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플리카쇼핑몰 분만 가능 의료기관 10년간 40% 감소··· “지금이 마지막 골든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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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6-03-15 04:03본문
11일 대한산부인과학회가 ‘산부인과 필수의료 체계 강화를 위한 종합 정책 제안’ 기자간담회에서 공개한 통계를 보면, 2013년 706곳이었던 전국의 분만 가능 의료기관은 2024년 425곳까지 줄어들어 11년 동안 39.8% 감소했다. 2024년 기준 전국 250개 시·군·구 중 분만기관이 한 곳도 없는 지역은 77곳(30.8%), 분만기관이 단 한 곳만 남은 지역은 60곳(24.0%)으로 절반 이상의 지역이 분만 ‘위기지역’에 해당했다.
이재관 학회 이사장(고려대 구로병원 산부인과 교수)은 “분만 의료 인프라 붕괴와 부인암 수술 등의 진료 기반 약화는 이미 눈앞까지 다가온 구조적 위기”라며 “한 번 붕괴되면 10~20년 안에 회복이 어려워 지금이 사실상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밝혔다.
저출생 추세가 지속되면서 전체 분만 건수는 줄었지만 산모 평균 연령 상승과 만성질환 증가로 고위험 임신·분만은 오히려 늘어난 ‘구조적 역설’도 문제다. 이탈하는 산부인과 의료 인력을 잡기 위해 분만 수가를 인상하는 등의 대책이 나왔으나 인건비, 24시간 당직, 의료사고 보험료 등 간접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워 일선 의료기관에선 분만실 폐쇄가 이어진다는 것이 학회의 진단이다.
또한 산부인과의 양성·악성 종양 수술 등도 전문의 고령화와 전공의 지원 저조 현상까지 겹쳐 장기적인 해법을 찾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재관 이사장은 “산부인과 필수의료는 임신·분만부터 양성수술, 부인암, 자궁경부암 검진까지 여성의 생애 전반에 걸친 연속선 상에 있다”며 “분만 인프라와 수가·부인암·검진 체계를 패키지로 동시에 손보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학회는 임신·분만과 부인암, 검진 등 산부인과의 진료 영역별 문제와 해법이 서로 긴밀하게 연관돼 있으므로 전체를 아우르는 패키지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특히 분만을 시행하는 산부인과 전문의와 간호사·조산사의 고용비용을 국가가 일정 부분 직접 보전하는 제도 도입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이상훈 학회 사무총장(고려대 안암병원 산부인과 교수)은 “분만기관이 없거나 1곳뿐인 분만취약지 의료기관에 대해선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운영비를 포함해 재정 지원을 집중해 ‘마지막 분만 거점’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수가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높다. 학회는 응급 제왕절개나 태반조기박리·전치태반 같은 응급 상황 등에 대한 수가가 비응급 제왕절개와 사실상 동일하게 취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포괄수가제를 위험도·응급도 기준으로 세분화하고, 고령산모·다태임신 등 고위험 요인에 따른 가산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재관 이사장은 “이번 제안은 의료계의 이해를 넘어 저출산, 여성건강, 암 예방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함께 풀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선”이라며 “정부와 국회, 관련 학회와 긴밀히 협력해 구체적인 제도 설계와 시범사업으로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법원의 확정 판결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된 첫날 오전까지 헌법재판소에는 모두 4건의 사건이 접수됐다. ‘1호 사건’은 ‘시리아 국적 외국인의 강제퇴거명령·보호명령 취소 사건’이었다.
헌재는 이날 오전 9시 기준 모두 4건의 재판소원 사건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사건은 모두 전자헌법재판센터를 통해 접수됐다.
1호 사건은 시리아 국적 외국인이 강제퇴거 명령·보호 명령 취소 관련 판결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헌법소원이다. 이 사건은 이날 오전 12시10분에 온라인으로 접수됐다.
앞서 인도적 체류자 지위를 받은 시리아 국적 A씨는 체류자격 외 활동 허가 기간이 만료됐으나 사업을 운영해 강제퇴거 명령을 받고 추방당했다. 이에 ‘강제퇴거 명령을 취소해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은 A씨 청구를 기각했다.
