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선물 갤러리 관세청이 ‘국방에 중대한 해를 입힐 수 있다’는 이유로 무기 수출입 통계를 비공개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양상윤)는 시민단체 ‘전쟁없는세상’ 활동가 A씨가 관세청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 비공개 결정 처분 취소소송에서 14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관세청은 2023년까지 한국무역협회를 통해 무기 수출입 통계를 공개해왔다. 그런데 지난해 1월부터 갑자기 통계를 비공개했다.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관세청에 ‘2023년 한국의 국가별 무기 수출입 실적’에 대한 정보 공개를 청구했다. 그러나 관세청은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며 거부했다. 그간 통계가 공개됐던 점에 대해선 ‘행정상 착오’라고 밝혔다. A씨는 이의 신청을 했으나, 관세청은 “외교적 문제를 야기할 우려가 있다”며 기각했다. 이에 A씨는 법원에 관세청의 정보 비공개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재판 과정에서 A씨는 “군사...
검찰이 김일권 전 경남 양산시장 부동산 특혜 의혹과 관련해 12일 양산시청을 압수수색하고 있다.울산지검은 이날 오전부터 양산시청 하천과에 수사관들을 보내 도로 지정과 관련한 서류와 자료 등을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검찰은 김 전 시장이 소유한 양산시 농지 앞 하천 제방 관리용 도로가 2019년 적법한 절차 없이 진입도로로 지정됐고, 이후 김 전 시장 토지의 가격 등이 상승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수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2019년은 김 전 시장의 재임 기간이다.검찰 관계자는 “압수수색과 관련한 정확한 혐의 내용을 확인해 줄 수는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