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트 마케팅 중국, 미국 ‘강제노동 생산품 수입’ 조사에 반발···“전형적 보호주의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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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3-18 07:17본문
중국 상무부는 16일 대변인 명의 입장문을 내고 미국의 조사 개시가 “매우 일방적이고 독단적이며 차별적인 조치”라며 미국이 “무역 장벽을 구축하려 한다”고 밝혔다.
미국은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단 이후 이를 대체할 관세 도입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자국 무역법 301조를 토대로 과잉생산과 강제노동 생산품 수입 등을 겨냥한 조사를 잇달아 진행하고 있다. 이번 강제노동 관련 조사는 중국·한국·일본 등 60개국을 대상으로 한다.
상무부는 “미국은 사실을 날조해 강제노동을 명분으로 중국에 일련의 무역 제한 조처를 해왔다”며 “중국은 이에 대해 여러 차례 엄정한 입장을 밝혀왔고 일관되게 강제노동에 반대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중국은 국제노동기구 창설 당시 회원국으로 여러 국제 노동협약을 비준한 반면, 미국은 ‘1930년 강제노동 협약’에도 가입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상무부는 또 “세계무역기구(WTO) 전문가그룹이 이미 미국의 대중국 301조 관세 조치는 WTO 규칙 위반이라 판결한 바 있다”며 “미국이 다시 301조 조사를 남용해 국내법으로 국제법 위에 군림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글로벌 산업·공급망의 안전·안정을 심각히 파괴하고 국제 무역 질서를 심각히 어지럽히는 것”이라고 했다.
이달 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앞두고 미·중이 프랑스 파리에서 고위급 무역 협상을 진행 중인 가운데 중국 상무부는 “중국은 이미 미국에 교섭을 제기했다”며 “미국은 즉시 잘못된 방식을 바로잡고 중국과 마주 보고 대화와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라”고 했다.
앞서 상무부는 지난 13일 미국이 이른바 ‘과잉 생산능력’과 관련해 301조 조사를 개시하자 “국제 무역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전형적인 일방주의 행위”라고 반발했다.
제주 차귀도 해상에서 화재로 침몰한 어선의 실종 선원 2명을 찾기 위한 수색이 이틀째 이어지고 있다.
15일 제주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전 10시쯤 제주시 한경면 고산리 차귀도 남서쪽 약 90㎞ 해상에서 한림 선적 근해자망 어선 A호(29t·승선원 10명)에 화재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인근 어선들이 승선원 10명 중 8명(내국인 2명, 인도네시아인 6명)을 구조했지만 선내에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내국인 선원 2명의 생사는 확인되지 않았다.
해경은 오전 10시50분쯤 사고 해역에 도착했을 당시 선체 상부에서 시작된 화재로 인해 어선의 약 80%가 전소된 상태였다고 밝혔다. 섬유강화플라스틱(FRP) 재질 특성상 불길이 쉽게 잡히지 않아 오후 4시53분쯤에야 완전히 진화됐다. 선체는 5시44분쯤 침몰했다.
해경 구조대원들은 실종 선원 2명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선원 침실을 확인하려 했으나 화재에 따른 선체 붕괴로 진입에 어려움을 겪었다.
해경은 이날 해수유동예측시스템을 활용해 수색구역을 넓혀 실종자 수색을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수사심의원회(수심위)가 성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는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수심위를 열고, 장 의원에게 사건관계인 자격으로 ‘직접 출석해 발언할 기회’를 주기로 했다. 이번 수심위는 장 의원의 요청으로 수심위원장이 직권부의를 해서 열린다. 지난해 9월부터 수심위의 직권부의 심의 사건에서 ‘사건관계인 직접 발언권’이 신설됐는데, 장 의원이 서울경찰청 수심위 사건 중에선 첫 사례인 것으로 확인됐다. 고소인 측은 “장 의원이 수심위를 통해 경찰 수사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려한다”며 반발했다.
17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오는 19일 비공개로 열리는 장 의원 사건 수심위는 장 의원 측을 직접 불러 의견을 들을 방침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청은 지난해 9월부터 직권부의 심의 건에 대해선 사건관계인·심의신청인 등이 직접 출석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게 했다. 서울경찰청 수심위가 심의한 사건 중에선 처음으로 사건당사자인 장 의원 측이 직접 사건관계인이자 심의신청인 자격으로 진술에 나서게 됐다.
고소인 측은 지난 16일 경찰에 낸 의견서에서 “송치 여부가 공식적으로 결정되지 않은 시점에서 피의자가 선제적으로 송치의 적법성을 다투겠다며 심의를 요청한 의도는 명백해 보인다”며 “정당한 방어권 행사가 아니라 권력을 이용해 사법 절차를 지연시키고 사건 본질을 흐리려는 시도”라고 주장했다. “부당한 심의 신청을 기각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사건을 검찰에 송치해 달라”고도 했다.
고소인 측은 수심위 개최 자체가 ‘2차 가해’라고도 했다. “수사기관에서 상세한 진술과 엄격한 증거 검증을 마친 피해 사실이 반복적으로 재검토되는 과정 자체가 고소인에게는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다시 헤집는 가혹한 고문과도 같다”며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이라는 명분 아래 피해자에게 또 다른 심리적 압박이나 수치심을 강요하는 자리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앞서 장 의원은 수심위 심의를 요청하면서 고소인과 참고인들에 대한 거짓말탐지기 조사 필요성 검토를 요청했는데, 이에 대해서도 고소인 측은 “(성추행 관련) 영상이 이미 수사기관에 제출돼 포렌식 등 증거 검증 절차를 거쳤다. 2차 가해 우려가 있다”고 항의했다. 장 의원이 당시 성추행 의혹이 제기된 현장에 동석했던 사람들과의 대질조사를 요청한 것에 대해서도 “대질 조사를 통해 진술을 탐색하거나 심리적 압박을 가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수심위 개최 결정이 이례적이라고 평가했다. 경찰이 3개월 여 수사를 해 이미 사건의 결론을 냈는데도 수심위 심의로 송치가 미뤄지고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은 “(수심위가) 명확한 기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 입장에서는 예측 가능하거나 보장된 절차라고 보기 어렵다”며 “수심위 제도가 악용될 경우 수사 지연이나 수사기관의 판단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수심위 신청 건수는 2024년 약 5000건이었지만 실제 개최는 251건에 그쳤다. 여성의당도 지난 12일 성명을 내고 “성폭력 피해자들이 수심위 개최를 요청해도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많았는데 장 의원은 요청 이후 짧은 기간 내에 개최가 결정됐다”고 했다.
수심위가 열리게 되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장 의원에 대한 징계 심사 일정을 일단 연기하기로 했다.
이날 장 의원 측은 수심위 심의 등과 관련해 입장을 묻는 경향신문의 질의에 “따로 밝힐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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