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갤러리 공소청 ‘특사경 지휘·감독’ 폐지…수사권 ‘복원 방지’ 조항도 > asfd

대출갤러리 검사 직무, 법률 따르도록 수정시행령 개정 시도 가능성 봉쇄
‘공소청-광역-지방’ 3단 구조에수장 명칭은 ‘검찰총장’ 유지
공소청의 입건 요청 권한 없애고중수청 수사범위 법왜곡죄 추가
당·정·청이 17일 마련한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 최종안은 특별사법경찰관리(특사경)에 대한 공소청 검사의 지휘·감독권을 폐지하는 등 검사의 권한과 지위를 한층 약화시켰다. 검사의 직무규정은 법률을 따르도록 해 시행령을 통해 검사 직무범위를 확대할 가능성을 봉쇄하면서 정권이 바뀌면 검찰개혁을 되돌릴 여지도 좁혔다.
최종안에서는 공소청 검사의 직무범위에서 ‘범죄 수사에 관한 특사경 지휘·감독’이 삭제됐다. 특사경은 금융·노동·고용·세무·환경 등 특정 직무범위 내에서 경찰처럼 수사 활동을 하는 일반직 공무원이다. 법안이 이르면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각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약 2만명의 특사경이 검사의 사법 통제에서 벗어난다.
검사의 직무규정을 법령이 아닌 법률을 따르도록 수정하면서 시행령을 통해 검사 직무범위를 확대할 가능성을 봉쇄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청법을 개정해 검찰 수사권을 축소하자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이 시행령 개정으로 수사권을 복원한 사례를 고려해 이를 어렵게 한 조치로 보인다. 검사의 권한 중에서 ‘영장 청구·집행 지휘’는 ‘영장 청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수정해 지휘권을 삭제했다.
공소청 검사와 중수청 수사관의 수사 협력을 규정한 조항은 통째로 삭제됐다. 중수청 수사관이 수사를 개시하면 검사에게 통보하는 조항, 검사가 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중수청 수사관에게 입건을 요청하는 조항 등이 없어졌다. 경찰이나 중수청 수사관이 부당한 행위를 할 경우 공소청 검사가 수사 중지를 명령하고 소속 기관장에게 직무배제 요구를 할 수 있는 권한도 삭제됐다.
공소청은 3단 구조를 유지하지만 명칭을 ‘대공소청-고등공소청-지방공소청’에서 ‘공소청-광역공소청-지방공소청’으로 바꿨다. 이는 ‘경찰청-지방경찰청-경찰서’ 구조인 경찰과 비슷하다. 기존 공소청 명칭은 검찰이 법원과 대등한 위상을 과시하기 위해 ‘대법원-고등법원-지방법원’과 비슷하게 만든 것이란 지적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중수청의 수사 권한과 범위는 넓어졌다. 중수청이 수사하는 중대범죄 범위에는 기존 6대 범죄에 더해 법왜곡죄가 포함됐다. 6대 범죄인 부패·경제·방위사업·마약·국가보호(내란·외환 등)·사이버 범죄는 각 분야의 죄목을 일일이 법률에 명시했다. 수사 대상에는 기존 공소청·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공무원에 더해 ‘법원 소속 공무원’이 추가됐다.
민주당이 주도해 제정한 법왜곡죄는 판검사와 수사관이 형사사건에 대해 법령의 적용 요건을 따르지 않거나 증거를 조작해 재판·수사에 사용하면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한다. 중수청과 경찰은 모두 법왜곡죄를 수사할 수 있지만 중수청이 중대범죄에 대한 이첩요청권을 가졌기 때문에 경찰로부터 법왜곡죄 사건을 가져올 수 있다.
공소청 수장의 명칭을 검찰총장으로 하는 조항은 최종안에서도 유지됐다. 일각에서 검사 전원 면직 후 선별적으로 재임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지만,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검찰청 검사는 공소청 검사로 본다’는 조항도 유지됐다.
대전·충남 행정통합이 무산된 후 충북까지 아우르는 통합 방안과 대전·세종·청주를 하나로 묶는 방안 등 새로운 통합론이 제기되고 있다. 이 같은 ‘충청권 통합론’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대전시장 선거 출마를 선언한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대전 동구)은 16일 대전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방선거 전 (대전·충남) 통합이 무산돼도 통합의 시계를 멈출 수는 없으며, 더 강력한 다음 플랜도 논의해야 한다”며 대전과 세종, 충북 청주시를 하나의 행정구역으로 합치는 ‘신수도특별시’ 통합 구상을 제안했다. 대전·세종·청주를 통합해 인구 270만명의 새로운 수도로 만들고, 충남과 충북 나머지 지역을 묶어 ‘충청특별자치도’로 통합하자는 게 장 의원의 제안이다.
