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게임머니상 오늘의 인사-식품의약품처, 병무청, 질병관리청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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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6-03-19 07:39본문
■기획예산처 ◇국장급 직무대리 △재정혁신정책관 임영 ◇과장급 △국제재정협력과장 황유실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장급 △의약품안전국장 신준수 △바이오생약국장 안영진 △의료기기안전국장 김명호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김상봉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이남희 ◇과장급 △대변인 현진우 △규제과학정책추진단장 김영주 △소비자위해예방국 담배유해성관리TF팀장 임현진 △의약품안전국 의약품허가총괄과장 김남수 △의료기기안전국 혁신진단기기정책과장 장민수
■공정거래위원회 ◇국장급 승진 △기업거래결합심사국장 오행록 △OECD대한민국정책센터 경쟁정책본부장 이승규
■행정안전부 ◇국장급 전보 △대통령기록관장 한성원
■산업통상부 ◇과장급 전보 △석유산업과장 양정화 △투자유치과장 김정예
■고용노동부 ◇국장급 승진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상임위원 여성철
■중소벤처기업부 ◇과장급 승진 △특구운영과장 박보근 ◇과장급 전보 △디지털소상공인과장 추경훈
■조달청 ◇과장급 전보 △디지털조달관리과장 홍정기 △부산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장 김주엽 △강원지방조달청장 강구형
■병무청 ◇과장급 전보 △대변인 윤상만 △기획조정관실 기획재정담당관 전재천 △기획조정관실 혁신성과담당관 배종현 △기획조정관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이원룡 △운영지원과장 박준식 △병역자원국 병역판정검사과장 강진호 △병역자원국 병역조사과장 박지영 △입영동원국 현역기획과장 이아론 △입영동원국 동원관리과장 김삼학 △사회복무국 사회복무정책과장 송민선 △사회복무국 사회복무관리과장 김종수 △사회복무국 산업지원과장 남상우 △사회복무국 병역공개과장 강정순 △사회복무연수센터장 이재영 △서울지방병무청 병역자원입영국장 신소연 △부산·울산지방병무청 병역판정관 김택로 △경인지방병무청 인천병무지청장 최은숙 △경인지방병무청 경기북부병무지청장 윤미경 △대체역 심사위원회 사무국 심사운영과장 김준희
■한국재료연구원 △항공우주재료연구센터장 도정현 △지능형반도체재료연구센터장 김용훈 △산업기술솔루션센터장 박이호 △재료데이터연구센터장 김세종 △전략연구실장 조효진 △연구운영실장 김동현 △재무실장 이동윤 △안전보건실장 하상
■질병관리청 ◇과장급 전보 △인수공통감염병관리과장 여상구 △의료대응지원과장 황경원 △신종감염병대응과장 민유정 △손상예방정책과장 최종희 △의료방사선건강관리과장 김정연 △국립보건연구원 연구기획과장 이정민 △국립보건연구원 바이오빅데이터과장 이대연 △국립보건연구원 바이오뱅크과장 정지원 △국립보건연구원 감염병연구기획총괄과장 전은희 △수도권질병대응센터 감염병대응과장 김종희 △충청권질병대응센터 감염병대응과장 인혜경 △충청권질병대응센터 만성질환사업과장 박수정 △호남권질병대응센터 감염병대응과장 김윤아 △경남권질병대응센터 만성질환사업과장 최연화
■KBS △콘텐츠전략본부 드라마센터 CP 이호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실 수석논설위원 김수언 △〃 수석논설위원 김정태 △칼럼니스트 윤성민 △독자서비스국 독자지원부장 김광겸 △〃 B2B마케팅부장 이수영 △미디어마케팅국 광고기획 부국장 유형노 △〃 신문광고 부국장 겸 신문마케팅1부장 김대환 △〃 신문마케팅2부장 이종성 △문화전시사업국 공연·예술전시부장 직무대행 이미란 △업무지원국 채권관리부장 정월석
■한경매거진앤북 △뉴스콘텐츠본부장 겸 한경MONEY 편집장 장승규 △뉴스콘텐츠본부 한경BUSINESS 편집장 겸 디지털뉴스팀장 이홍표
1.5평 남짓한 독방에 아동을 가두는 등 학대 사건으로 물러났던 보육원 원장이 13년 만에 다시 같은 시설의 원장으로 복귀했다. 피해자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15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2013년 아동학대 논란으로 ‘시설장 교체’ 처분을 받았던 충북 제천의 제천영육아원 원장 A씨가 최근 다시 이 시설의 원장으로 부임했다. 제천영육아원은 사회복지법인 화이트아동복지회가 운영하는 아동복지시설로 과거 장기간에 걸친 아동학대 사실이 드러나 사회적 논란이 됐던 곳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13년 5월 조사에서 이 시설 직원들이 아동을 학대하고 감금한 사실을 확인했다. 인권위는 당시 원장 A씨와 교사 1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제천시장에게 시설장 교체 등 행정 조치를 하라고 권고했다.
