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쇼핑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사진)이 초고가 1주택과 비거주 1주택에 대한 보유세 개편을 포함한 부동산 후속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 가능성도 시사했다.
김 장관은 12일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해 초고가 1주택과 비거주 1주택이 보유세 개편 대책에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당연히 들어간다”고 말했다. 그는 “내가 생활하고 사는 집 이외에 투기성 내지는 투자성 주택은 경제적으로 더 손해라는 일관된 정책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똘똘한 한 채 문제도 있고 비거주 1주택 문제까지 포함해 강력한 정부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현재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현재는 비거주 1주택·다주택자에게도 적용되는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 가능성도 거론했다. 김 장관은 “집값이 그렇게 많이 올랐는데 그분들이 낸 세금을 월급쟁이들이 낸 세금과 비교해 보면 사실상 거의 말이 안 되는 수준”이라며 “전체적으로 세제에 대한 손질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오는 5월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이후를 겨냥해 세제·금융·공급을 망라한 종합대책을 준비 중이라고도 말했다. 그는 재정경제부, 금융위원회 등과 함께 대책을 논의 중이며 유동성 관리와 통화 정책, 부동산감독원을 통한 투기성 자본 대응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최근 시장 흐름을 두고 안정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보유세 인상 부담이 임차인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지적에는 집값 안정이 우선이라는 주장을 폈다. 김 장관은 “전세가격 산정의 기본은 집값”이라며 “부동산 가격을 하향 안정화 추세로 잡는 것이 근본적으로 무주택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서울 등 수도권 주택 공급 부족에 대응해 초단기 공급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상가의 주택 전환과 1인 가구 대상 원룸형 주택 공급 확대, 매입임대 활성화 등을 거론했다. 3기 신도시와 도심 유휴부지 활용 공급도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이란이 14일(현지시간) 아랍에미리트연합(UAE)의 원유 수출 경로인 푸자이라 항구를 타격해 석유 선적 작업이 중단됐다가 이튿날 재개됐다. 미군이 이란의 최대 원유 수출기지인 하르그섬을 공격한 데 대한 보복으로 풀이된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날 푸자이라 당국은 푸자이라 항구를 겨냥한 무인기(드론) 공격을 포착해 요격했으며 드론 파편이 낙하해 석유 저장고에 화재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요르단 국적자 1명이 경상을 입었고 항구 내 석유 선적 작업이 일부 중단됐다.
이란의 푸자이라 공습은 미국이 전날 이란 하르그섬의 군사 목표물을 타격한 뒤 이뤄졌다. 이란군 중앙군사본부 하탐 알안비야는 이날 “미국이 아부 무사, 하르그 등 우리 섬을 공격했다”며 “UAE 지도부에 경고한다. 이란은 UAE 내 주요 항구, 부두, 도시 곳곳에 숨겨진 미군 미사일 발사기지를 타격해 우리의 주권과 영토를 수호할 권리가 있다”고 밝혔다.
이란은 그러면서 두바이의 제벨 알리 항구, 아부다비의 할리파 항구, 푸자이라 항구 등에서 주민 등이 즉각 대피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란이 걸프 지역 이웃국가의 비미국 소유 자산, 특히 상업 항구를 직접적으로 위협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AP통신은 전했다. 이란 군당국은 또 미국이 자국 석유 시설을 공격할 경우 미국과 연계된 기업들이 소유한 석유 및 에너지 인프라가 “즉시 파괴돼 잿더미로 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푸자이라 항구는 인도양과 통하는 오만만에 있어 이란이 봉쇄한 호르무즈 해협을 우회해 원유·석유 제품을 수출할 수 있는 경로다. UAE 아부다비 유전과 약 400㎞에 달하는 육상 송유관으로 이어져 있으며 일일 100만배럴 이상 해외 운송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 CNBC는 사우디아라비아 ‘이스트·웨스트 파이프라인 네트워크’와 푸자이라 송유관의 일일 처리량이 각각 최대 180만배럴, 700만배럴이라면서 하루 2000만배럴에 달하는 호르무즈 해협 물량에 미치지는 못해도 해협 봉쇄로 인한 공급난을 완화하는 정도의 효과는 낼 수 있다고 분석한 바 있다.
푸자이라 항구는 또한 “1800만㎥의 저장 용량을 갖추고 있어 원유·연료의 저장뿐만 아니라 블렌딩(서로 다른 석유 성분을 혼합해 완제품을 만드는 과정) 작업 측면에서도 세계 최고의 허브 중 하나”라고 로이터는 전했다.
블룸버그는 푸자이라 항구 피격을 두고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된 상황에서 UAE의 유일한 수출 경로가 얼마나 취약한지를 보여준다”고 해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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