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형사전문변호사 트럼프는 반대했는데···미, 서안지구 영사업무에 “불법점령 정당화”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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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6-02-28 09:24본문
뉴욕타임스(NYT)·가디언 등은 25일(현지시간) 예루살렘 주재 미국 대사관이 27일 하루 동안 유대인 정착촌 에프라트에서 미국인들에게 여권 발급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보도했다. 주예루살렘 대사관은 향후 몇 달 안에 초정통파 유대인 정착촌인 베이타르 일릿에서도 영사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처럼 하루 동안만 운영되는 임시 영사관은 서안지구 라말라와 타이베 등 팔레스타인 마을에서도 운영된 적이 있다. 하지만 이스라엘 정착촌에서 영사 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스라엘은 1967년 제3차 중동전쟁 이후 서안지구를 불법 점령하고 있으며, 국제법상 이스라엘 정착촌은 불법으로 여겨진다. 그동안 미국 정부 관계자들은 불법 점령을 정당화할 우려가 있는 정착촌 방문을 자제해 왔다. 2018년 미국 대사가 정착촌을 공식 방문한 것은 외교적 금기를 깬 것으로 평가받았다.
팔레스타인 측에서는 미국의 이 같은 조치가 불법 정착촌을 정당화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가자지구 평화구상에 언급된 ‘두 국가 해법’을 가로막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는 성명을 내고 “정착촌의 정당성과 서안지구에 대한 점령군의 통제를 사실상 인정하는 행위”라며 “위험한 선례”라고 비난했다.
팔레스타인 식민화·장벽 저항위원회는 성명을 내고 “국제법을 명백히 위반하고 점령국(이스라엘)을 노골적으로 편드는 행위”라며 “‘두 국가 해법’을 지지하겠다는 미국의 약속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이스라엘 국제 인권법 전문가 마이클 스파드는 “서안지구에 있는 이스라엘 정착촌을 합법화한다는 정치적 선언 외에는 달리 해석될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에프라트는 예루살렘 대사관에서 남쪽으로 13㎞ 떨어진 곳에 있으며, 약 1만3000명의 정착민이 거주하고 있다.
이스라엘이 서안지구의 유대인 정착촌을 공격적으로 확대하며 ‘점진적 합병’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의 서안지구 합병에 반대한다는 뜻을 거듭 밝혀왔다. 하지만 미국 내 대표적인 친이스라엘 인사인 마이크 허커비 주이스라엘 미국 대사는 “서안지구는 없다”며 이스라엘의 서안지구 합병을 지지하고 ‘두 국가 해법’을 부정하는 발언을 해왔다.
자유주의 성향의 친이스라엘 로비단체 제이스트리트 이스라엘 지부의 나다브 타미르 국장은 “트럼프 측이 가자지구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서안지구에서 벌어지는 일을 간과하고 있다”며 “허커비는 이스라엘에서 트럼프를 대표하는 인물이지만, 그의 세계관은 완전히 다르다”고 말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서안지구 합병에 반대했기 때문에, 눈에 띄지 않게 할 수 있는 일을 벌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스라엘은 2023년 10월7일 가자지구 전쟁 발발 이후 서안지구에 정착촌을 확대하고 서안지구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해왔다. 극우 성향 베잘렐 스모트리히 재무장관은 정착촌 건설을 추진하며 “팔레스타인 국가라는 발상 자체를 묻어버리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스라엘 정착촌 건설을 추진해 온 단체 피스나우는 이스라엘은 가자지구 전쟁 발발 이후 지난 3년간 서안지구에 68개의 정착촌과 4만채 이상의 주택 건설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코스피가 25일 사상 처음으로 6000선을 돌파했다. 5000선을 넘은 지 한 달여 만이자, 지난해 6월 3000선을 넘어선 지 불과 8개월 만에 두 배로 뛰는 이례적인 상승세다. 시가총액도 처음으로 5000조원을 넘겼다. 거침없는 주식시장 기세가 얼어붙은 민생을 녹이고 경제 전반에 선순환을 일으킬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114.22포인트 오른 6083.86에 거래를 마쳤다. 개장과 동시에 6000을 넘겼으며 한때 6100선을 웃돌기도 했다. 지난해 75.63%의 수익률로 주요 20개국(G20) 증시 중 압도적 1위를 기록한 코스피는 올해도 반도체 실적 전망 상향과 유동성 유입에 힘입어 44.37% 상승했다.
