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상간변호사 고성군,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 저소득층 간병 부담 경감 > asfd

수원상간변호사 강원 고성군은 저소득층 환자 가구의 경제·심리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 사업’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입원 치료 중 간병이 필요하나 경제적 사정으로 간병인을 고용하기 어려운 저소득층 환자에게 무료 공동 간병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고성군은 공공의료기관인 속초의료원에 위탁해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 사업’을 연중 상시 운영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속초의료원 내 병간호 전담 병실에서 24시간 공동 병간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1인당 1회 최대 30일까지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우선순위에 따라 결정된다.
1순위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와 노숙인, 의료보장 혜택이 없는 외국인 근로자 등이며, 2순위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차상위계층 환자다.
또 지역사회 기관에서 긴급 의료지원이 필요하다고 요청한 경우나 병원 내부 심의를 통해 간병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환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환자는 속초의료원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대상자 확인 절차를 거쳐 전담 병실에 입원하게 된다.
고성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취약계층 환자들이 간병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치료에 전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빗썸의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위반에 대해 과태료 368억원을 부과하고 영업일부정지 6개월 처분을 내렸다. 가상자산거래소에 부과된 과태료 중 역대 최대 규모다.
FIU는 16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빗썸의 특금법 위반 사항 약 665만건을 적발해 과태료 368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표이사 문책경고, 보고책임자 정직 6개월 처분과 함께 6개월간 신규 고객의 외부 가상자산 입출금을 제한하는 영업일부정지 처분도 내렸다.
지난해 3~4월 빗썸에 대해 자금세탁방지 현장검사를 실시한 FIU는 검사 결과 빗썸이 미신고 해외 가상자산사업자와 거래금지 의무, 고객확인의무(KYC) 및 거래제한의무, 자료보존의무 등을 위반한 정황을 파악했다.
FIU는 빗썸이 고객확인의무를 약 355만건 위반했다고 밝혔다. 가상자산사업자는 투자자의 자금세탁 등을 방지하기 위해 신분증을 통해 투자자 신원을 정확히 파악해야 하지만 빗썸은 이를 지키지 않았다. 빗썸은 일부 정보를 가린 신분증으로 부실하게 고객확인을 하거나 상세 주소가 부적정하게 기재된 고객에 대해서도 고객확인을 완료 처리했다.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는 해외의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 거래가 불가능하지만, 빗썸은 18개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 총 4만5772건의 가상자산 이전 거래를 했다. FIU는 빗썸에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를 실시하고 10일 이상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한 뒤 이를 고려해 과태료 부과액을 확정할 계획이다.
빗썸은 이날 “금융당국의 제재 결정을 존중한다”며 “이번 검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을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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