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범죄변호사 석유 최고가격제 첫 주말, 찔끔 내려도 한숨은 돌렸다 > asfd

용인소년범죄변호사 15일 오전 서울 마포구의 한 주유소. 기름을 넣으려는 자동차들이 줄을 지어 들어왔다. 이곳의 휘발유와 경유 가격은 각각 ℓ당 1825원, 1795원으로 다른 주유소보다 비교적 저렴한 수준이었다.
정부가 ‘석유 최고가격제’를 지난 13일 전격 시행한 후 첫 주말인 이날 시민들은 휘발유·경유 가격이 내린 데 안도하면서도 기름값이 또 하루아침에 어떻게 바뀔지 몰라 얼마나 주유할지를 두고 고민하는 모습을 보였다.
최고가격제는 정부가 물가 안정을 위해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에 가격 상한선을 설정하는 것이다. 정부는 미국·이란 전쟁으로 유가가 급등하자 지난 13일부터 26일까지 정유사의 휘발유와 경유 공급가 상한을 각각 ℓ당 1724원, 1713원으로 정했다. 최고가는 2주마다 재지정된다.
주유소에서 만난 시민들은 일단 “기름값이 내려 한숨 돌렸다”고 입을 모았다. 경유차를 모는 김모씨(59)는 “ℓ당 2000원대까지 올랐을 때는 기름 넣을 엄두가 나지 않았다”며 “열흘 전 ℓ당 1769원일 때 넣고 오늘 처음 주유하러 왔다”고 말했다. 김씨는 “정부가 기름값을 내렸지만 이란 전쟁이 끝난 것은 아니니 일단은 가득 채울 생각”이라고 했다.
고점 기준 56원 하락…소비자들은 ‘또 오를라’ 눈치게임
최고가격제 이후 손님이 늘면서 주유소 업주들도 한숨을 돌리는 분위기다. 서대문에 있는 주유소의 한 관계자는 “기름값이 1900~2000원대일 때 손님이 평소보다 20%가량 줄었다”며 “지금은 손님 수가 어느 정도 회복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기름값은 지난 10일 고점을 찍은 뒤 꾸준히 떨어지고 있지만, 아직은 가격 하락이 충분치 않아 필요한 양만 주유하는 시민들도 적지 않았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 시스템인 ‘오피넷’을 보면, 전국 휘발유 평균 가격은 ℓ당 1907원으로 정점을 찍은 뒤 15일 1851원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경유도 ℓ당 1932원에서 1842원으로 하락했다.
유가 변동성이 커지면서 이에 맞춰 발 빠르게 대응하는 시민들도 있다. 직장인 오모씨(37)는 “최고가격제 시행 직전 휘발유 가격이 ℓ당 1900원대인 곳이 있어 기쁜 마음에 가득 넣었는데, 다음날 1800원대로 떨어졌다”며 “기름값이 다시 오를 수도 있지만 갑자기 내려갈 가능성도 있으니 일단 3만원어치씩 자주 넣으려 한다”고 말했다.
하이브리드차를 타는 박모씨(35)는 “자동차를 자주 운전해 최근 유가 관련 기사를 유심히 보고 있는데, 기름값이 더 내려갈 수 있다는 전망도 많아 오늘은 5만원어치만 넣을 계획”이라고 했다.
눈치 싸움은 주유소들 사이에서도 벌어지고 있다. 최고가격제 시행 이전에 높은 가격으로 받았던 재고분이 남아 있더라도 인근 주유소들이 기름값을 내리면 이를 따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국주유소협회 관계자는 “손님들은 ℓ당 10원이라도 더 싼 곳에 몰린다”며 “기존 재고 때문에 당장 가격을 내리지 않고 버티던 주유소들도 손해를 감수하면서 가격을 내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자신을 구조하러 온 구급대원 때리고 소란을 피운 3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저녁 울산 울주군 한 도로에서 ‘넘어져서 다쳤다’고 119에 신고했다.
출동한 구급대원들이 구급차에 태우자 A씨는 삿대질하며 소리를 지르고, 구급차 안에 있는 응급 장비를 떼어내는 등 소란을 피웠다.
구급대원들이 구급차에서 내리라고 하자 A씨는 구급대원들 얼굴을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했다.
재판부는 “별다른 이유도 없이 구조·구급 활동을 방해했다”면서도 “피해가 크지 않고 가족과 직장 동료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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