A씨는 형사 재판에 넘겨졌고 2017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벌금 150만원형이 확정됐다. 판결문을 보면 A씨는 2000~2013년 이 시설 사무국장·원장으로 일하며 욕설을 하거나 말을 듣지 않는 아동을 ‘타임아웃방’이라 부르는 1.5평 크기 독방에 격리했다. 이 독방에는 7세 아동도 격리됐으며 길게는 일주일 이상 방 안에만 머문 사례도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일부 아동은 화장실 이용을 제한받았고 외부에서 문을 잠궈 감금한 행위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제천시는 인권위 권고를 받아 이 시설에 시설장 교체 처분을 내렸다. 화이트아동복지회는 이를 받아들여 2013년 A씨를 원장에서 물러나게 했는데 이후 입장을 바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청주지법 행정부는 2017년 판결에서 “아동복지시설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의 종국적인 책임은 시설장에게 귀속된다”며 “종사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해당 시설에서 발생한 아동학대는 개인의 일탈이라기보다 전반적인 관리 부실에서 비롯됐다”며 시설장 교체 처분이 정당하다고 봤다.
제천시는 이번 복귀와 관련해 “법인이 결정한 사항에 대해 시가 직접 개입할 권한은 없다”며 “A씨가 시설장으로 돌아온 것 자체는 현행법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사회복지사업법(제35조)을 보면 아동학대 등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더라도 형이 확정된 뒤 5년이 지나면 사회복지시설의 장으로 다시 취임할 수 있다. A씨 역시 이 규정에 따라 법적 제한 없이 시설장으로 복귀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은 학대 가해자가 시설장으로 복귀한 것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당시 이 보육원에서 생활했던 피해자 B씨는 “시간이 지나 사건이 잊혔다는 이유로 가해자가 다시 돌아온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A씨에게 맞았던 기억 때문에 지금도 힘들어하는 피해자들이 많다”고 말했다.
제천영육아원 측은 A씨의 시설장 부임 사실과 관련해 “별도로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
전남도가 중동발 대외 여건 악화로 유가와 물류비 부담이 커짐에 따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총 600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우선 중소기업 경영 안정을 위해 4000억원 규모의 육성자금을 지속 지원한다. 특히 중동 사태로 수출입 차질이나 원자재 가격 상승 등 일시적 자금 애로를 겪는 기업을 위해 100억원 규모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별도로 운영한다. 중소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은 분쟁지역 수출입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당 최대 3억 원을 지원하며 2년 거치 일시상환 조건과 함께 2.5%포인트 이차보전(이자 지원) 혜택을 제공한다.
소상공인 금융지원도 확대된다. 대출 이자의 3~3.5%를 지원하는 소상공인 육성자금을 기존 1000억원에서 2000억원으로 확대하고 중동 사태 영향으로 경영 부담이 우려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30억원 규모의 특별보증도 시행할 계획이다.
수출 중소기업 지원도 강화한다. 중소벤처기업부 긴급 물류바우처 사업과 연계해 수출기업의 물류비 부담 완화를 지원하고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에 중소기업 피해신고센터를 운영해 원자재 수급과 물류 등 현장 애로를 신속히 파악할 예정이다.
또한 정부의 ‘석유판매액 최고액 지정’과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 조치에 따라 도와 22개 시군 물가부서에 특별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한다. 신고센터는 석유류 최고가격 위반이나 매점매석 의심 행위 관련 민원을 접수하고 현장 확인을 거쳐 신속히 대응할 방침이다.
서은수 전남도 일자리투자유치국장은 “긴급 지원대책이 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에 실질적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전남 경제의 회복력과 민생경제 활력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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