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보증금 50% 보장’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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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3-17 10:18본문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16일 공동 대표 발의한다고 15일 밝혔다. 야당에선 현재까지 엄 의원만 공동 발의에 참여했지만 전세사기를 사회적 재난으로 인식하는 공감대가 커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개정안의 핵심은 전세사기 피해자의 보증금 회수 수준을 일정 기준까지 보장하는 ‘최소보장제’ 도입이다. 최소보장제란 경·공매 배당금과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회수액, 기존 지원금을 합한 금액이 임차보증금에 미치지 못하면 부족분을 지원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보증금이 1억원인 전세사기 피해자가 경매 배당이나 채권 회수 등을 통해 3000만원만 돌려받았다면 최소보장 기준(50%)인 5000만원에 미치지 못한 2000만원을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이다.
지난달 말 정부·여당은 국토교통부, 법무부, 국무조정실, 기획예산처, 금융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과 협의해 최소보장제 도입을 결정한 바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피해 주택을 매입하고 있지만 경·공매 결과에 따라 피해자의 회복률이 크게 달라지는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다.
집주인 아닌 ‘권리 없는 사람’과 계약한 피해자엔 ‘선지급 후정산’
실제 민주당 전세사기특위 간사인 염태영 의원에 따르면 지난 1월 말 기준 경매 차익 산정이 완료된 피해 사례 849건 중 83건(9.8%)은 보증금 회복률이 40%에도 미치지 못했다. 반면 회복률 100%를 달성한 경우도 245건(28.9%)에 달해 피해 회복 수준에 큰 편차를 보였다.
다만 야당에선 아직 이견이 있어, 현재 제시된 최소보장 ‘50%’ 수준과 구체적인 지원 규모가 향후 국회의 법안 심의 과정에서 일부 달라질 수 있다. 현재 발의된 법안에는 구체적인 재정 규모가 포함되지 않았다.
또한 개정안에는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 피해자의 경우 피해 회복이 장기간 지연되는 문제를 고려해 ‘선지급 후정산’ 방식도 포함됐다.
무권계약은 집주인이 아닌 사람이 임대인 행세를 하거나 임대 권한이 없는 사람이 계약을 체결해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운 경우로, 기존 전세사기특별법에선 구제 수단이 제한적이었다.
이 경우 경·공매 절차 전에 피해자에게 최소보장금이 먼저 지급된다. 이후 국가가 피해자의 보증금 반환채권을 넘겨받아 경·공매 절차에서 지원금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해당 법 시행 이전에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경우에도 최소보장제와 선지급 제도가 적용된다. 피해 주택 경·공매가 이미 완료된 피해자도 회복률이 법 기준보다 낮은 경우 최소보장제 지원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에버랜드 튤립축제’가 오는 20일 화려한 막을 올린다.
삼성물산 리조트부문이 운영하는 에버랜드는 튤립·수선화·무스카리 등 약 100종, 120만 송이 봄꽃을 즐길 수 있는 튤립 축제를 4월30일까지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 축제에서는 약 1만㎡ 규모의 포시즌스가든이 ‘마이 스프링 팔레트(My Spring Palette)’를 콘셉트로 한 대형 튤립정원으로 꾸며진다. 에버랜드는 올해 튤립 식재 면적을 확대하고 정원 연출을 강화해 한층 화려한 봄꽃 풍경을 선보일 예정이다.
대형 LED 스크린 영상과 실제 화단이 연결되는 ‘리얼 인피니티 튤립 가든’도 조성된다. 방문객은 화단 사이를 걸으며 마치 네덜란드 튤립 농장에 온 듯한 이국적인 분위기를 체험할 수 있다. 플라워드롭 포토존, 튤립 치마 포토존, 거울 셀피존 등 사진 촬영 명소도 곳곳에 마련된다.
밤이 되면 정원은 조명과 음악이 어우러진 ‘나이트 튤립 가든’으로 변신한다. 에버랜드는 영국 설치미술가 브루스 먼로와 협업해 광섬유 조명과 아트 조형물을 활용한 가든 라이팅을 연출한다.
