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발코니 외부에 샤시설치 허용된다···불법확장 빌미될까 > asfd

앞으로 서울의 오피스텔 발코니에 외부 창호(샤시 등)설치가 전면 허용된다.시는 외부 창호 설치만 가능할 뿐 발코니 확장은 안 된다는 방침이지만 외부창호가 허용된 이상 오피스텔 내 불법확장이 만연해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워졌다.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 변경 기준을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이를 통해 오피스텔 공급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했다.통상 아파트와 같은 주거시설의 경우 발코니 외부에 창호를 설치한 뒤 발코니를 주거공간의 연장선으로 개조하는 경우가 많다. 거실과 연결된 발코니 외부에 창호를 설치한 뒤 발코니 구역까지 거실을 확장하는 것이 대표적인 예다. 물론 주거공간과 발코니를 구분하고, 발코니에 외부 창호를 설치함으로써 발코니 자체를 독립된 공간으로 활용하기도 한다.오피스텔은 지난해 2월 정부의 기준 개정으로 발코니 설치가 허용됐으나, 외부 창호 설치 가능 여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었다.서울시는 정부 발표 후속조치로 지...
윤석열 구속은 취소되고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기일은 확인되지 않는 일주일을 보냈다. 다수가 예상하던 탄핵 인용이 뒤집혀 기각될 수 있다는 합리적인 추론을 보지는 못했다. 하지만 체감상으로는 가장 길고 불안한 일주일이었다. 구속 취소 결정이 없었다면 그저 조금 긴 일주일이었을지 모른다. 그러나 무책임한 법원과 노골적 편들기에 나선 검찰의 합작품으로 윤석열이 석방되자 또 무슨 기괴한 논리가 등장할까 불안할 수밖에 없었다.같은 상황이 탄핵 반대 세력에는 승리를 향해 가는 서사를 안겼다. 구속 취소 결정이 마치 무죄를 예비한 것처럼, 계엄 이후 부당하게 탄압당한 대통령의 정당성이 확인된 것처럼 주장하며 탄핵심판 결론도 뒤집을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퍼뜨렸다. 국민의힘은 탄핵 각하 주장을 들고나왔다. 절차적 시비로 실체적 진실을 흔들어보겠다는 심산이다. 윤석열 석방으로 탄핵 반대 세력이 ‘희망’을 맛봤다.희망은 힘이 세다. 탄핵 반대 세력의 기대가 배반될 때 불복 행동은 더욱...
“다들 목숨 걸고 하는 거야.”1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만난 이모씨(55)가 말했다. 그는 헌재 앞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천막으로 시위용품을 들고 가려다 경찰에 제지당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 선고 당일 쫓겨나지 않기 위해 자리를 선점하려 했다. 지난 13일부터 헌재 앞을 지켰다.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는 지난 10일 “헌재로부터 100m 이내는 집회 금지구역이라 차벽으로 둘러싸서 진공상태로 만들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 지지자 20여명은 이날 헌재 정문 바로 옆에 천막을 치고 담요를 두른 채 자리를 지켰다. 천막 안에는 라면·생수가 쌓여 있었다.유튜버 A씨도 그곳을 떠날 생각이 없어 보였다. “단식하는 사람들은 생수가 가장 필요하고, 날씨가 추워 핫팩도 필요한데 선고 날 그것도 반입하지 못하게 하면 진짜 큰일 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그는 “계엄이 탄핵 거리가 되느냐”며 “이 자리를 좌파나 민노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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