충청권 통합론은 이재명 대통령이 운을 띄웠다.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충북지역 타운홀미팅에서 “충남·대전 통합은 급정거했지만 지역통합은 이뤄질 수밖에 없다”며 “충남·북과 대전까지 통합해 하나의 거대한 정주여건·행정체계를 만들 것인지를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대전·충남 통합이 무산된 상황에서 대통령이 나서서 더 큰 광역통합을 제안한 셈이다. 충북을 포함하는 충청권 광역통합은 3개 특별자치도를 제외한 전국을 5개 권역으로 묶는 ‘5극3특’ 구상과도 들어맞는다.
그러나 본래 하나의 광역권이었던 대전과 충남 통합조차 제동이 걸린 상황에서 충북이나 세종을 포함하는 통합을 추진하는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세종시는 ‘행정수도 완성’을 내세워 행정통합에 선을 긋고 있고, 충북에서도 지난 1월 민주당이 발의한 대전·충남 통합 특별법안에 장기적으로 세종·충북과의 통합 가능성을 열어두는 조항이 포함되자 반발 여론이 일었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세종을 포함하는 통합론을 ‘행정수도 완성’을 흔드는 시도의 하나로 규정했다. 최 시장은 “최근 행정수도 세종시에 대해 난무하는 무책임한 정치권의 행태에 분노와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장철민 의원은 대전·세종·청주를 묶는 신수도특별시를 주장하고 있는 실정으로,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부르짖던 민주당의 약속이 과연 진심이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충북도는 대통령 발언 이후 ‘동등한 통합 논의’는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충북도 관계자는 “앞선 민주당 주도 통합안은 ‘대전·충남 선 통합 후 충북 편입’ 방식의 ‘흡수통합’안이어서 반대해왔다”며 “(새 통합안 중) 청주가 빠진 통합은 수용하기 어렵지만, 4개 시도가 구성한 충청광역연합을 통해 통합을 논의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이 새롭게 구성한 최고인민회의의 첫 회의를 오는 22일 개최한다. 최고인민회의는 한국의 국회 격이다. 북한이 헌법에 남북 ‘적대적 두 국가’ 관계와 관련한 내용을 넣을지 주목된다.
북한 노동신문은 17일 최고인민회의 제15기 제1차 회의가 22일 평양에서 소집된다고 보도했다. 이 회의에서는 ‘사회주의헌법 수정 보충 문제’를 토의한다고 신문은 밝혔다. 이에 따라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론을 헌법에 새롭게 반영할지 관심을 끈다. 북한은 2023년 말 적대적 두 국가를 선언한 이후 이런 기조를 헌법에 명시할 것이란 점을 여러 차례 시사해왔다.
이번 회의에서는 국무위원장 선거, 국가지도기관 및 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 선거 등도 다룬다. 이에 따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국무위원장직에 다시 추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무위원장의 임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등 국가기관의 인사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지난달 말 제9차 당대회에서 제시한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 수행 문제와 전년도 예산집행 결산, 올해 예산 문제도 논의한다.
김정은 위원장이 시정연설을 통해 대남·대미 메시지를 낼 가능성도 있다. 앞서 김 위원장은 2019년 4월 제14기 제1차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과 제3차 정상회담을 개최할 용의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북한은 지난 15일 선거에서 선출된 제15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687명의 명단도 이날 공개했다.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에는 보통 당·정 핵심 간부들과 권력 실세들이 포함된다. 대의원 숫자는 제14기 때와 동일하지만 약 520명(약 75%)가 교체됐다고 통일부는 분석했다. 통일부는 “최근 최고인민회의 선거(11~14기 평균 약 50%) 중 변동 폭이 최대”라고 했다.
김정은 위원장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조용원 당 정치국 상무위원이 새롭게 대의원이 됐다. 조용원 상무위원은 제9차 당대회에서 별도 직책을 맡지 않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으로 선출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김정은 위원장의 동생 김여정 당 총무부장은 제14기 때에 이어 당선됐다.
이번 제15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는 제9차 당대회와 주기를 맞추면서 당 지도부의 비중이 늘어났다는 분석이 나온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제15기 대의원 가운데 당 중앙위원회 위원 및 후보위원의 비중은 약 24%로 제14기(약 17.6%) 때보다 높아졌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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