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학교폭력변호사 [겨를]2월은 총회의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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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2-26 01:26본문
2월은 총회가 많은 달이다. 지난해 활동을 점검하고 예산안을 심사한다. 2월에 주로 하는 이유는 전년도 회계를 마치고 새해 계획을 발표하기 알맞은 시점이라 그런 것 같다. 시민단체에 총회는 설 명절 같다.
회원들은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총회에서 단체의 방향을 결정한다. 무릇 행사란 늘 모객이 걱정이지만, 총회야말로 의결정족수가 있으므로 메일과 메시지에서 전화까지 여러 통로로 참여를 독려한다. 시민단체의 분위기는 총회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나와서 활발하게 소통하는지에서 보인다.
2년마다 돌아오는 대표 선거 결과가 발표되는 한 단체의 총회에 다녀왔다. 이번 선거에는 두 후보가 출마해서 경선이 되었는데 나는 2번 후보의 선거운동을 했다. 트럭을 타고 다니면서 유세한 것은 아니고, 선거송을 녹음해서 단체방에 공유하고 공약을 만드는 데 거드는 식이었다.
모처럼의 경선이라 후보자 토론회가 열렸다. 복합적인 사회 위기에 대응하는 담론을 만들겠다는 공약을 다듬고 만약 당선된다면 단체를 운영할 역량이 충분한지 의구심도 공유했다. 대통령 선거를 볼 때면 군소 후보는 왜 출마하나 싶었는데 선거캠프를 해보니 뒤로 갈수록 진지해졌다. 기회가 주어진다면 우리가 이곳을 더 낫게 변화시킬 수 있을 텐데.
1번 후보가 조직에서 중진에 든다면 2번 후보는 청년파의 기수였다. 이 단체에서 청년은 수가 적고 현 대표를 비롯한 운영위원회는 중진들로 구성된 상황이다. 2번 후보는 승산이 높지 않았다. 그는 선거에 활기를 불어넣으려는 취지에서도 출마했다고 밝혔다. 최근 시민단체의 장이란 책임이 무거워서 단독 출마인 경우가 많다.
지난 선거에 단독 출마한 대표는 노력 끝에 재정건전성을 달성했다고 보고했다. 다양한 사업을 펼치지 못했다는 반성도 뒤따랐다. 세 시간에 걸친 안건 심의에서 반대 의견이 이어지면서 긴장이 팽팽해졌다. 사업 추진과 조직 살림 사이 균형잡기 어려움이 분명했고, 사회적 지위와 세대에 따른 입장차도 선명했다. 토론이 끝나자 얄궂게도 반대파 숙청이 없다는 데 안도하는 마음이 들면서 강한 소속감을 느꼈다.
학술지 ‘정치이론’의 편집장이었던 미국의 작가 벤저민 바버는 “강한 민주적 시민사회에서 맺어지는 사회관계는 경제적 상호작용이나 시장에서 제공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보상이 크고 굳건하다”고 말했다. 붕 뜬 개인들의 자유주의도, 너무 끈끈한 공동체주의도 아닌 ‘강한 민주주의’의 자리가 바로 시민사회다. 시민단체에서 활동하면 이 시민사회라는 게 허상이 아님을 알게 된다. 시민단체는 개인적인 성취를 이룰 플랫폼이나 현실정치로 뛰어들기 위한 발판으로 환원되지 않는다. 단체 모임에서 오랜만에 만난 회원들의 정답고 낯선 얼굴이 나를 구속한다.
2번 후보는 낙선했다. 패배는 얼얼했지만 새해에는 활동에 더 뛰어들기로 했다. 사회 위기에 대응하는 담론 만들기란 대표만이 지킬 수 있는 약속은 아닌 것이다. 시민단체는 역시 민주주의의 꽃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2일 법왜곡죄, 재판소원, 대법관 증원 등 소위 ‘사법개혁 3법’을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했다. 법왜곡죄는 당초 위헌 시비로 당내에서도 수정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안을 그대로 통과시키기로 했다. 정청래 대표는 “이 시기를 놓치면 언제 사법개혁을 기약할 수 있을지 모른다”고 했다. ‘실기’하지 않겠다는 것이나, 국민 삶에 영향을 미칠 중대 입법을 이리 서두를 일인지 의문스럽다.
