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상간변호사 ‘쿠팡 수사 외압’ 검사들 기소…폭로 4개월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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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3-05 06:39본문
특검은 지난달 27일 엄 전 지청장(현 광주고검 검사)과 김 전 차장검사(현 부산고검 검사)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엄 전 지청장에게는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두 사람은 지난해 초 쿠팡 물류 자회사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일용직 노동자들의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처리하면서 문 전 부장검사와 신모 주임검사에게 쿠팡을 무혐의 처분하라고 종용한 혐의를 받는다. 엄 전 지청장은 지난해 국회에 출석해 ‘주임검사에게 무혐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사실이 없다’고 허위로 증언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CFS는 2023년 5월 취업규칙을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해 퇴직금을 미지급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고용노동부 부천지청은 이를 확인해 지난해 1월 검찰에 송치했는데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이런 핵심 내용을 대검찰청에 보고하지 않고 지난해 4월 불기소로 결론 지었다. 문 전 부장검사가 ‘엄 전 지청장이 무혐의 처분을 압박했다’고 주장하면서 수사 외압 논란이 불거졌고 법무부는 이 사건을 상설특검이 수사하도록 했다.
특검은 수사 과정에서 부천지청이 대검에 불기소 방침을 보고한 ‘쿠팡 일용직 퇴직금 미지급 사건 처리 예정’ 문건을 주임검사가 아닌 상급자인 김 전 차장검사가 대신 작성한 사실을 확인했다. 또 압수수색 과정에서 엄 전 지청장이 검찰 내부망을 통해 김 전 차장검사 등에게 불기소 등 수사 방향을 명시적으로 지시한 정황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엄 전 지청장은 특검의 기소 뒤 기자회견을 열어 “더럽고 역겨운 기소”라며 “앞으로 이 어처구니없는 조작 기소와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전 차장검사도 입장문에서 “특검은 증거와 법리를 무시하고 ‘답을 정해둔 기소’를 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특검은 지난달 3일 엄성환 전 쿠팡CFS 대표와 정종철 현 대표를 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전남도는 “광양만권을 중심으로 한 국가첨단전략산업 이차전지 특화단지 공모 신청서를 제출하고 본격적인 유치전에 돌입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신청은 글로벌 배터리 산업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핵심광물 확보부터 소재 생산, 재활용까지 이어지는 공급망을 국내에 구축하기 위한 국가 전략 차원의 필수 과제로 추진됐다.
전남도가 신청한 특화단지는 광양만권 일원 미래첨단국가산단, 율촌제1산단, 해룡산단, 세풍산단, 동호안 등 7개 산업단지를 연계한 것이다. 총사업비는 2조8452억원이며, 투자 규모는 기존 투자액을 합해 10조원에 달한다.
광양만권은 이미 항만·철강·석유화학·소재 산업이 집적한 국내 최대 산업벨트를 기반으로 리튬·니켈 등 핵심 광물 정련, 양극재 생산, 사용후 배터리 재활용까지 이어지는 국내 유일의 이차전지 전주기 공급망을 갖춘 지역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미래첨단소재 국가산단과 연계한 입지 확장성이 뛰어나 특화단지 지정 시 대규모 민간투자 유입과 글로벌 배터리 기업 집적이 가능해 대한민국 배터리 산업 경쟁력 강화에 결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화단지로 지정되면 예비타당성조사 특례, 인력 양성·연구개발·기반시설 구축에 대한 국비 지원, 국가산단 지정 신청, 신속한 인허가 특례 등이 적용돼 사업 추진 속도가 획기적으로 빨라질 전망이다.
김기홍 전남도 전략산업국장은 “광양만권은 원료 확보부터 소재 생산, 재활용까지 이어지는 대한민국 이차전지 공급망의 유일한 완성형 입지”라며 “이번 특화단지 지정은 전남만의 과제가 아니라 국가 산업안보와 미래 먹거리를 위한 전략적 선택이다. 이를 통해 400만 전남광주특별시 도약을 이루도록 특화단지 지정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구글의 고정밀 지도 데이터 국외 반출 요구를 받아들이면서 국내 산업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압도적 기술력과 영향력으로 무장한 구글이 국내 산업에 타격을 입힐 것이 불가피한 가운데, 전문가들은 산업 생태계 훼손을 최소화할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한다.
공간정보산업·정보기술(IT)업계 관계자들은 1일 “고정밀 지도 반출에 따른 국내 산업 피해가 불보듯 뻔한 만큼 구글의 보안 및 상생 노력을 관리할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앞서 지난달 27일 국토교통부와 관계 부처로 구성된 ‘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는 구글에 대한 고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을 조건부 허용했다.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시 군사·보안시설을 가리고 위성·항공사진에 대해서도 보안 조치를 하도록 했다. 또한 지도 데이터는 구글의 국내 제휴기업이 국내 서버에서 원본을 가공한 뒤 정부의 검토·확인을 거친 경우에만 반출할 수 있다.
구글은 1 대 5000 축적의 고정밀 지도 데이터를 바탕으로 구글 맵(지도) 서비스를 비롯해 디지털 트윈(가상 공간에 현실 세계를 복제하는 기술), 자율주행 등 미래 핵심 산업에도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구글의 본격적 진출이 국내 여러 산업 생태계를 뒤흔들 것이라는 전망엔 이견이 없다. 구글 지도를 통한 관광객 편익 개선 및 관광 산업 활성화 효과를 제외하면, 구글이 이미 보유한 인공지능(제미나이), 운영체제(안드로이드), 자율주행(웨이모) 등에서의 막강한 역량을 데이터와 결합해 국내 시장을 장악해나갈 것이란 관측이 많다.
장악 대상 역시 측량·지도 제작과 같은 전통적 의미의 공간정보산업부터 온라인 지도·모빌리티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산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정진도 한국교원대 교육정책전문대학원 교수 연구에 따르면, 고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 시 향후 10년간 발생할 경제적 손실 규모는 최대 197조원에 달한다.
정밀 지도 제작 업체 지오스토리의 위광재 대표는 “이번 결정으로 우리 같은 공간정보 산업은 말살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반출 결정을 뒤집을 수 없는 이상 앞으로는 상생 방안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협의체는 고정밀 지도 반출을 허용하는 대신 정부에 산업 육성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하고, 구글 측에는 국내 산업과의 상생 방안 강구 및 시행을 요청했다. 협의체의 반출 심의가 국가 안보 차원에 국한돼 산업적 영향을 고려하지 못한 데 따른 것이다. 산·학·연 전문가가 참여한 관리·감독 기구를 제도화하지 않으면 상생 방안이 내실 있게 지켜질 수 없다는 게 위 대표 주장이다.
국내 업체 간 협력 체계 구축을 통해 자생력을 키워나가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정 교수는 “구글의 역량이 압도적인 것은 분명하지만, 한국만큼 토종 플랫폼이 영향력을 유지하는 곳도 거의 없는 게 사실”이라며 “지도 데이터 API(이미 만들어진 프로그램을 외부에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 활용이 더 편하게 이뤄질 수 있게 산업 전반 구조를 유연하게 만들어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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