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경찰, 김성훈 경호처 차장 구속영장 재신청…이번엔 검찰이 청구할까 > asfd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다. 김 차장은 네 번째, 이 본부장은 세 번째 구속영장 신청이다. 서울고검 영장심의위원회가 김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적정하다고 결론을 내린 지 11일 만이다.특수단 관계자는 17일 오후 5시쯤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서부지검에 다시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앞서 (검찰이) 세 번에 걸쳐 영장을 기각했기 때문에 일부 필요한 보완수사를 진행했고, 서류도 정교하게 새로 정리했다”고 밝혔다.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특수공무집행 방해와 대통령경호법·형법상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지난 1월 윤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특수단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서고, 이에 반발하는 경호처 직원들에 대해 불이익을 주거나 경호처가 관리하는 ‘비화폰(대통령 보안 전화) 서버’의 삭제를 ...
매년 1조원 규모로 지급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알차게 쓴 지자체에 더 많은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기금 사업 관련 평가, 관리도 강화된다.행정안전부는 19일 지자체 간담회 및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2026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역 주도의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 도입됐다. 2031년까지 10년 간 매년 1조원 규모로 기금이 각 지자체에 배분지급된다. 기금의 관리와 운용은 17개 시·도로 구성된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기금관리조합)’에서 맡고있다.개선안에서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잘 쓴 지자체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을 확대했다. 지금은 지자체에 매년 72억원(인구감소지역 기준)의 기금을 기본 배분한 뒤 성과 평가를 거쳐 ‘상위 10%’ 지역에 최대 88억원의 인센티브를 추가 지급하고 있다.개선안에서는 인센티브 지급대상 지자체를 ‘상위 10% 미만 20% 이하’인 지역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효과가...
“단 한 달이라도 일정이 늦어졌으면…”‘홈플러스 사태’ 속에 가슴을 쓸어내린 곳이 있다. 서울 양천구다. 양천구 목동 919-7, 8에 위치한 총면적 1만9172㎡(약 5800평)에서는 지난 25년간 ‘홈플러스 목동점’이 영업을 해왔다. 구청은 지난해 11월 홈플러스와의 임대 계약을 종료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가장 큰 이유는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기업 유치에 가장 적절한 부지라는 판단이었다. 주변 상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에 임대를 해온 점도 작용했다.양천구 관계자는 “임대차 계약을 연장할 때마다 임대료를 다시 책정해왔지만 ‘이 가격으로 계속 연장하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부지를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결국 지난해 계약을 종료했다”고 설명했다. 홈플러스 측은 연장을 원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홈플러스를 이용해온 주민들의 반발도 크지 않았다. 구 관계자는 “인근에 이마트 등 다른 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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