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수납전문가 이 대통령, 3·15 유족에 정부 첫 공식사과…허리 숙이며 “진심 어린 사과와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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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6-03-17 03:13본문
이 대통령은 이날 경남 창원 국립 3·15민주묘지에서 열린 제66주년 3·15의거 기념식에 참석해 이같이 밝히며 “여러분의 그 숭고한 희생을 결코 잊지 않겠다”고 말했다. 현직 대통령의 3·15의거 기념식 참석은 2000년 김대중 전 대통령 이후 26년 만이며, 2010년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이후 기념식에 참석한 대통령은 이 대통령이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기념사에서 “66년 전 오늘, 이곳 마산에서 시작된 국민주권의 역사를 기억한다”면서 “마산에서 시작한 3·15의거는 전국 곳곳의 4·19혁명을 촉발했고 마침내 강력했던 독재정권을 무너뜨렸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부마항쟁, 5·18민주화운동, 6월 민주항쟁, 촛불혁명과 빛의 혁명까지 이어진 3·15 정신은 위기 때마다 나라를 일으켜 세울 우리의 이정표가 됐다”며 “커다란 고난과 위협 속에서도 물러서지 않았던 유공자분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희생자와 유가족들에게 사과한 뒤 잠시 발언을 멈추고 연단 옆으로 한걸음 나와 허리를 깊이 숙였다. 객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고 박홍기 3·15의거 기념사업회장 등이 눈물을 훔치는 모습도 보였다.
3·15의거는 1960년 3월 15일 이승만 정권의 부정선거에 항거해 당시 마산시민과 학생이 중심이 돼 일어난 최초의 유혈 민주화운동이다. 당시 시위에 참석했다가 실종된 마산상업고등학교 1학년 김주열 열사가 눈에 최루탄이 박힌 채 4월 11일 마산 앞바다에서 시신으로 발견되면서 4·19혁명의 도화선이 됐다.
이 대통령은 “3·15 의거가 우리 역사에 남긴 교훈은 저절로 오는 민주주의는 없다는 것”이라며 “세월이 흘러도 가슴과 뇌리에 새겨진 쓰라린 상처와 기억, ‘그래도 국민을 이기는 권력은 없다’는 확고한 역사적 믿음이 모여 2024년 12월 3일 밤 내란의 어둠을 물리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마산의 시민과 학생들이 맨몸으로 용감하게 총칼에 맞선 것처럼 2024년 겨울밤 대한 국민 역시 맨몸으로 계엄군을 저지했다”며 “1960년 3월15일이 그랬던 것처럼 2024년 12월3일 역시 영구집권의 야욕을 국민 주권의 지혜가 물리친 날로, 절망의 겨울을 넘어 희망의 봄을 열어낸 날로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과 박완수 경남지사, 김두관 전 경남지사와 3·15의거 유공자와 유족, 학생, 각계 대표 등 700여명이 참석했다. 더불어민주당 경남지사 후보로 공천이 확정되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장을 사퇴한 김경수 전 지사도 참석해 이 대통령과 인사를 나눴다.
5·18 특별법 위반 혐의로 이미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고 한 건의 재판을 받고 있는 60대 블로거가 ‘네 번째 재판’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이 블로거는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대신 ‘공익을 위한 일이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 5단독 윤아영 판사 심리로 16일 열린 블로거 A씨(60대)의 특별법’(5·18 특별법)상 허위사실유포 혐의 공판에서 A씨는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판사의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A씨는 “저는 이 사안에 대해서 고위직으로 책임있는 인사가 구체적인 물증을 가지고 증언을 한 사실을 인용한 것 뿐”이라며 “(허위사실유포라는 혐의에 대해)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동기도 어떤 사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런 사실은 우리 국민들이 모두 알아야 하는 사실이 아닌가 해서 공유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윤 판사가 ‘공익을 위한 일이었다고 주장하는 것이냐’라고 묻자 A씨는 “그렇다”고 답했다. A씨는 “발언을 한 사람에 대해선 사법 조치가 진행된 것이 없다”면서 “그런데 이것을 인용한 사람에 대해선 작은 댓글까지도 철저히 입막음처럼 하고 있다”고 말했다.
A씨는 이날 변호인 없이 혼자 법정에 출석했다. 윤 판사가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며 국선변호인 선임에 동의하는지를 묻자 A씨는 이를 거부했다. 그는 “같은 사안으로 다른 재판에서 국선변호인을 선임 받았는데, 사건에 대해서 변호인으로서의 입장이 아니라 검사와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었다”며 “(변호인이) 의미가 없는 것 같다”라고 밝혔다.
A씨는 ‘현재 관련 게시글을 삭제했느냐’는 판사의 물음에 “삭제했다”라며 거짓말하기도 했다. 재판이 끝난 이후 기자가 직접 확인한 결과 그가 올린 한 건의 게시물과 한 건의 댓글은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였다.
검찰은 이날 A씨에게 징역 6월을 구형했다. 이는 그의 세 번째 사건 재판의 1심에서 검찰이 구형한 징역 10월보다 가벼운 형이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형을 구형하면서 별도의 구형 이유를 밝히지 않았다.
A씨는 2024년 10월 24일 자신이 운영하는 블로그에 “김대중이란 놈이 북한과 결탁한 5·18폭동 주동자로 사형 판결 후 사면됐는데 전라도판·검판사놈들 때문에 아직 진실이 밝혀지지 않았다. 그러나 미국이 공개한 비밀CIA 문건을 보면 5·18은 북한이 주도한 5·18 폭동이 정답이지 않나”라고 적어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해당 글에 대한 비판 댓글에 “5·18 살륙의 ‘계엄군’은 변장한 ‘북한군’이었음이 명명백백히 드러나 있다. 4.3도 북 지령에 의한 남빨에 의한 반란이었음”이라고 적은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이미 세 차례 동종 범죄로 고발된 바 있다. 앞선 2건의 고발 사건의 경우 각각 100만원과 500만원의 벌금형이 최종 확정됐다. 세번째 고발 사건은 지난 9월 1심 재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으며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로 현재 2심 재판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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