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발코니 외부에 샤시설치 허용된다···불법확장 빌미될까 > asfd

앞으로 서울의 오피스텔 발코니에 외부 창호(샤시 등)설치가 전면 허용된다.시는 외부 창호 설치만 가능할 뿐 발코니 확장은 안 된다는 방침이지만 외부창호가 허용된 이상 오피스텔 내 불법확장이 만연해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워졌다.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 변경 기준을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이를 통해 오피스텔 공급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했다.통상 아파트와 같은 주거시설의 경우 발코니 외부에 창호를 설치한 뒤 발코니를 주거공간의 연장선으로 개조하는 경우가 많다. 거실과 연결된 발코니 외부에 창호를 설치한 뒤 발코니 구역까지 거실을 확장하는 것이 대표적인 예다. 물론 주거공간과 발코니를 구분하고, 발코니에 외부 창호를 설치함으로써 발코니 자체를 독립된 공간으로 활용하기도 한다.오피스텔은 지난해 2월 정부의 기준 개정으로 발코니 설치가 허용됐으나, 외부 창호 설치 가능 여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었다.서울시는 정부 발표 후속조치로 지...
1989년 정부의 ‘맑은물 공급종합대책’ 추진에 따라 내수면 가두리양식업을 폐업한 양식업자 100여명에게 손실보상금이 지급된다.해양수산부는 정부의 내수면 가두리 면허 연장 불허 조치에 따른 어업인의 손실보상에 대해 정부와 민간 전문가 등 15명으로 구성된 손실보상대책위원회가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심의한 결과, 손실을 입은 104명의 어업인을 손실보상 대상자로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피해 어업인에게 지급되는 1인당 평균 손실보상금은 2억2000만원이다.맑은물 공급종합대책은 국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해 1989년 9월 수립된 상수원 수질관리 정책이다. 당시 소양강·대청·안동·충주·섬진강댐 등 주요 상수원에서 기준을 초과한 중금속이 검출된 ‘수돗물 오염’ 사태를 계기로 추진됐다.이 정책으로 하천, 댐, 저수지 등에서 가두리를 치고 수산물을 양식하던 업자들이 피해를 입게 됐다. 정부는 1975년부터 10년 단위로 면허를 연장받아 영업하던 내수면 ...
연일 먹거리 가격이 치솟는 가운데 치즈와 크림 등 유제품 가격 인상마저 우려되고 있다. 세계 유제품 가격이 상승세를 보이자 유제품을 수입해 가공·판매하는 국내 식품기업들이 가격인상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어서다.16일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에 따르면 지난달 세계 유제품 가격 지수는 148.7로, 2022년 10월(149.2) 이후 2년4개월 만에 최고를 기록했다. 가격 지수는 2014∼2016년 평균 가격을 100으로 두고 비교해 나타낸 수치다.유제품 가격 지수는 2023년 9월 112.0까지 떨어졌다가 수요 증가 등으로 지난해 8월부터 매달 오르며 지난달 148.7까지 뛰었다. 지난달 가격 지수는 1년 전과 비교하면 23.2% 높아졌고 전달보다는 4.0% 상승했다. 지난달에는 오세아니아 지역에서 우유 생산이 감소하면서 유제품 가격 상승을 불러왔다.국내 식품기업들은 원료 가격 변동 추이를 주시하면서 제품 가격 조정을 저울질하고 있다.한국은 유제품 자급률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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