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법 국회 상정, 국힘은 필버로 저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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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3-21 00:02본문
중대범죄 수사를 전담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도 순차적으로 처리될 전망이어서 정부·여당이 추진한 6·3 지방선거 전 검찰개혁 입법이 마무리 수순에 들어갔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공소청법을 상정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안 제안설명에서 “검찰은 집중된 권한을 함부로 남용해 부패했고 권력의 시녀를 자처했다. 급기야 정치세력화해 내란 세력의 든든한 뒷배 역할을 하며 국민을 배신했다”면서 “이제 검찰을 역사의 뒤안길로 보내겠다”고 말했다.
이날 상정된 공소청법의 골자는 검찰청 폐지에 따라 기소와 공소 유지를 전담하는 기구의 설립이다.
공소청 조직 구조는 공소청·광역공소청·지방공소청 3단 체계이다. 공소청 검사의 직무 규정은 법률을 따르도록 했다. 직무는 공소 제기 여부 결정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 영장 청구에 관해 필요한 사항, 범죄 수사에 관한 사법경찰관리와의 협의·지원, 재판 집행 지휘·감독 등으로 규정됐다.
‘검찰개혁’ 입법 마무리 수순…10월2일부터 수사·기소 분리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지휘·감독권은 폐지됐다. 검사의 징계 종류로 파면을 명시해 탄핵 절차 없이 파면이 가능해졌다.
공소청의 장을 검찰총장으로 규정해 검찰총장 명칭은 유지됐다.
국민의힘은 즉각 필리버스터에 돌입했고, 윤상현 의원이 첫 주자로 나섰다. 민주당은 국회법에 따라 24시간이 지난 20일 오후 필리버스터를 해제한 후 공소청법을 처리할 방침이다. 이후 중수청법이 상정되면 같은 절차를 거쳐 21일 통과될 예정이다.
공소청법과 중수청법은 오는 10월2일부터 시행되며, 검찰청 및 검찰청법은 같은 날 폐지된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이번 검찰개혁은 특정 정당의 이해관계를 넘어,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한 최후의 보루”라며 “국민의 엄중한 명령을 받들어 검찰개혁을 흔들림 없이 완수하겠다”고 말했다.
함인경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민주당은 검찰 죽이기라는 정치적 복수에 취해 국가 형사사법체계를 실험대에 올리는 일을 당장 멈춰야 한다”며 “국민이 원하는 것은 권력의 입맛에 맞춘 수사체계가 아니라, 억울한 국민을 지키고 범죄에는 제대로 책임을 묻는 상식적인 사법 시스템”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21일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국정조사’ 계획서를 채택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각각 11명과 7명의 국정조사특위 위원 명단을 확정해 제출했다.
금품수수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아온 김영환 충북지사가 구속 위기에 놓였다.
충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김 지사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수뢰후부정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이 지난해 8월 김 지사의 혐의 관련 충북도청 등을 압수수색한 지 7개월 만이다.
김 지사는 지난해 4월과 6월 윤현우 충북체육회장과, 윤두영 충북배구협회장, 이재수 충북롤러스포츠연맹회장 등 3명으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현금 11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지사는 2024년 8월 그가 괴산에 소유한 산막·설치 수리 등 인테리어비용 2000만원을 윤 회장이 대납토록 한 의혹도 받고 있다. 같은해 말 윤 회장 소유 김치가공업체가 충북도 스마트팜 사업 대상에 선정됐는데, 김 지사가 대납의 대가로 이 과정에 관여했다는 게 경찰 판단이다.
경찰은 김 지사가 사건 관계자들과 진술을 맞추는 등 수사를 방해한 정황이 있다고 보고 증거인멸 우려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괴산 산막 인테리어를 맡았던 업자 A씨에 대해서도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 지사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김 지사는 이날 충북도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단돈 1원도 부끄럽게 받은 적이 없으며, 인테리어 비용은 가족들이 정상적으로 송금했다”고 해명했다.
그는 “7개월간 (수사를) 끌어왔던 경찰이 컷오프 당한 다음 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극단적으로는 어제의 컷오프가 오늘을 예견한 것이거나 반대로 컷오프가 되니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이날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의 컷오프 결정에 대해서도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그는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기 위해 가처분신청을 포함해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할 것”이라며 “다른 충북도지사 예비후보들과 경선으로 마무리해야 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이 최고인민회의 새 대의원 구성을 마치고 첫 회의를 오는 22일 소집한다.
조선중앙통신은 17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제15기 제1차 회의를 2026년 3월22일 평양에서 소집함을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에게 알린다”고 밝혔다.
회의에서는 국무위원장 선거와 국가지도기관·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 선거가 있을 예정이다. 국가 최고수위 직책인 국무위원장에 김정은 위원장을 재추대하고 내각 총리 등 국가직 인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사회주의헌법 수정 보충문제, 조선노동당 제9차 대회가 제시한 국가경제발전 ５개년계획 수행 문제, 2025년 국가예산집행의 결산과 2026년 국가예산 문제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
북한은 지난 15일 선거로 당선된 최고인민회의 제15기 대의원 687명 명단도 공개했다. 노동신문은 “찬성투표한 선거자는 99.93％, 반대투표한 선거자는 0.07％로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각급 인민회의 대의원선거법에 따라 687명의 로동자, 농민, 지식인, 군인들과 일군들이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으로 당선됐다”고 보도했다.
명단에는 9차 당대회 전까지 당 조직비서로 재직했던 김정은 위원장의 최측근 조용원이 새로 들어갔다. 그는 2019년 구성된 14기 대의원 명단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기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었던 최룡해는 대의원 명단에서 빠졌다. 김 위원장의 동생 김여정 당 총무부장은 14기 때와 같은 ‘갈림길선거구’에서 당선됐다.
조선중앙통신은 별도 기사에서 “등록된 전체 선거자의 99.99%가 투표에 참가”했다며 “찬성투표한 선거자는 99.93%, 반대투표한 선거자는 0.07%”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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