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혼전문변호사 최근 5년간 초·중·고교와 대학교에서 300여건의 개인정보 유출사건이 발생해 학생·교직원 266만명의 성적, 가족관계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노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대부분의 유출 사례는 교직원의 부주의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SNS 단체 대화방에 개인정보가 담긴 문서를 실수로 올린 경우가 많았다.
16일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에서 받은 ‘2021~2025년 학교급별 개인정보 유출 현황’을 보면, 최근 5년간 초·중·고교와 대학교, 두 개 이상의 학교급을 묶어 운영 중인 통합학교에서 302건의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했다. 최소 266만17명의 학생과 교직원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집계됐다.
초·중·고교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건은 상당수 교직원의 부주의로 발생했고, 절반 가량은 카카오톡 등 SNS 단체대화방에 학생 성적 정보가 담긴 문서를 교사가 실수로 올려 일어났다.
경기도교육청에선 2023~2025년 발생한 56건의 개인정보 유출사고 중 20건이 SNS 단체대화방에서 발생했다. ‘진학자료를 분석하기 위해 카톡의 나에게 보내려 했으나 실수로 학급 단톡방으로 전송’(2023년), ‘학급 단체채팅방에 학생생활에 대한 주요 활동 사항이 기재된 파일 링크를 전송’(2024년) 등이 대표 사례다.
강원의 A고교에선 지난해 2월 ‘담임교사가 성적이 포함된 반편성 파일을 학급 단체채팅방에 게시해 323명의 학생 성적 정보가 유출’됐다. 지난해 부산의 B고교에선 ‘담임교사가 석차, 수능 최저학력기준 통과 여부 등이 담긴 수시상담 자료를 단체 카카오톡 채팅방에 올려’ 개인정보가 새어나갔다.
이밖에 경기, 서울, 인천 등에선 학교 홈페이지나 학급 네이버 밴드 등 SNS에 학생 개인정보가 담긴 파일을 올리거나 특정 학부모에게 보낼 방과후교실 비용 미납 안내 문자를 전체 학부모에게 보낸 등의 사고도 확인됐다.
교과부진이나 한부모 가정 등 가정 배경이 담긴 개인정보를 복도에 게시한 사례도 확인됐다. 강원도의 한 초등학교에선 지난해 2월 반편성 명부를 복도에 게시하며 ‘교과부진, 한부모 가정 여부 등 민감정보를 표기’해 10명의 학생 개인정보가 학교 내에서 유출됐다.
교육부는 행정행위와 관련된 파일을 공유할 땐 문서에 비밀번호를 걸고 민감 자료는 SNS를 통해 공유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삼는다. 교육부 관계자는 “SNS을 통한 학생이나 학부모와 소통 등 교육활동은 권장하지만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행정업무시 SNS를 사용할 때 개인정보 유출을 우려하고 있다”고 했다.
최근 교육계에선 개인정보 유출과 교사들의 SNS 사용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올해 1학기부터 개인정보 유출 우려 등을 이유로 교사들의 업무용 PC에서 카카오톡 사용을 금지했다. “바쁜 학기초 업무처리가 어려워졌다”는 교사들의 반발과 ‘차단 중심’ 행정이라는 지적에 경기도교육청은 카카오톡을 다시 사용하도록 했다.
교과서와 에듀테크 앱을 제작하는 아이스크림미디어는 지난 11일 교사의 휴대전화번호, 학교 정보 등이 포함된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홈페이지에 공지를 올렸다. 교사노조는 이날 국민권익위원회에 엄정 조치를 요구하는 민원을 넣었다. 교육부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개인정보 유출사고 조사 진행 중이고 대응 상황을 모니터링 중”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6·3 지방선거 서울시장 공천 세번째 신청 접수를 하루 앞둔 16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후보 등록 전제 조건으로 요구한 혁신 선거대책위원회 조기 출범과 인적 쇄신과 관련해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 오 시장은 오는 17일 당 지도부의 최후통첩 성격인 이번 공모에 응할지, 또다시 배수진을 칠지 고심하고 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오 시장이 제시한 혁신 선대위 조기 출범에 선을 그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장동혁 대표를 2선으로 물러나게 하는 형태에는 동의할 수 없다”며 “특히 일각에서 거론되는 특정 인물들을 혁신 선대위원장으로 거론하는 방식은 미래를 위해 나아가는 당의 움직임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오 시장이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 등을 혁신 선대위원장으로 고려한다는 관측을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다만 당 지도부는 이날 상정될 예정이던 박민영 미디어대변인 등의 재임용 안건을 최고위원회의에 상정하지 않았다. 박 대변인 임기는 지난 14일 만료됐다. 당권파로 분류되는 박 대변인은 오 시장의 인적 쇄신 요구 대상으로 거론되는 인사 중 한 명이다. 일부 최고위원들이 회의에서 박 대변인의 연임에 반대 의사를 밝혔다고 한다. 박 수석대변인은 “오 시장이 인적 청산 얘기를 하는 부분과 관련해 오늘 대변인 재임용 안건이 올라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오 시장의 요구에 지도부가 일부 화답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박 대변인은 페이스북에서 “30대 당직자를 인적 쇄신하고 원로급 인사들을 데려와 혁신 선대위를 꾸리겠다니, 그야말로 언어도단이며 해외 토픽감 코미디”라고 반발했다. 인적 쇄신 요구 대상으로 함께 꼽히는 장예찬 여의도연구원 부원장도 BBS 라디오에서 “30대 당직자들의 사퇴 여부가 천만 서울시민의 미래보다 중요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오 시장 측은 여전히 당 지도부가 두 가지 요구를 실행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오 시장 측 관계자는 통화에서 “객관적으로 보기에 아직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어서 여전히 (공천 신청 여부를) 고심 중”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당의 박 대변인 재임용 안건 미상정에 대해 “(오 시장이) 특정 개인의 거취를 얘기한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재임용 안건 미상정에 특별한 의미를 두지 않고 있다는 취지다.
당내에선 오 시장이 17일 세 번째로 열리는 서울시장 공천 신청 접수에 재차 응하지 않을 가능성도 거론된다. 박정훈 의원은 SBS 라디오에서 “오 시장의 요구에 당이 화답을 전혀 못 하는 상황에서 오 시장이 등록할 명분이 없다”며 “결국 어려운 길로 갈 것 같다”고 말했다. 특히 오 시장이 장 대표의 2선 후퇴를 전제한 혁신 선대위 조기 출범을 요구한 것을 두고 오 시장과 장 대표가 차기 당권을 둘러싼 주도권 싸움에 들어갔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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