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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 댓글 0건 조회 383회 작성일 25-03-12 18:58본문
심우정 검찰총장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의 반대에도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항고를 하지 않고 석방을 지휘한 데 대해 검찰 내에서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 나왔다.일선 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10일 경향신문과 통화하며 “일반 잡범이었으면 무조건 즉시항고 했을 것”이라면서 “현직 대통령이니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일 텐데, 나라면 즉시항고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박철완 광주고검 검사(사법연수원 27기)는 지난 9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구속 취소 사유 등이 궁금합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박 검사는 “대검이 이번 의사결정과 관련된 정보를 정확하고 풍성하게 제공해주기를 기대한다”며 “그래야 검찰 구성원들만이라도 대검 지휘의 순수성에 대해 의문을 갖지 않을 듯하다”고 했다.박 검사는 “재판부가 제시하는 구속 취소 사유가 전례에 어긋나는 등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검사는 즉시항고를 통해 그 당부(옳고 그름)에 대한 ...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 선고 당일 가장 높은 단계 비상근무태세인 갑호비상 선포와 함께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인근을 ‘진공상태’로 만들고 일대에 ‘범죄예방 강화 구역’을 운영하기로 했다.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는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내자동 서울경찰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 당일 갑호비상은 물론 광범위하게 넓은 지역에서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해 종로구와 중구 등 일대를 8개 지역으로 나눠 ‘범죄예방강화구역’으로 선포할 것” 이라며 “헌재 100m 이내는 집회금지 구역으로 해서 진공상태로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박 직무대리는 “기본방침은 헌재와 헌재 주변에서의 충돌방지다. 집회·시위대의 (헌재 인근) 진출을 차단해 헌재 재판관들을 보호하고 탄핵 찬반 단체 간의 마찰을 방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며 “본청과 협의해 기동대뿐 아니라 임시편성 부대나 지방지원 부대 등 가용 경력은 물론, 광범위한 차벽 설치를 위한 장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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