2호 사건은 동해안 납북귀환어부 유족의 형사보상 지연 국가배상청구 기각 취소 사건이다. 소송대리인단인 법무법인 원곡이 이날 오전 12시16분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피청구인은 서울중앙지법이다.
앞서 2024년 6월 납북귀환어부 고 김달수씨 유족 측은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법원의 형사보상 결정이 1년 3개월가량 지연된 데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형사보상은 무죄가 확정된 피고인에게 구금이나 재판에 따른 손해를 보상해주는 제도로, 법원은 청구서 접수 후 6개월 안에 보상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법원은 1·2심에서 유족 측의 청구를 기각했고, 유족 측은 패소 후 상고를 포기해 지난달 2월 판결이 확정됐다. 법무법인 원곡은 “법정 기한을 현저히 초과한 재판 지연에 대해 국가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법원의 판결이 헌법에 위반되는지를 판단해달라”고 밝혔다.
이날부터 정식 공포돼 시행된 재판소원제는 확정된 법원 재판에 대해서 재판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다. 헌재는 헌재 결정에 반하거나, 헌법·법률에 따른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헌법·법률을 위반해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법원 재판을 취소할 수 있다. 재판이 취소되면, 법원은 헌재 결정 취지에 따라 다시 재판해야 한다.
지난겨울 한랭질환으로 응급실을 찾은 환자와 사망자가 모두 전년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치매 등 인지장애를 동반한 고령층에서 사망자가 다수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질병관리청은 10일 ‘2025~2026절기 한랭질환 응급실 감시체계’ 운영 결과를 발표했다. 한랭질환은 추위가 직접 원인이 돼 인체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질환으로 저체온증, 동상, 동창 등이 대표적이다. 질병청은 지난해 12월1일부터 올해 2월28일까지 전국 512개 응급의료기관에서 신고된 한랭질환자 현황을 분석했다.
지난겨울 한랭질환자는 364명으로 전년(334명)보다 1.09배 늘었고, 사망자는 14명으로 전년(8명)보다 1.75배 증가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겨울 전국 평균기온은 0.4도로 평년(0.5도)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기온은 평년과 비슷했지만, 2월 평균기온은 영하 0.5도로 평년보다 1.7도 낮았다. 한파일수도 4.3일에서 5.2일로 0.9일 늘었다.
한랭질환자의 주요 증상은 저체온증(79.7%, 290명)이었다. 사망자 14명의 추정 사인도 모두 저체온증이었다. 사망자 가운데 5명(35.7%)은 치매 등 인지장애를 동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청은 치매 등 인지장애가 있는 경우 한랭질환 건강수칙을 스스로 지키기 어려운 만큼 주변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령별로는 65세 이상이 209명(57.4%)으로 가장 많았다. 성별로는 남성이 235명(64.6%)으로 여성 129명(35.4%)보다 많았다. 특히 80세 이상 고령층은 118명(32.4%)으로 환자와 사망자 비중이 모두 높았다.
발생 장소는 실외가 75.0%로 대부분을 차지했지만 집(17.0%) 등 실내에서도 발생했다. 발생 연령과 장소의 연관성을 분석한 결과, 65세 이상 환자의 70% 이상이 집이나 주거지 주변에서 발생했다. 구체적으로는 주거지 주변(27.3%), 길가(24.4%), 집(22.0%) 순이었다.
한랭질환이 가장 많이 발생한 시간대는 오전 6~9시(20.9%, 76명)였고, 오전 9시~정오(15.7%, 57명)가 뒤를 이었다. 밤 사이 기온이 크게 떨어진 영향이 이어지는 시간대인 만큼 오전 시간대 야외 활동 시 주의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지역별로는 경기 지역이 71명(19.5%)으로 환자가 가장 많았다. 인구 10만명당 발생률은 강원도가 2.1명으로 가장 높았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감시 결과 한랭질환 사망자가 인지장애를 동반한 고령층에서 많이 발생했다”며 “어르신들이 한파에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자의 관심과 노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인지장애가 있는 고령층의 한랭질환 사망을 줄이기 위해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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