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최음제구매 버스요금 500원···완주, 전북 첫 ‘버스 완전 공영제’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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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6-03-03 04:58본문
완주군은 이달 말 고산·비봉·운주·화산·동상·경천 등 고산북부권 공영마을버스 운행을 시작으로 13개 읍·면 전역을 공영제로 전환한다고 2일 밝혔다. 2021년 이서면을 시작으로 소양·구이·삼례·봉동 등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온 개편이 군 전역으로 확장됐다.
마을버스 완전 공영제는 지자체가 버스를 직접 운영하는 방식으로 수익성보다 공공성에 초점을 둔다. 민간 위탁과 달리 노선 조정과 배차 관리 권한이 행정에 있어 정책 목적에 맞춘 운영이 가능하다.
완주군은 전북 14개 시·군 가운데 면적이 가장 넓은 지역(821.4㎢)으로 전주시를 둘러싼 지리적 구조다. 이로 인해 기존에는 읍·면 간 이동조차 전주를 거치는 경우가 많아 시간과 요금 부담이 누적됐다.
농촌 지역 승객 감소로 적자가 누적되면서 민간업체의 노선 축소 요구가 이어졌고 일부 면 지역에서는 교통 공백 우려도 제기됐다. 혁신도시와 봉동 산업단지 확장으로 읍·면 간 이동 수요는 늘었지만 기존 민간 중심의 분절된 노선 체계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는 것이 군의 설명이다.
완주군은 2017년부터 지·간선제 대중교통 체계 개편을 추진해 왔다. 간선 노선은 전주와 주요 읍·면 거점을 연결하고, 지선(마을버스)은 환승 거점에서 각 마을로 이어지는 구조다. 이번 공영제 전환은 해당 개편의 연장선에 있다.
2023년 말 민간업체로부터 노선권을 매입했고 지난해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했다. 운영은 완주시설관리공단이 맡는다. 고산북부권까지 확대되면 총 46대의 버스가 투입된다. 군은 이달 중순 임시 운행을 거쳐 말부터 정상 운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고산북부권 버스 요금은 1700원에서 500원으로 인하된다. 수익성이 낮아 운행이 불안정했던 오지 노선의 배차 간격과 운행 시간표도 조정했다.
완주군 관계자는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정책적 결정”이라며 “운영 안정화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부동산 시장 정상화에 강한 의지를 드러내면서 다주택자뿐만 아니라 1가구 1주택이라 해도 거주하지 않는 경우 세제 혜택을 줄일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는 양도소득세 중과 시행 이후에도 수도권 아파트 매물이 계속 나오도록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카드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2일 부동산 업계에서는 그간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에 따라 지방에서 서울 강남 등지로 원정 투자한 비거주 1주택에 대한 세금 또는 규제가 강화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이 대통령은 싱가포르 국빈방문 중인 지난 1일에도 “집을 많이 가지거나 살지도 않을 집을 보유하고 초고가 주택에 사는 것이 경제적 이익을 낳는 것이 아니라 부작용에 상응하는 부담이 되게 만들었다면 부동산 투기는 일어날 수 없다”며 “앞으로는 과거와 같은 선택이 손실이 되도록 세금, 금융, 규제를 철저히 설계할 것”이라고 엑스에 썼다. 지난달 26일에도 엑스를 통해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다주택자는 물론 주거용이 아닌 투자·투기용 1주택자도 보유보다 매각이 유리한 상황을 만들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고가 주택 소유자의 세 부담을 늘리는 방안이 두루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포함한 보유세 강화와 양도소득세 혜택 축소 등이 유력하다. 보유세의 경우 세법 개정으로 세율을 인상하지 않아도 공시가격 현실화율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높여 세 부담을 늘릴 수 있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시세의 69% 수준인데 이를 끌어올리거나 윤석열 정부 때 95%에서 60%로 낮아진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올리는 방법이 있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10년 이상 보유 및 거주하면 최대 80%까지 감면해 주는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축소할 가능성이 크다. 보유 자체에는 혜택을 주지 않고 거주 요건만 인정하게 되면 비거주용 주택 보유에 따른 양도차익이 줄게 된다.
