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턱 낮아지는 ‘사잇돌 대출’···위기의 저축은행, 서민금융 더 늘린다 > asfd

정부가 저축은행의 ‘사잇돌 대출’ 문턱을 낮추기로 했다. 그동안 신용하위 30% 위주로 이뤄졌던 사잇돌 대출을 신용하위 50% 차주까지 늘리기로 하면서다. 저축은행 간 인수합병(M&A) 기준도 2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부실로 악화된 저축은행의 자율 구조조정을 유도할 계획이다.금융위원회는 저축은행 경영난을 해소하고자 금융감독원, 저축은행중앙회와 ‘저축은행 역할 제고 방안’을 20일 발표했다.지난해 저축은행은 부동산 PF 부실 이후 3974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하며, 2022년보다 당기순이익(1조5622억원)이 125% 감소했다. 전날 업계 10위권인 상상인저축은행이 적기시정조치를 받기도 했다.정부는 저축은행들이 서민 금융 공급을 줄이지 않도록 대출 문턱을 낮추는 조치부터 취했다. 서울보증보험이 100% 보증하는 ‘사잇돌대출2’의 주된 공급 범위를 저신용자인 ‘신용등급 30%’에서 중신용자 ‘신용등급 50%’로 확대키로 ...
티몬·위메프(티메프)의 법정관리인이 티메프 모회사인 큐텐그룹 구영배 대표 등 경영진 3명을 상대로 1800억원 상당의 재산 보전처분과 손해배상 청구에 나섰다.대규모 미정산 사태로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밟고 있는 티메프의 조인철 법정관리인은 서울회생법원에 구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 등 3명을 상대로 보전처분과 손해배상청구를 위한 조사확정재판을 신청했다고 21일 밝혔다.조 관리인은 “티메프 사태로 구매자 47만명(1300억원), 판매자 5만6000명(1조3000억원) 등 53만명이 1조5000억원의 피해를 봤다”며 “판매업체 직원과 가족, 공급망에 있는 다른 업체들까지 연쇄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피해자들의 고통과 피해 복구에 대한 염원을 담아 경영자 3명의 재산을 보전처분(동결)하고 손해배상 책임을 물어달라는 재판을 회생법원에 신청했다”고 말했다.채무자회생법에 따르면 법원은 회생절차 개시 후 관리인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이사(경...
인천시가 고액·상습 체납자의 금(gold) 계좌 거래와 보증보험증권 압류 등 새로운 징수기법을 도입한다.인천시는 지방세 체납자의 징수를 위해 올해부터 금 거래 계좌와 보증보험증권 압류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금 거래 계좌 압류는 금융기관의 금 구매를 위한 거래계좌 전수조사를 통해 압류하고, 보증보험증권 압류는 서울보증보험과 협업해 체납자의 납품·공사 등 각종 계약사항 이행을 위해 발급받는 ‘보증보험 증권’ 거래내역을 통해 계약대금에 대한 채권을 압류하는 것이다.또한 체납자와 친족간 금융 거래내용과 소유 부동산의 등기부 등본을 분석해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물론, 체납자 사업장 거래처 회계장부 등을 통해 체납자가 제3채무자에게 가지는 청구권을 압류해 채권을 확보할 예정이다.인천시는 이와 함께 신속한 체납 처분과 강력한 행정제재도 지속 추진한다. 체납자의 집을 수색해 동산 압류와 자동차 바퀴 잠금, 급여, 예금, 공탁금, 매출채권, 증권계좌,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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