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레플리카 정부는 24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인력 구조를 수사관으로 일원화하고, 검사 징계 중 파면 조항을 신설한 중수청·공소청법을 재입법 예고했다. 공소청 수장 명칭은 검찰총장으로 유지했다.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수청·공소청법 수정안을 마련해 이날부터 26일까지 이틀간 재입법 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12일 이들 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했지만,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중수청이 제2의 검찰청”이라는 반발이 나오면서 수정에 들어갔다. 추진단은“특히 여당 공청회, 정책의총 등을 거쳐 전달한 의견을 최대한 반영했다”고 밝혔다.
우선 중수청 수사 대상을 기존 입법예고안(원안)의 9대 범죄에서 대형참사, 공직자 범죄, 선거범죄를 제외한 6대 범죄(부패, 경제, 방위사업, 마약, 내란·외환 등 국가보호범죄, 사이버범죄)로 축소했다. 현재 검찰청의 수사개시 대상보다 중수청의 수사 범위가 넓고, 다른 수사기관과 수사 범위 중복이 우려된다는 지적을 수용했다고 정부는 밝혔다.
가장 큰 반발을 산 중수청 인력의 이원 구조는 수사관 단일직급 체계로 일원화했다. 법조인인 수사사법관과 비법조인인 전문수사관을 구분했던 원안에서 수사사법관을 삭제하고, 임용·정년·결격사유·징계·적격심사·신분보장 등을 수사관 단일체계에 적용했다.
중수청장 자격 요건도 완화했다. 원안에서 변호사 자격 소지자라는 문구를 삭제해 변호사 자격을 보유하지 않더라도 수사·법률 업무에 15년 이상 재직한 사람이라면 자격을 갖출 수 있도록 했다.
공소청법에서는 검사 징계 종류에 일반 공무원과 같이 파면을 추가해 징계처분만으로 검사를 파면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에서는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 선고로만 검사를 파면할 수 있지만 공소청 소속 검사도 일반 공무원처럼 징계로 파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민주당 요구가 수용된 것이다.
공소청의 수장 명칭은 검찰총장으로 유지했다. 민주당은 공소청 수장 명칭을 공소청장으로 하되 공소청장이 검찰총장을 겸한다는 규정을 담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정부는 이런 규정 역시 위헌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가 교통취약지역과 심야 시간대를 중심으로 자율주행 서비스를 확대한다. 서울·강원·경남 등 8개 지방정부에 총 30억원을 지원한다.
국토교통부는 24일 2026년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서비스 지원사업 대상 지자체를 선정하고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원 규모는 서울 8억원, 대구 6억원, 경기 6억원(안양 4억5000만원, 판교 1억5000만원), 강원 강릉 3억원, 충북 혁신도시 1억5000만원, 충남 내포 1억5000만원, 경남 하동 1억5000만원, 제주 2억5000만원이다.
국토부는 이번 사업에서 그간 서비스 만족도가 높았던 대중교통 사각지대를 중심으로 지원을 강화한다. 고속·장거리 자율주행 서비스 상용화 촉진을 위해 화물운송 자율주행 서비스도 새로 포함했다.
지방정부별로 보면 강원도는 10월 국제교통행사인 ITS 세계총회가 열리는 강릉에서 심야 자율주행 수요응답형 교통체계(DRT)를 처음 운영한다. 안목해변과 강릉역, 고속버스터미널 등 주요 거점을 연결해 관광객과 행사 관계자의 야간 이동을 지원한다.
서울시는 마포 상암에서 국내 최초로 운전석을 비운 자율주행 택시를 운영한다. 양천에서는 교통약자를 지원하는 자율주행 셔틀을 도입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안양에서 주간·심야 노선버스를 운영하고, 관악역~안양수목원 구간에서 자율주행 셔틀 실증을 추진한다. 판교에서는 기존 자율주행 노선버스에 자율주행 DRT를 연계한다.
대구시는 대형 물류센터에서 지역 거점으로 이동하는 ‘미들 마일’ 구간에 고속주행 화물 서비스를 도입한다. 지역 거점에서 최종 배송지까지 가는 단계인 ‘라스트 마일’과 연계해 자율주행 기술의 화물운송 분야 상용화 가능성을 확인할 계획이다.
임월시 국토부 자율주행정책과장은 “새로 시작하는 화물운송 자율주행 서비스에서는 경로 반복성이 높아 졸음운전 위험성이 큰 미들 마일 구간에서 자율주행 기술이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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