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루치료제구입 ‘사전 논의’했어도 ‘내란 인식’ 없었으니 무죄라는 지귀연 재판부···항소심선?[법정 417호, 내란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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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6-03-04 04:13본문
기소된 지 약 1년 만에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지만, 판결을 둘러싼 각종 비판과 분석은 이어지고 있다. 재판부가 12·3 불법계엄이 내란이었다는 점을 재차 확인하고 우두머리에게 단죄를 내렸다는 점은 의미가 있다. 그러나 내란 사태의 ‘본류 재판’에서 계엄 사태의 심각성을 제대로 판단하지 않았다는 비판도 많다.
우선 법원은 윤 전 대통령의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와 국회 장악이 형법상 내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내란 행위는 민주주의 핵심 가치를 근본적으로 훼손한 것”이라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에게 징역 30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징역 18년, 조 전 청장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내란 인식과 가담 정도에 따라 엄격하게 피고인들의 형량을 구분했다. 이에 따라 조 전 청장 지시로 국회에 경찰 투입 지시를 내린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징역 10년을, 국회 정문을 막은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은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그러나 김용군 예비역 대령, 윤승영 전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은 무죄로 풀려났다. ‘국헌문란 목적을 공유·인식하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특히 노 전 사령관과 계엄을 사전 모의한 것으로 알려진 김 전 대령이 무죄를 받았다.
경향신문이 입수한 판결문을 보면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이틀 전인 2024년 12월1일 결심을 굳힌 것으로 봤다. 그러면서도 김 전 장관이 그 이전부터 부정선거 관련 수사를 준비했다고 보고, 노 전 사령관과 함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수사 방안을 구체적으로 모의했다고 명시했다. 윤 전 대통령이 부정선거 관련 수사를 하기로 돼 있던 ‘제2수사단’의 불법 수사 계획까지는 모르고 있었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재판부는 “노상원을 중심으로 정보사령부 소속 군인들로 이뤄진 수사단이 구성돼 선관위 직원들을 체포·감금하려고 했던 계획 등에 대해선 제대로 보고받거나 인식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2023년 12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군 사령관들과 6차례 모임을 하면서 내란을 준비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참석자들 진술이 서로 다르다는 이유에서였다.
내란을 장기간 준비했다는 증거로 특검이 제시한 ‘노상원 수첩’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막연하고 추상적인 주장에 불과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이 수첩은 2024년 12월15일 충남 서천군 노상원 모친 주거지 책상 위에서 발견돼 압수됐다”며 “노상원이 계엄을 2023년 10월 이전부터 계획하고 이를 김용현, 윤석열에게 전달했다면 이 수첩은 계엄 1년 전부터 준비하고 계획했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될 것이므로 수사기관이 발견하기 쉬운 곳에 그대로 두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등이 모인 ‘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 기록기념위원회’은 좌담회를 열고 비판했다. 박용대 민변 12·3 내란 진상규명·재발방지TF단장(변호사)은 “지귀연 재판부는 적어도 12월1일쯤에는 내란 실행을 결심했다고 봤는데, 이는 노상원에 대해 징역 18년을 선고한 자신의 판결과도 상충한다”고 밝혔다. 박 단장은 “최소한 주요임무종사자의 행동 전으로 (내란 계획) 시점을 인정했어야 한다”고 했다.
향후 항소심에서는 계엄 결심과 모의 시기가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조은석 내란 특검팀은 1심 법원이 “계엄의 사전 계획 단계와 국헌 문란 목적의 범위를 잘못 판단했다”며 27일 항소를 제기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사전 모의 없이 우발적으로 계엄 선포를 결심했다는 재판부 판단에 오류가 있다고 봤다.
또 윤 전 대통령이 장기간 권력 독점 상태를 지속하려 했다는 주장도 이어갔다. 비상입법기구 설치와 언론인·정치인 등의 체포를 시도했고, 계엄 이후 상황 수습 계획을 밝히지도 않았기 때문에 입법권을 장악하고 반대 세력을 무력으로 제압하려 한 정황이 충분하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재판부가 대통령의 지위와 역할, 가담 정도를 정당하게 평가하지 않고 사건을 축소해 양형이 낮다고도 주장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측도 “특검의 무리한 기소, 그 전제 위에서 이뤄진 1심의 모순된 판단과 그 정치적 배경에 대해 결코 침묵하지 않겠다”며 항소했다.
이 재판의 항소심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따라 서울고법에 마련된 내란전담재판부에서 열리게 된다. 내란재판부로 지정된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와 형사12부(재판장 이승철·조진구·김민아) 중 한 곳에 무작위로 배당될 예정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7일(현지시간) 모든 연방기관에 인공지능(AI) ‘클로드’ 개발사인 앤트로픽의 기술 사용을 중단하라고 지시했다.
