 6시쯤 H5형 항원을 확인했다. 현재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최종 고병원성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도는 발생 농장에 초동대응팀과 소독 차량을 긴급 투입해 출입 통제와 역학조사 등의 방역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신고 농장에서 사육 중인 산란계에 대해서도 살처분을 진행 중이다. 사육 산란계 모두 8만마리다.도는 발생 농가 인근 10㎞를 방역대로 설정하고 방역대 내에 산란계 농장초소를 추가로 설치하고 농장 전문 전담관을 배치할 예정이다. 소독 차량도 집중 배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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