한국 주식시장이 전인미답 경지로 나아가고 있는 것은 이재명 정부가 한국 증시를 억눌러온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소들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라 할 수 있다. 과거 정부와 달리 주식시장을 부동산 시장의 대안으로 명확하게 제시하면서 이를 뒷받침하는 정책을 일관되게 펼치고 있는 게 시장 신뢰를 높인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에 묶인 돈이 자본시장으로 이동하는 ‘머니 무브’ 통로를 꾸준히 정비해온 것이 효과를 거두기 시작한 셈이다. 때마침 집값 상승 추세가 꺾이고 있는 것도 청신호다. 25일 한국은행의 소비자동향조사에서 2월 주택가격전망지수가 전달보다 16포인트 하락한 것은 고무적이다. 이 추세가 굳어진다면 ‘부동산 투기·불안’이라는 한국 경제의 고질병 하나가 해소될 수 있다.
국회는 이날 상장기업이 보유한 자사주를 의무적으로 소각하도록 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상장회사가 신규 취득한 자사주를 1년 내 소각하고, 법 개정 이전에 취득한 자사주는 1년6개월 내에 소각하도록 한 것이 골자다. 기업들이 지배주주 지배력 확대나 경영권 방어에 이용해온 자사주의 소각 의무화는 주주가치 제고에 기여할 것이다.
부동산에 묶인 돈이 생산적인 자본시장으로 이동하고 기업 투자 확대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장기 추세로 만드는 데 박차를 가할 필요가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농지투기 근절’을 지시한 것도 그 일환이다. 자본시장은 부동산에 비해 진입장벽이 낮아 청년들의 자산 형성에도 유리하다. 부동산에 부가 집중돼 사회 양극화와 서민들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문제가 해소될 수 있도록 주식시장과 기업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더욱 높여 나가야 한다.
여당에서 법왜곡죄 도입을 주도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형사 사건만 처벌 대상으로 하는 건 법왜곡죄의 취지 자체를 완전히 퇴색시킬 수 있다”며 “앞으로 법원 판사들이 형사 재판을 다 안 한다고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현재 국회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중인 법왜곡죄 도입 수정안(형법 개정안)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로 입법을 주도해왔다.
민주당 지도부는 전날 의원총회를 거쳐 법사위 법안을 수정해 본회의에 올렸다. 법관의 재판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해 법왜곡죄 처벌 적용 사건을 형사 분야로 한정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김 의원과 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수정안에 반대하고 있다.
김 의원은 수정안에 대해 “형사재판을 하면 법왜곡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고, 형사재판을 하지 않으면 법왜곡죄로 처벌되지 않는데 (법관 중) 누가 형사재판을 하려고 하겠나”라고 비판했다. 진행자는 “형사재판을 안 하려고 할 것 같다는 말씀은 법왜곡죄 도입으로 판·검사가 위축받을 수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거잖나”라고 되물었다.
법왜곡죄 신설이 판·검사의 재판·수사 활동 자체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법조계 등의 우려를 언급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법원은 전날 전국법원장회의에서 “범죄 구성 요건이 추상적이라 처벌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될 수 있다”며 법왜곡죄 도입에 우려를 표명했다.
김 의원은 진행자 질문에 “이게 위축 효과인지 예방 효과인지 봐야 한다”며 법왜곡죄의 예방적 기능을 강조했다. 그는 “(판사들) 모두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열어두면 법원이 오히려 기본권과 법률, 헌법에 충실하고 양심에 따르는 재판을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독일을 비롯해 법왜곡죄 도입 국가에서 실제 처벌 사례가 많지 않다는 진행자 질문에 “그게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답했다. 그는 “처벌 조항이 있어서 판·검사들이 스스로 남용을 자제하는 효과 발생이 이 법의 진짜 목적”이라고 했다. 다만 김 의원은 ‘법왜곡죄가 없어도 직권남용죄로 충분히 처벌할 수 있다’라는 법원 입장을 언급하며 “직권남용죄로 (판·검사를) 한 명도 처벌 안 한다”라고 처벌 기능도 설명했다.
김 의원은 “법왜곡죄가 위축 효과를 가져온다고 얘기하는 분들의 굉장히 중요한 모순된 주장이 하나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법이 미비할 때 판사들이 해석을 통해 그 사건을 구제할 수 있는 길이 (법왜곡죄 도입으로) 닫힌다는 얘기를 한다”며 “사법부가 법이 없는데 해석으로 입법을 하면 입법권과 삼권분립 침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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