올해부터 2주택 이상으로 적용이 확대된 간주임대료 제도를 비거주용 1주택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간주임대료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이자도 임대수익으로 간주해 종합과세하는 제도다. 지난해까지는 3주택 이상 소유자에게만 적용되다 올해부터 부부합산 2주택자로 기준시가 합산액이 12억원을 넘고 보증금이 12억원을 넘으면 과세 대상으로 편입됐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전문수석위원은 “간주임대료는 월세에 소득세를 매기듯이 전세 보증금에도 과세하는 제도여서 ‘고가 1주택’까지 간주임대료 부과를 확대하게 되면 보유세 인상 여부와 관계없이 세금 부담이 커지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도 임대사업자의 대출 만기 연장을 깐깐하게 보는 등 대출 규제의 대상과 범위를 손볼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3일 네 번째 부동산 대출 점검회의를 열고 규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1주택의 경우 실거주와 투기를 분별하기가 쉽지 않아 직장·부양·질병 등 예외 사유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고, ‘고가 주택’의 기준도 재정립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사회적 합의를 거쳐 국제적 기준에도 부합하는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면 조세 저항을 낮추고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힐러리 클린턴 전 미국 국무장관이 26일(현지시간) 미성년자 성착취범 고 제프리 엡스타인 사건과 관련해 연방하원 감독위원회에 출석해 비공개 증언했다. 클린턴 전 장관은 자신은 엡스타인의 범행과 무관하다며, 오히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선서 증언대에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클린턴 전 장관은 이날 뉴욕주 자택 인근 공연예술센터에서 진행된 비공개·녹화 증언(deposition)에 앞서 엑스에 공개한 모두발언을 통해 “나는 여러분의 조사에 도움이 될 만한 지식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 사실을 알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행위로부터 관심을 돌리고, 정당한 해명 요구를 덮기 위해 나에게 증언을 강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엡스타인을 만난 기억이 없고, 그의 비행기를 탄 적도 없다”며 “그의 섬이나 자택, 사무실을 방문한 적도 없다”고 강조했다.
또 “이 위원회가 엡스타인의 인신매매 범죄의 진실을 밝히는 데 진지하다면, 현직 대통령의 관여 여부에 대해 언론과의 즉석 문답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엡스타인 파일에 수만 차례 등장하는 문제에 대해 직접 선서 하에 질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화당 주도로 자신과 남편인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소환된 데 대해서는 “무차별적 수색”이라고 반발하며 “무엇이 억제되고 있고, 누가 보호받고 있으며, 왜 은폐되고 있는가”라며 엡스타인 문건의 전면 공개를 요구했다.
비공개 증언은 촬영이 금지돼 있지만, 극우 성향의 로렌 보버트 하원의원(공화·콜로라도)이 클린턴 전 장관의 모습을 촬영해 외부로 유출했다는 논란이 제기되면서 증언이 일시 중단되는 소동도 벌어졌다.
빌 클린턴 전 대통령도 27일 하원 감독위에 출석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비공개가 아닌 공개 청문회 방식을 요구하고 있다. 전직 대통령과 전직 영부인이 이처럼 의회 소환을 받아 증언대에 서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전했다.
클린턴 전 대통령은 2024년 출간한 회고록에서 엡스타인의 범행에 대해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며 “그는 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줬지만, 나는 그것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다”고 주장했다. 이번 증언에서도 같은 입장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2월 일부 공개된 엡스타인 관련 문건에는 클린턴 전 대통령이 엡스타인의 과거 연인이자 공범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길레인 맥스웰과 실내 수영장에서 함께 있는 모습, 신원이 가려진 여성의 허리에 팔을 두른 채 앉아 있는 장면, 다른 여성과 욕조에 함께 들어가 있는 사진 등이 포함됐다.
미 법무부는 욕조 사진 속 얼굴이 가려진 인물이 엡스타인의 성착취 피해자라고 밝힌 바 있다.
클린턴 전 대통령 부부는 애초 이번 소환을 “매카시즘”이라며 불응 방침을 밝혔으나, 의회 모독 혐의로 고발될 가능성이 제기되자 이달 초 증언에 응하겠다고 입장을 바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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