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루치료제구매 ‘파업 손배 폭탄’ 감소 기대…선전전·피케팅 행위도 ‘손배 면제’ 길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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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3-11 12:59본문
9일 취재를 종합하면, 노조법 3조에는 사용자가 손해를 입었을 때에도 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조건에 단체교섭, 쟁의행위 외에도 ‘그 밖의 노동조합 활동’이 추가됐다.
이 법 3조 2항에 “사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해 노조 또는 근로자의 이익을 방위하기 위해 부득이 사용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조항이, 3조 6항에 “사용자는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 그 밖의 노조 활동으로 인한 노조 또는 근로자의 손해배상 등 책임을 면제할 수 있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이에 따라 선전전·피케팅 등 노조법에 따른 정당한 노조 활동이 배상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다. 법원에서 쟁의행위 등으로 손배 책임이 인정된 경우 노조와 근로자는 법원에 배상액 감면을 청구할 수도 있다.
법원은 손배 의무자인 근로자에 대해 노조 내 지위와 역할, 쟁의행위 참여 경위와 정도, 관여 정도, 임금 수준과 손배 청구액, 손해 원인과 성격 등을 살펴 책임비율을 정해야 한다. 이에 노동계는 배상 책임이 있다면 노조에 물어야지, 개인에게 물어선 안 된다고 주장한다. 경영계는 이 법이 조합원별 불법행위 정도와 책임비율에 대한 사용자의 입증 책임을 가중시켜 손배 청구를 어렵게 할 수 있다고 맞선다.
법 시행 후에도 정당한 쟁의행위의 범위 등을 놓고 법적 판단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사건에서 정당한 노조 활동인지, 사용자 불법행위에 대한 대응인지, 조합원 개인 책임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등은 법원이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
노동계는 과도한 손해배상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 금속노조 관계자는 “그간 사용자는 노동자를 상대로 무분별하게 ‘손배 폭탄’을 던져왔다. 그 결과 쌍용자동차 등에서 많은 노동자가 목숨을 잃기도 했다”며 “앞으로는 악질적인 손배는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반해 경영계는 불법 파업에 대한 억제력이 약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파업이나 과격한 쟁의행위를 조장할 수 있고,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이 곧 끝날 것”이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 반박하는 강경 입장을 내놨다.
10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혁명수비대는 이날 국영방송에서 “전쟁의 끝을 결정하는 건 (미국이 아닌) 우리”라며 이같이 밝혔다.
혁명수비대는 이어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이 계속된다면 이 지역에서 단 1리터의 석유 수출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동 전쟁 열흘째인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이란 전쟁이 곧 끝날 것”이라며 장기전 우려 불식에 나섰다.
이란은 지난달 28일 미국·이스라엘의 폭격으로 사망한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최고지도자의 차남인 모즈타바 하메네이를 차기 최고지도자로 임명하고 결사항전 태세를 이어가고 있다.
앞으로 장애인이 현장에서 줄을 서지 않고 온라인으로도 에버랜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가 공공이 보유한 ‘장애인 등록 정보’를 민간 서비스와 연계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9일 ‘장애인 정보 민간개방 1호 서비스’를 10일부터 개통한다고 밝혔다. 장애인이 본인 정보 활용에 동의하면 에버랜드 이용권을 온라인으로 예매하면서도 장애인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민간사업자가 제공하는 할인 서비스를 받으려면 현장에서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해야만 했다.
이번 조치는 공공이 보유한 장애인 등록 정보를 본인 동의를 받고 민간이 확인·활용할 수 있도록 한 첫 사례다. 2024년 복지부는 장애인 정보 활용 제한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장애인이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본인 정보 활용에 동의하는 경우 민간사업자도 장애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를 근거로 지난해 8월부터 행정안전부, 삼성물산(리조트 부문)과 함께 민간개방 사업을 추진해왔다. 이용자는 온라인 예매 시 본인 정보 활용에 한 번만 동의하면 별도의 증빙서류 제출 없이 즉시 장애 여부를 확인받을 수 있다.
이번 조치로 에버랜드 이용권을 예매하는 장애인은 정상가 대비 40% 할인 혜택을 온라인에서 적용받는다. 또 워터파크인 캐리비안 베이 역시 휴장 기간이 끝나는 오는 4월18일 개장에 맞춰 온라인 할인 예매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다. 캐리비안 베이는 25% 할인율이 적용된다.
정부는 에버랜드 사례를 시작으로 장애인 정보의 민간개방 범위를 단계적으로 넓힌다. 영화관, 공연장, 스포츠 관람 등 장애인 할인을 제공하는 다양한 여가시설과 협의해 온라인 감면 혜택을 확산시킨다는 계획이다.
다만 서비스를 도입하려는 민간사업자는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체계 등 정부가 정한 요건을 갖춰야 한다. 복지부는 “개인정보 보호 등의 문제로 제한되었던 장애인의 여가 활동 접근성을 크게 개선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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