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상간소송변호사 4일 아침 전국 곳곳이 영하권, 낮에는 포근···일교차 15도가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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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3-18 06:29본문
기상청은 이날 전국 내륙을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영하권의 분포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주요 지점의 아침 최저기온은 이날 오전 5시 현재 보개(안성) 영하 2.7도, 서울 4.9도, 강릉왕산 영하 15.8도, 가곡(영동) 영하 5.6도, 진안주천 영하 5.4도, 석포(봉화) 영하 7.5도, 진달래밭(서귀포) 영하 5.6도 등이다.
14일 중부지방은 대체로 흐리겠고, 남부지방은 가끔 구름이 많겠다. 제주도는 대체로 맑겠다. 15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지만 중부지방(강원 영동 제외)과 전라권, 경상권 서부는 밤부터 차차 맑아지겠다. 16일 수도권과 강원도, 전라권은 대체로 맑다가 오전부터 차차 흐려지겠으나, 밤부터 다시 맑아지겠다. 충청권은 가끔 구름이 많다가 밤부터 맑아지겠으며, 경상권과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겠다.
15일 오후(12~18시)에 강원 산지와 경북 북동 산지에는 0.1㎜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0.1㎝ 미만의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다
기상청은 일요일인 15일은 경기 동부와 강원 내륙·산지, 경북 내륙을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0도 이하의 분포를 보일 것으로 예보했다. 월요일인 16일은 전국 내륙을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영하권으로 내려가겠다. 15일은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16일은 전국 내륙에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안팎으로 크겠다.
14일은 충청권 내륙과 남부 내륙, 16일은 중부 내륙과 전라권 내륙을 중심으로 서리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강원 동해안·산지와 경북 북부 동해안·북동산지에 눈이 쌓여있는 가운데, 최근 비 또는 눈이 내린 지역에서는 밤사이 기온이 낮아져 빙판길이나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있겠다. 특히 교량과 고가도로, 터널 입·출구에서는 교통 안전에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
1.5평 남짓한 독방에 아동을 가두는 등 학대 사건으로 물러났던 보육원 원장이 13년 만에 다시 같은 시설의 원장으로 복귀했다. 피해자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15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2013년 아동학대 논란으로 ‘시설장 교체’ 처분을 받았던 충북 제천의 제천영육아원 원장 A씨가 최근 다시 이 시설의 원장으로 부임했다. 제천영육아원은 사회복지법인 화이트아동복지회가 운영하는 아동복지시설로 과거 장기간에 걸친 아동학대 사실이 드러나 사회적 논란이 됐던 곳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13년 5월 조사에서 이 시설 직원들이 아동을 학대하고 감금한 사실을 확인했다. 인권위는 당시 원장 A씨와 교사 1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제천시장에게 시설장 교체 등 행정 조치를 하라고 권고했다.
A씨는 형사 재판에 넘겨졌고 2017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벌금 150만원형이 확정됐다. 판결문을 보면 A씨는 2000~2013년 이 시설 사무국장·원장으로 일하며 욕설을 하거나 말을 듣지 않는 아동을 ‘타임아웃방’이라 부르는 1.5평 크기 독방에 격리했다. 이 독방에는 7세 아동도 격리됐으며 길게는 일주일 이상 방 안에만 머문 사례도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일부 아동은 화장실 이용을 제한받았고 외부에서 문을 잠궈 감금한 행위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제천시는 인권위 권고를 받아 이 시설에 시설장 교체 처분을 내렸다. 화이트아동복지회는 이를 받아들여 2013년 A씨를 원장에서 물러나게 했는데 이후 입장을 바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청주지법 행정부는 2017년 판결에서 “아동복지시설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의 종국적인 책임은 시설장에게 귀속된다”며 “종사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해당 시설에서 발생한 아동학대는 개인의 일탈이라기보다 전반적인 관리 부실에서 비롯됐다”며 시설장 교체 처분이 정당하다고 봤다.
제천시는 이번 복귀와 관련해 “법인이 결정한 사항에 대해 시가 직접 개입할 권한은 없다”며 “A씨가 시설장으로 돌아온 것 자체는 현행법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사회복지사업법(제35조)을 보면 아동학대 등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더라도 형이 확정된 뒤 5년이 지나면 사회복지시설의 장으로 다시 취임할 수 있다. A씨 역시 이 규정에 따라 법적 제한 없이 시설장으로 복귀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은 학대 가해자가 시설장으로 복귀한 것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당시 이 보육원에서 생활했던 피해자 B씨는 “시간이 지나 사건이 잊혔다는 이유로 가해자가 다시 돌아온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A씨에게 맞았던 기억 때문에 지금도 힘들어하는 피해자들이 많다”고 말했다.
제천영육아원 측은 A씨의 시설장 부임 사실과 관련해 “별도로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
정부가 중동발 ‘유가 쇼크’ 대책으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3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정부는 유류세 추가 인하도 검토하기로 했다. 인하율을 법정 한도인 30%까지 확대할 경우 휘발유 인하폭은 ℓ당 303원, 경유는 214원까지 늘어난다. 한 달에 6000억원가량 세수가 줄지만, 발등의 불인 유가를 낮추는 것이 급선무다. 이와 별도로 정부는 비축유를 단계적으로 방출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시장에 석유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겠다는 취지다.
문제는 이런 정책이 고유가 상황에서 오히려 석유 소비를 부추기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점이다. 물가 상승과 내수 위축을 막아 민생과 경제 전반의 불안을 완화할 수 있지만, 시장 기능 왜곡으로 유류 수요나 소비가 줄지 않고 공급도 기대만큼 원활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저유가 혜택을 대형 승용차를 모는 고소득층이 더 많이 누리는 불합리한 일이 일어나고, 화석연료 소비 감축을 통한 친환경 에너지 전환 기조에도 역행한다.
고유가를 극복하는 가장 확실한 해법은 에너지 절약이다. 단기적으론 휘발유 가격을 인위적으로라도 낮출 필요가 있지만,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확대 등을 유도해 휘발유 수요 자체를 줄이는 정책도 필요하다. 예컨대 일시적으로라도 K패스나 기후동행카드에 대한 지원이나 환급을 늘리고, KTX 등의 할인율을 대폭 높이는 것이다. 2022년 독일 정부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물가 상승과 에너지 요금 폭등에 ‘9유로 티켓’을 선보였다. 3개월간 한시적으로 운용했지만 한 달에 9유로(약 1만5000원)로 독일 대부분 지역의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할 수 있게 해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됐다. 과거 서울시는 봄철 미세먼지가 극심한 날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출퇴근 시간대 버스와 지하철 탑승을 무료로 하기도 했다.
국제유가 상승은 16일에도 이어졌다. 5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은 배럴당 104.7달러로 직전 거래일보다 1.5% 올랐고, 4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선물 종가는 114달러를 기록했다. 이번 추경은 에너지 취약계층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실시하되, 사회의 에너지 구조 개혁도 염두에 둬야 한다. 추경으로 대중교통을 지원하면 청년이나 저소득층 같은 경제적 약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석유 소비와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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