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미 연방 하원, 쿠팡 대표 불러 7시간 증언 청취…‘301조’ 조사에 미칠 파장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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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2-27 21:57본문
미 의회 차원에서 쿠팡 사태와 관련 대표를 소환해 공식 조사에 나선 것은 처음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무효 판결 후 대대적인 무역법 301조 조사를 예고한 상황에서 파장이 주목된다.
로저스 대표는 이날 오전 워싱턴에 있는 하원 법사위 회의장에서 열린 비공개 회의에 출석하면서 ‘무슨 이야기를 할 예정인가 ‘한국 소비자들에게 할 말이 있느냐’는 취재진 질의에 아무 대답을 하지 않았다.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회의는 오후 5시까지 진행됐다. 점심시간을 넘겨 증언이 이어지면서 회의장에 샌드위치 도시락이 반입될 정도로 조사가 장시간 이뤄졌다. 조사는 법사위 의원실 보좌진과 변호사 등을 중심으로 이뤄졌으며, 공화당과 민주당 측이 1시간씩 번갈아 가며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공화당 소속 짐 조던 법사위원장과 스콧 피츠제럴드 행정·규제개혁·반독점 소위원장은 로저스 대표에게 보낸 소환장에서 “쿠팡의 전직 직원이 민감하지 않은 고객 정보를 유출한 사건 이후 한국의 이재명 대통령은 쿠팡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막대한 벌금을 촉구했다”면서 “공정거래위원회 등 한국 규제기관들이 미국 기술 기업을 표적 삼아 차별적 규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미국 시민에 대한 형사 처벌 위협까지 제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원 법사위 대변인은 이날 회의장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이번 조사가 공개 청문회 및 입법 조치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 “모든 것이 열려 있다”고 답했다. 쿠팡 외 다른 기업 소환 여부에 대해서도 모든 옵션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무효화 판결 후 트럼프 행정부가 대체 관세를 부과하기 위해 무역법 301조에 따른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힌 상황에서 이번 쿠팡 사태가 한·미 통상 관계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301조는 미국 기업에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행위·정책·관행 등을 바로잡기 위해 통상 보복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이다. 상한 없는 관세 부과, 수입 쿼터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301조 조사 대상에 한국 등 미국이 대규모 무역 적자를 기록하는 국가들이 다수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로저스 대표의 의회 증언이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 증거 중 하나로 활용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앞서 쿠팡의 미국 투자사들은 쿠팡에 대한 한국 정부의 “부당하고 차별적인 행동”을 주장하며 지난달 트럼프 행정부에 무역법 301조 조사를 청원한 바 있다.
한국 정부는 쿠팡에 대한 국내 수사는 통상 이슈와는 별개로, 한·미 간 외교 사안으로 비화할 문제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미 의회의 대응 역시 쿠팡 측 로비의 영향 아래 한국 정부를 압박하는 양상으로 보고 있다. 하원 법사위 대변인도 행정부의 301조 조사에 의회 차원의 이번 조사가 활용될 가능성에 대해 “그건 알 수 없다”며 행정부의 소관 사항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쿠팡의 글로벌 대외협력 최고책임자인 로버트 포터는 의회 증언 이후에 낸 성명에서 “우리는 오늘의 의회 증언을 초래한 한국에서의 상황을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건설적인 해법을 모색하는 데 여전히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더 넓게 쿠팡은 미국과 한국 사이에 가교 역할을 하며 양자 경제 관계 개선을 돕고, 안보 동맹을 강화하며, 양국 모두에 도움 되는 무역과 투자를 가속화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서울 강북구 일대 숙박업소에서 남성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20대 여성 김모씨가 추가 범행을 한 정황이 확인됐다.
25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강북경찰서는 최근 김씨가 만났던 사람 중 피해자로 추정되는 30대 남성 A씨를 조사했다.
A씨는 지난달 중하순 서울 강북구 수유동 한 노래주점에서 김씨가 건넨 숙취 해소제를 마신 뒤 의식을 잃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지난해 12월14일과 지난달 29일, 이달 9일 등 총 세 차례 수유동 소재 모텔과 경기 남양주시 카페 등에서 20대 남성 3명에게 향정신성 의약품인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을 탄 음료를 건네 2명을 숨지게 하는 등 살인·특수상해·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진술대로라면 김씨는 수사기관에서 ‘허위 진술’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 김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3명에게만 약물을 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A씨의 피해를 입증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피해 당일로부터 시간이 지나 약물 사용 등에 관한 확인이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다. 경찰은 휴대전화 대화 내용과 진술 등을 근거로 피해 여부를 확인해 나갈 방침이다.
경찰은 이 밖에도 김씨와 문자메시지·카카오톡 대화 등을 한 사람 중 피해를 봤을 가능성이 있는 대상을 추려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조사 결과에 따라 피해자가 추가 확인되면 김씨를 추가 입건해 수사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앞서 경찰은 김씨에게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해 조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1차 범행 후 약물을 늘렸다고 진술한 점, 챗GPT에 ‘수면제 과량 복용’ ‘음주 후 복용하면 어떻게 되는지’ 등을 검색한 기록을 확보해 사망에 이를 수 있음을 인지했음에도 범행을 한 점, 범행 전 약물을 섞은 음료를 미리 만든 점 등 정황을 종합해 범행이 계획적이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살해 혐의로 변경해 지난 19일 김씨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경남도는 23일 의령군 소재 돼지농장(1만1000마리 사육)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올해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건수는 총 20건으로 늘었다. 경남에서는 창녕(4일·14일 2차례)에 이어 3번째 발생했다. 의령 농장주는 이날 오전 9시쯤 방역 당국에 신고해 오후에 확진 판정을 받았다.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초동방역팀과 역학조사반을 현장에 파견해 외부인과 가축·차량의 농장 출입을 통제하고 있으며, 24일 오전 사육 중인 돼지를 살처분할 계획이다.
중수본은 경남 6개 시·군(의령·합천·창녕·함안·진주·산청) 돼지농장과 도축장, 사료공장 등 축산 관계 시설 종사자와 차량에 대해서는 24시간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내렸다.
중수본과 경남도는 “양돈농가는 전국 돼지농장 일제 검사에 적극 참여하고 농장 종사자 모임 금지, 불법 수입 축산물의 농장 반입 금지 등 행정명령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지난 4일과 14일 경남 창녕군 양돈농장 2곳에서 ASF가 발생해 돼지 6000여마리를 살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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