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상간변호사 위원장 없이 출범한 ‘3기 진실화해위’···1호 신청 사건은 ‘해외 입양 인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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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2-28 15:23본문
국가폭력피해범국민연대, 집단수용시설국가폭력피해생존인대책위, 뿌리의집 등 피해자 단체들은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제3기 진화위는 대통령실의 대처 미흡으로 위원장 없이 출발하게 됐다”며 “공안기관의 책임과 협조를 받아낼 의지가 있고, 철저한 진상규명 의지가 있는 사람을 위원장으로 임명하라”고 요구했다.
진화위는 개정된 과거사정리법에 따라 이날 3기 위원회가 출범하면서 진실규명 신청을 받기 시작했다. 대통령이 임명해야 할 위원장은 아직 공석이다. 진화위는 지난해 11월 2기 위원회 활동이 종료된 이후 마무리 짓지 못한 2111건의 조사 중지 사건과 이날 접수된 집단 수용시설, 해외입양기관 인권침해 사건 등 과거사에 대한 진실규명에 나선다.
이날 ‘1호’ 진실규명 신청 사건은 덴마크, 네덜란드 등으로 해외 입양되는 과정에서 인권 침해가 있었다는 311건이다. 입양인 당사자, 입양인의 가족 등 다양한 피해자들은 해외 입양 과정에서 가족이 있는데도 ‘길거리에서 발견됐다’고 조작되는 등 인권 침해를 겪었다고 주장했다.
1973년 네덜란드로 입양됐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김지미씨의 경우 김씨의 딸 마릿 김 반 더 스타이(31)가 김씨를 대신해 사건을 접수했다. 그는 “입양은 어머니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고 어머니는 트라우마를 안고 평생 우울증과 싸우다가 38번째 생일에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당시 나는 13살이었다”며 “입양이 한 사람의 삶 뿐 아니라 주변 사람과 다음 세대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인정받아 치유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개정된 과거사정리법에 따라 조사 범위에 추가된 집단수용시설 피해 당사자들도 진실규명을 신청했다. 전남 목포시 집단수용시설인 ‘동명원’ 피해자인 문호현씨는 “하루에 20명씩 아동을 공장으로 보내 12시간 이상 노동을 시키고 사람이 죽어간 곳이 동명원”이라며 “정보는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집단수용시설 문제를 외면하지 말라”고 말했다.
단체들은 “해외입양, 강제수용시설 문제를 조사할 독립된 조사국을 설치하고, 철저한 국가폭력 진실규명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정부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도입하는 드론과 로봇 등 첨단 장비에 대해서도 투자세액공제 혜택을 적용하기로 했다. 기상 악화나 항공기 결항 등 불가피한 사유로 출국하지 못했더라도 이미 구매한 면세품을 세금 부담 없이 국내로 다시 들여올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2025년 세법 개정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주요 제도개선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18개 시행규칙을 개정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인 ‘산업재해 예방 시설’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배달종사자·건설공사수급인 등을 위한 안전·보건조치 시설이 새로 포함된다.
스마트화 CCTV 등 스마트 안전관제시설, 산업재해 예방용 드론·무인운반 협동로봇, 비상 대피 슬라이딩 도어·비접촉 개폐 장치도 공제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또 쓰나미로부터 제방을 보호하는 구조물인 방파호안, 추락방지 가설 작업대 등 구조물 투자 시에도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사업화 시설 투자세액 공제대상도 확대한다. 최대 30%까지 공제를 받는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은 기존 61개에서 64개로 늘어난다. 차세대 반도체 MCM 제조 시설과 환경친화적 선박 운송 기술 관련 시설 등이 신규 대상으로 지정됐다. 12%의 공제가 적용되는 ‘신성장 사업화 시설’ 역시 187개에서 193개로 늘어난다.
웹툰 제작비 10%(중소기업 15%)를 소득·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하는 시행령 세부사항도 마련됐다. 공제 대상자는 웹툰 콘텐츠 전체를 기획·책임 제작하며 그림·비용 결정까지 직접 담당하는 사람으로 한정된다. 대상 비용은 원작·각본·각색료, 기획자·작가·번역자 인건비, 제작 프로그램 비용 등이며 기업 업무추진비·광고·홍보비는 제외된다.
여행객의 편의도 개선된다. 여객기나 여객선 결항 등 불가피한 사유로 외국으로 반출하지 못한 면세점 구매 물품에 대해 국내 반입이 허용된다. 면세 한도인 미화 800달러 이내라면 여행자 휴대품으로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다.
관세 면제 대상인 희귀난치성 질환 치료제 범위도 확대된다. 한국 희귀·필수의약품센터가 수입하는 물품 중 환자가 직접 구입을 의뢰했거나 식약처장이 긴급 도입 필요성을 인정한 제품이 관세 면제 혜택을 받게 된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입법 예고와 부처 협의 등을 거쳐 오는 다음달 중 공포 및 시행될 예정이다.
다음달 10일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하위법령과 해석지침 정비를 마무리했다. 원청의 사용자성을 판단할 ‘구조적 통제’에 대한 설명을 구체화하고, ‘노동쟁의 대상’을 명확히 했다. 노동계는 “하청노조 교섭권이 제약될 우려가 있다”고 했다.
고용노동부는 24일 개정 노조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간 개정 노조법 시행령 개정안과 해석지침을 마련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원청사업주와 하청노조가 교섭할 경우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의 틀 안에서 교섭단위 분리제도를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원청노조와 하청노조 간, 하청노조들 간의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자율적으로 우선 진행토록 하되 절차 중 교섭단위 분리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정부는 원·하청 교섭 전에 노동위원회가 사용자성 일부를 판단할 수 있고, 사용자성이 인정되는 경우 교섭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섭대상과 범위에 대한 불확실성을 줄였다고 했다.
정부는 이날 노조법 해석지침도 확정했다. 해석지침은 원청이 하청노동자의 근로시간·작업방식 등을 ‘구조적으로 통제’하면, 하청노동자에게 교섭권이 부여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구조적 통제’의 의미가 불법파견과 같이 엄격한 요건에서만 인정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돼왔다. 이에 정부는 시행령에 문구를 추가해 불법파견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완화된 요건 아래서도 사용자성이 인정될 수 있도록 했다. 또 노동쟁의 대상이 되는 노동자 ‘배치전환’이 일상적 배치전환이 아닌 ‘구조조정에 따른 배치전환’임을 구체화해 쟁의 대상 범위를 명확히 했다.
정부는 지침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현장의 개별 사례에 노사가 참고할 수 있도록 해석을 지원한다. 법률전문가, 현장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단체교섭 판단지원위원회를 운영해 사용자 여부 등에 대한 유권해석을 제공할 예정이다. 노동부는 홈페이지에 사용자성 여부 등을 질의할 수 있는 별도 창구를 개설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개정 노조법이 현장에서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정부는 시행령 정비와 해석지침 확정 등 제도적 기반을 갖추고, 판단 지원 및 상생교섭 지원을 통해 현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나가겠다”고 했다.
이지현 한국노총 대변인은 “사용자 범위 확대와 교섭 의제 보장이라는 개정 노조법의 핵심 취지는 이번 시행령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며 “노동자의 단결권과 교섭권이 실질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보완이 필요하다”고 했다. 민주노총은 “그동안 법원과 행정기관의 해석과 달리 원·하청을 포함한 창구단일화 절차를 강제하면서 하청노동자의 교섭권 행사에 더 많은 제약을 가하게 됐다”며 “시행령에 따라 원청사업주의 사용자성 인정과 교섭단위분리를 통해 원활하게 교섭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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