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이혼 ‘동대문엽기떡볶이’, 가맹점에 포스·키오스크 구매 강요···공정위, 시정명령 > asfd

빠른이혼 떡볶이 프랜차이즈 ‘동대문 엽기떡볶이(불닭발 땡초 동대문 엽기떡볶이)’의 가맹본부인 핫시즈너가 가맹점주들에게 결제 시스템인 포스(POS)와 무인 단말기(키오스크) 등 전자기기 구매를 강요한 사실이 적발돼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핫시즈너에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핫시즈너는 2013년 4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포스를, 2024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키오스크와 광고용 디스플레이(DID)를 ‘구입 강제 품목’으로 지정했다.
특히 본사나 지정 업체가 아닌 곳에서 해당 기기들을 구매할 경우 물품 공급을 제한하거나 가맹 계약 해지, 위약벌 부과 등의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계약 조항을 둬 사실상 구매를 강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해당 전자기기들은 시중에서 유사한 성능으로 쉽게 구매할 수 있는 일반 공산품이라고 판단했다.
실제로 핫시즈너는 지난해 8월 이후 이들 3개 품목을 ‘필수’ 구매에서 ‘권장’으로 슬그머니 변경했다. 가맹점이 시중에서 직접 다른 제품을 구매하더라도 본사 시스템과 연동하고 매장을 운영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는 점을 사실상 인정한 셈이다.
공정위는 “가맹점이 일정 성능 이상의 제품을 자체적으로 구비하고 본사는 시스템만 연동해 주더라도 가맹사업 운영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지적했다.
남현우 공정위 가맹거래조사팀 과장은 “이번 조치를 통해 포스 등 고가의 전자장비 거래처를 가맹점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됐다”며 “저렴한 장비를 선택함으로써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해당 지역 국가들에 대한 공격을 즉각 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날 저녁 엑스에 올린 글에서 페제시키안 대통령과의 통화 사실을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의 사실상 봉쇄를 중단해 항행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이란의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의 발전, 그리고 현재 위기의 근원이 된 지역 내 불안정화 활동 전반에 대해 깊은 우려를 다시 한번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 같은 중대한 도전에 대응하고 긴장 고조를 막으며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어느 때보다 외교적 해결책이 필요하다”며 “양측은 계속 연락을 유지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AFP통신에 따르면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하기 시작한 이후 서방 지도자가 이란 대통령과 직접 통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도 통화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한편 마크롱 대통령은 9일 유럽연합 회원국인 키프로스를 방문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2일 키프로스에 있는 영국 공군 아크로티리 기지로 무인기(드론) 여러 대가 날아들어 항공기 격납고가 파손됐다.
키프로스 정부는 해당 드론이 레바논에서 발사됐고 기종이 이란산이라는 점을 근거로 이란의 지원을 받는 무장단체 헤즈볼라의 소행일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세관 직원 마약 연루 의혹 사건’으로 3년간 수사를 받다가 무혐의 처분을 받은 인천공항세관 직원들이 수사를 주도했던 백해룡 경정을 고소했다. 백 경정은 이에 “마약 게이트 연루자들은 이미 영혼까지 매수됐다”고 거듭 주장했다.
6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세관 직원들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백 경정에 대한 고소장을 지난 5일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고소인은 백 경정이 2023년 말레이시아 국적 마약 운반책들의 밀수에 가담했다고 주장한 세관 직원 5명 가운데 3명이다.
임은정 검사장이 이끈 서울동부지검 합동수사단(합수단)은 지난달 26일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백 경정이 제기한 각종 의혹들의 실체가 없음을 확인했다”며 모든 수사 절차를 끝냈다. 지난해 12월 합수단 중간 수사결과 발표 때도 “밀수범 전원이 세관 직원의 도움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실토했다”며 “경찰청·관세청 지휘부가 마약 밀수 사건에 수사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2023년 서울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이던 백 경정은 말레이시아인 운반책의 필로폰 밀수를 적발했다. 사건을 수사하던 그는 수사 브리핑 축소, 검찰의 영장 반려 등에 반발하며 “윗선의 압력이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6월에는 이례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로, 경찰·국세청 등과 검찰이 함께 합수단을 설치했다.
두 달 뒤 동부지검으로 이동된 합수단에 지난해 10월 백 경정이 파견돼 ‘백해룡팀’이 꾸려졌다. 백해룡팀과 별도로 수사를 이어온 합수단은 지난해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며 세관의 밀수 연루, 경찰·관세청 등의 수사외압 등 제기된 의혹 대부분이 실체가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자 백 경정은 강력하게 반발하며 수사자료를 공개하는 등 동부지검과 충돌해왔다.
백 경정은 이날 고소 사실이 알려지자 페이스북에서 “마약게이트 연루자들은 이미 영혼까지 매수됐다”며 “세관 직원들이 마약 밀수에 가담했고, 다른 직원들도 방조하거나 묵인해주는 방법으로 마약 게이트를 실행했다”고 재차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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