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 로버츠 미국 연방 대법원장이 18일(현지시간) 사법부와 정면충돌을 불사하고 나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주장을 반박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법원 판단을 무시한 데 이어 “좌파 미치광이” “판사 탄핵” 등을 운운하며 사법부를 공격하자 경고성 메시지를 낸 것이다.로버츠 대법원장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지난 200여년 동안, 탄핵은 사법 결정의 이견을 표현하는 적절한 방식이 아니라는 것이 입증됐다”며 “그 목적을 위해 항소심 절차가 있다”고 밝혔다.로버츠 대법원장은 성명에서 특정인을 거론하지 않았으나,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판사 탄핵 언급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조지 W 부시 대통령 당시 임명된 연방 대법관으로,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인사다.트럼프 대통령은 대규모 이민자 추방을 중단하라는 법원 명령을 무시하고 조치를 강행한 데 이어, 해당 결정을 내린 판사를 “급진적 좌파 미치광이 판사”라며 낙인을 찍었다.트럼프 대통령은 18일 트루스소셜에 “슬프...
경기 포천시는 지난 6일 이동면 노곡리에서 발생한 이동면 노곡리 공군 전투기 오폭 사고와 관련해 피해 조사를 한 결과 민간인 부상자는 모두 38명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19일 밝혔다.민간인 부상자 38명 중 중상은 2명, 경상은 36명이다. 6명이 국군수도병원에 입원해 치료받고 있다. 군인 부상자 14명을 합치면 부상자는 총 52명이다.재산 피해는 모두 212건으로 건물 196건(전파 2건, 소파 194건), 차량 16대 등으로 확인됐다. 포천시는 당분간 피해 신고를 계속해서 받을 방침이다.포천시는 피해가 큰 건물에 대해서는 정밀안전진단을 진행할 계획이다. 정밀안전진단은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해 진행한다. 정밀안전진단이 끝나면 복구와 보상 절차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포천시 관계자는 “시가 주도한 피해조사는 마쳤으나 보상 등의 문제가 있어 피해 신고는 계속해서 받을 것”이라며 “현재 정밀안전진단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피해가 큰 건물의 경우 정밀안전진단 결과가 나...
지난 20대 대선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부인 김혜경씨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이 18일 열렸다. 첫 재판에서 김씨 측은 공범과의 기소 시기에 차이가 나는 점을 짚으며 공소권 남용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이날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김씨의 공직선거법 항소심 첫 공판기일에서 김씨 법률대리인인 김칠준 변호사는 “항소이유 요지는 세 가지로, 공소시효 완성 여부, 법리 오해 및 사실오인, 양형부당”이라고 밝혔다.재판장은 변호인에게 “공소권 남용 주장은 무엇인가” 물었다. 이에 김 변호사는 “공소시효를 엄격하게 적용하지 않을 경우 공소권 남용에 노출될 수 있다는 취지로 이에 따른 각하 주장이라기보다는 공소시효 완성에 대해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답했다.검찰은 앞서 김씨의 수행비서인 별정직 공무원 배모씨를 공직선거법 공소시효 만료 하루 전인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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