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법무법인 백기완 전 통일문제연구소장(1932~2021) 부인이자 평생 동지인 김정숙 여사가 “오랜 병마와 싸우다 23일 오후 서울 은평성모병원에서 별세했다”고 백기완노나메기재단이 24일 알렸다. 향년 93세.
고인은 1933년 서울 창신동에서 태어났다. 1957년 농민운동과 전 국토 나무심기 운동을 하던 백 전 소장을 만났다. 덕성여대를 다닐 때다. 그해 백 전 소장에게 청혼을 받았다. 이듬해 결혼했다.
백 전 소장은 1950년대 문맹 퇴치를 위한 야학 운영, 도시빈민운동, 농민운동을 했다. 4·19혁명과 5·16 군사 쿠데타 이후 사회운동에 뛰어들어 구속과 석방을 되풀이했다. 김 여사는 아내로서, 동지로서 곁을 지켰다. 옥바라지하면서 서울지역 초등학교 교사로도 일했다.
둘째 딸 백미담씨는 김 여사 별세 뒤 오마이뉴스에 기고한 글에서 “(백 전 소장의) 싸움의 뒤에서 혹은 옆에서 또 하나의 전쟁 같은 뚝심을 발휘하여야 했다”고 추모했다.유족은 딸 백원담 성공회대 중어중국학과 교수와 미담·현담씨, 아들 일씨가 있다.빈소는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이다. 발인은 26일 오전. 장지는 남편이 묻힌 마석모란공원이다.
앞으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 동의율이 완화되고 임대주택 인수가격 기준이 상향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과 하위법령을 27일부터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대규모 재개발·재건축이 어려운 노후·저층지역을 1만㎡ 미만의 소규모로 신속히 정비하는 사업을 뜻하며 자율주택정비, 가로주택정비, 소규모재개발, 소규모재건축 등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우선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진입 문턱을 낮추기 위해 조합설립 인가를 위한 주민 동의율이 완화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로주택정비와 소규모재개발의 조합설립 동의율은 소유자 80% 이상에서 75% 이상으로, 소규모재건축은 75% 이상에서 70% 이상으로 5%포인트씩 낮아진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은 소유자가 5명을 초과하는 경우 동의 요건이 전원에서 80% 이상으로 조정된다.
사업자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임대주택 인수가격 기준도 상향된다.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과 소규모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 용적률 특례를 적용받는 대신 공급해야 하는 임대주택은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공공이 매입해왔다.
앞으로는 이를 ‘기본형 건축비의 80% 수준’으로 조정한다. 이는 기존 표준건축비 대비 약 1.4배 높은 수준이다. 기본형 건축비는 6개월마다 공사비 변동을 반영해 산정돼, 3년마다 재검토되는 표준건축비보다 최근 상승한 건설원가를 보다 현실적으로 반영할 수 있다는 것이 국토부 설명이다.
개정안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서 정비기반시설이나 공동이용시설 부지 제공 시 법정 상한 용적률의 1.2배까지 건축이 가능한 용적률 특례를 신설하고, 현재 경사지에 위치한 가로구역으로 한정됐던 건폐율 특례를 사업 전체 구역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았다. 또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통합 심의 대상은 현재 건축 심의와 도시·군 관리계획 관련 사항에서 경관 심의, 교육환경평가, 교통·재해영향평가까지 확대된다.
현재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기반시설로 둘러싸인 가로구역에서만 시행할 수 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예정기반시설’로 둘러싸인 경우에도 가로구역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김영국 국토부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은 “이번 개정 법령 시행을 통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추진 속도 제고 및 사업성 개선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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