국방부가 AI의 군사적 활용 범위를 전면 개방하라고 요구한 데 대해 앤트로픽이 거부 입장을 밝히면서, 양측 간 갈등이 정면 충돌로 번지는 양상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서 “미국은 절대로 급진 좌파적인 ‘워크’(woke·진보적 가치를 강요하는 행위에 대한 비판적 용어) 기업이 우리 위대한 군이 어떻게 전쟁에서 싸우고 승리해야 하는지를 좌지우지하게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좌파 광신도들은 전쟁부를 강압적으로 굴복시켜 헌법 대신 자신들의 이용약관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다”며 “그들의 이기심은 미국 국민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고, 우리 군대와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했다”고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미 연방정부의 모든 기관에 앤트로픽 기술 사용을 즉각 중단할 것을 지시한다”며 “우리는 그것이 필요하지 않고, 원하지도 않으며, 그들과 다시는 거래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국방부 등 일부 기관이 앤트로픽 제품을 다양한 수준에서 사용하고 있는 만큼 6개월의 단계적 중단 기간을 두겠다고 밝혔다. 그는 “앤트로픽은 이 기간 동안 정신을 차리고 협조하는 편이 좋을 것”이라며 “그렇지 않다면 대통령의 권한을 총동원해 그들이 따르도록 할 것이고, 중대한 민·형사상 결과가 뒤따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클로드는 현재 미군 기밀 시스템에서 사실상 유일하게 활용 가능한 AI로 알려져 있다. 국방부는 이를 향후 ‘합법적인 모든 목적’에 제한 없이 사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반면 앤트로픽은 자사 AI 모델이 자국민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감시 활동이나 완전 자율무기 체계에 활용돼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고수해왔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이날 엑스에 올린 글에서 앤트로픽에 대해 “이번주 오만과 배신의 진수(master class)를 보여줬다”며 “실리콘밸리의 이데올로기를 미국 국민의 생명 위에 두는, 기업의 도덕적 이미지를 과시하려는 비겁한 행위”라고 비난했다.
이어 “전쟁부는 국가 방위를 위한 모든 합법적 목적에 대해 앤트로픽의 모델에 완전하고 제한 없는 접근권을 가져야 한다”면서 “앤트로픽의 입장은 미국의 원칙들과 근본적으로 양립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 지시의 후속 조치로서 앤트로픽을 ‘국가안보에 대한 공급망 위험’ 기업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는 즉시 효력을 가지며, 미군과 사업을 하는 계약업체·공급업체·파트너는 앤트로픽과 어떠한 상업 활동도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대로 다른 서비스로 전환할 준비를 하는 6개월 동안에는 앤트로픽이 전쟁부에 서비스를 계속 제공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란을 향한 미국과 이스라엘의 군사공격이 진행되는 가운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시멘트 생산 공장을 찾아 “증산 투쟁”을 주문했다. 이란 사태를 관망하면서 9차 당대회에서 제시한 경제 발전이라는 목표에 집중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은 2일 전날 김 위원장이 황해북도 상원군의 상원세멘트연합기업소를 방문했다고 보도했다. 지난달 19~25일 9차 당대회 이후 김 위원장의 첫 경제 관련 현장 방문이다. 상원세멘트연합기업소는 인근 석회석 광산을 이용해 시멘트를 만드는 곳으로, 1989년부터 가동되고 있다.
김 위원장은 기념 연설에서 해당 기업소에 대해 “철두철미 생산 실적으로, 증산 투쟁으로 당의 구상과 의도를 받들고 무슨 일이나 못해내는 것이 없는 힘 있는 기업소”라고 추켜세웠다. 김 위원장은 2021년 8차 당대회 이후 지난 5년 동안 해당 기업소가 “당의 구상을 세멘트 생산 실적으로 굳건히 담보했다”며 노동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표했다.
김 위원장은 “우리 앞에는 조국의 부흥과 번영을 위해 더 크고 어려운 일감들이 산적돼 있다”며 “이를 수행함에 있어서 상원세멘트연합기업소의 선구자적 위치와 역할은 절대적이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당과 정부는 상원의 생산실적을 국가발전의 가장 중요한 전략적 지표로 대단히 중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해당 기업소의 중앙조종실을 찾아 “(상원세멘트연합기업소가) 새로운 5개년 계획 수행의 첫해인 올해에도 매월 높은 생산 실적을 이룩하고 있다”며 “당 제9기 기간에는 더욱 방대한 투쟁과업이 기업소 앞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현장 방문에는 김여정 당 총무부장, 김재룡·리히용 정치국 상무위원, 김정관 내각부총리 등이 동행했다.
김 위원장의 시멘트공장 방문은 9차 당대회에서 언급한 평양 뉴타운인 화성지구 추가 건립과 지방 공장 건설 등에 역점을 두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은 9차 당대회에서 “경제건설과 인민생활”을 “절박한 역사적 과제”라고 말했고, 새로 지은 지 1년도 안 된 공장과 봉사소가 제대로 가동되지 못하는 곳이 있다며 간부들을 질책한 바 있다.
이란을 향한 미국과 이스라엘의 군사공격에 대해 “불법무도한 침략행위이며 가장 추악한 형태의 주권침해”라고 밝힌 전날 외무성 대변인 담화는 이날 주민들이 보는 노동신문에도 실렸다. 해당 담화에는 이란 최고지도자의 사망 소식이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직접적인 비난은 담지 않았다.
북한 매체가 이란 사태보다 김 위원장의 경제 행보를 강조한 것을 두고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석좌교수는 “북한의 폐쇄된 경제가 이란 사태에 받는 경제적 영향이 미세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핵을 통한 공포의 균형만이 유일한 생존법이라는 확신 하에 트럼프 대통령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것”이라며 “경제발전과 민생 개선도 북한에게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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