튤립 도슨트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개장 한 시간 전 입장해 가든 디자이너로부터 식물 이야기를 듣는 프로그램으로, 20일부터 사흘간 진행되며 모바일 앱을 통해 사전 신청할 수 있다. 포시즌스가든 온실 라운지에서는 튤립 콘셉트 아트 컬러링 체험도 열린다.
튤립 모양 타르트와 봄 샐러드, 비빔밥, 딸기 음료 등 시즌 메뉴도 마련된다. 상품점에서는 튤립 헤어밴드, 꽃 인형 등 봄 테마 굿즈도 판매한다. 수도권 최초의 매화 테마정원인 ‘하늘정원길’도 같은 날 개방된다.
4월1일부터는 새 단장을 마친 사파리월드가 문을 연다. 사자·호랑이·불곰·하이에나 등 8종의 맹수를 보다 가까이 관찰할 수 있도록 동물 서식지 콘셉트로 방사장을 재구성했다. 탐험 차량도 기존 트램 대신 소음과 진동을 줄인 친환경 EV버스로 교체된다.
같은 날 포시즌스가든에서는 야간 메인 공연 ‘빛의 수호자들(The Guardians of Light)’이 공개된다. 공연은 국가 행사 연출 경험이 있는 양정웅 감독이 총연출을 맡았으며, 가수 10CM의 권정열과 배우 이상윤 등이 참여했다. 드론 연출과 불꽃, 영상, 음악이 결합한 약 20분 규모의 야외 공연이다.
이외에도 에버랜드 대형 공연장 그랜드스테이지에서는 캐나다 서커스 제작사 엘로와즈와 협업한 서커스 공연 ‘윙즈 오브 메모리(Wings of Memory)’도 4월 1일부터 하루 두 차례 공연된다. 글로벌 공연단 출신 아티스트 20여 명이 참여해 곡예와 아크로바틱, 영상 연출을 결합한 약 40분 공연을 선보인다.
이란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중동 특사 스티브 윗코프가 보낸 두 차례의 휴전 메시지를 거부했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이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란 지도부는 전쟁에서 지고 있지 않으며, 트럼프 대통령 또한 최소한 정치적 압박을 느끼는 상황이라고 판단함에 따라 휴전안을 거부한 것으로 보인다고 가디언은 지적했다.
앞서 지난 9일 트럼프 대통령이 미·이스라엘과 이란 전쟁이 “꽤 빨리 끝날 것”이라고 말하자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는 “전쟁을 끝을 결정하는 건 우리”라고 밝혔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도 트럼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미국 승리를 선언한다고 해서 전쟁을 끝내진 못한다고 말했다.
이는 미국이 종전 의사를 밝히더라도 이란이 어떤 형태로는 전쟁을 이어가거나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유지할 의지가 있을 수도 있음을 시사한다고 가디언은 지적했다.
이란은 트럼프 대통령이 경제, 정치, 군사적 비용이 너무 막대해 전쟁을 되풀이할 가치가 없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까지는 전쟁이 끝날 수 없다고 믿고 있다는 것이다.
이란은 미국이 이란을 다시는 공격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포함한 영구적인 합의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카젬 가리바바디 이란 외교차관은 “휴전이 성립되거나 전쟁이 중단되려면 이란에 대한 침략 행위가 재발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필요하다”며 “그렇지 않고 몇 개월 뒤 다시 공격이 일어난다면 그런 휴전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이란 외무부는 일단은 중재에 나선 여러 국가와 대화하면서 지난해 6월 ‘12일 전쟁’ 때처럼 휴전에 합의할 것인지, 미국의 경제 제재에 대한 조건부 해제와 같은 일종의 협정을 얻어내면서 종전해야 할지 등을 타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란 정권 내 전반적인 분위기는 자신들이 살아남을 것이고 현 단계에서는 합의하진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고 가디언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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