법왜곡죄를 담은 형법 개정안은 법왜곡을 판단할 기준이 모호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판검사 등이 위법·부당한 목적으로 법령을 의도적으로 잘못 적용할 경우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인데, 법관의 ‘의도’를 판단하는 게 가능할지도 의문이지만, 판결에 ‘다른 의도가 있다’는 공격을 받더라도 아니라고 증명할 방법도 없다. ‘부당한 목적’ 역시 의도만큼이나 추상적이다. 법왜곡 범죄 구성요건이 이처럼 자의적이면 사법부 길들이기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일선 법관들을 위축시켜 판결의 독립성을 해칠 우려도 크다. 사법개혁을 지지해온 참여연대 등조차 ‘법관의 독립성을 방해할 정도로 남용되거나 남발될 우려’를 제기하는 건 그 때문일 것이다. 헌법은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103조)고 규정하고 있다. 아무리 신중하게 판단한다고 해도 인간인 이상 완전할 수는 없다. 이런 불완전성을 보완하기 위해 3심제를 두고 있다. 판결의 적절성도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는 제도로서 담보돼야 하는 것이지, ‘의도’ ‘부당’같이 누가 판단할지도 모를 기준으로는 보완될 수 없다. 현재대로 법이 통과된다면 양심에 따라 기존 판례를 변경하는 진보적 소신 판결도 기대하기 어렵게 될 수 있다.
국회 입법은 무엇보다 국민 삶을 중심에 두고 이뤄져야 한다. 사법부·검찰에 대한 국민 불신을 해소하려는 입법이 오히려 사법부 독립성을 위험에 빠트린다면 ‘교각살우’나 다름없다. 뻔히 부작용을 예상하면서도 밀어붙여 국민 삶에 혼란이 가중된다면 그 정치적 책임도 감당하기 어렵다. 민주당은 “나중에 폭정이 행해질 때 사법이 폭정을 견제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고언을 새겨듣길 바란다. 정 대표가 밝힌 ‘적기’라는 게 여당이 국회 다수인 정치적 상황을 염두에 둔 것이라면 타당하지 않다. 정당성 있는 입법은 언제 추진하더라도 국민적 동의를 얻어 이뤄질 수 있다. 민주당은 속도보다 부작용이 없도록 법왜곡죄 보완책을 마련하고 국민 공론을 모으는 일부터 우선하길 바란다.
동물의 배설기관인 콩팥이 일하는 방식은 매우 특이하다. 세포를 뺀 혈액(혈장) 안의 물건을 모두 밖에다 내놓은 다음 소량의 쓰레기만 버리고 대다수 필요한 것을 죄다 다시 거둬들이기 때문이다. 콩팥이 왜 이런 폐기물 처리 방식을 진화시켰는지는 잘 모르지만 숫자로 보면 그 어처구니없음이 더욱 도드라진다. 인간은 하루에 혈장을 약 60번 여과한다. 혈장의 총량이 평균 3ℓ임을 떠올리자. 달리 표현하면 1분에 125㏄의 혈장을 하루로 치면 180ℓ 여과한다. 그 가운데 오줌으로 배설되는 양은 고작 1ℓ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콩팥에서 재흡수된다.
전체 혈액을 하루 수십 번씩 거르는 이유는 간단하다. 피가 더럽기 때문이다. 단백질을 제외한 혈액 속 대사체 가운데에는 요소(urea)와 포도당이 단연 많다. 요소는 탄수화물과 지방 대사산물인 이산화탄소와 단백질 대사산물인 질소가 결합한 대표적인 폐기물로 오줌을 통해 몸 밖으로 나간다. 하지만 당뇨병 환자가 아니라면 귀중한 포도당은 대부분 재흡수된다. 그것 말고 혈액 대사체에는 젖산과 글루탐산도 풍부한 편이다. 무산소 대사 과정을 거쳐 근육에서 만들어진 젖산은 간에서 포도당을 만드는 재료로 쓰이고 글루탐산도 혈액을 따라 다양한 세포의 에너지 대사에 참여하므로 결국 이들 물질도 궁극적으로 요소에 편입되거나 날숨을 통해 밖으로 나간다고 볼 수 있다.
혈장 안의 포도당은 식후 소화기관에서 왔을 것이고 혈관을 따라 다른 조직이나 세포의 먹잇감이 될 운명을 타고났다. 젖산도 여기저기 떠돌다 간이나 콩팥에서 포도당으로 바뀔 것이다. 그러므로 혈장 안의 대사체 양상은 조직 안의 그것과 같지 않을 것이고 나이에 따라서도 달라질 것이다. 2026년 미국과 싱가포르 연구팀은 12개의 생쥐 조직에서 나이 들며 대사체가 어떤 변화를 겪는지 조사했다.
실험동물로 생쥐를 다루는 연구자들의 나이 변환 방식을 슬쩍 훔쳐보자. 생후 3개월이 지난 쥐는 약관의 스무 살이고 12개월을 살면 장년의 43세로 친다. 평균수명이라는 24개월의 생쥐는 69세의 노인급이다. 늙어가는 동안 조직에 따라 각기 다르게 바뀌는 물질도 있겠지만 모든 조직에서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대사체도 있을 것이다. 연구팀은 다섯 시기 연령대 생쥐에서 얻은 12가지 조직 가운데 11가지에서 ‘수산프롤린’이라는 화합물의 양이 늙어갈수록 줄어듦을 확인했다. 이 물질은 콜라겐 단백질의 13%를 차지할 정도로 풍부한 아미노산이다. 닭발을 먹으면 수산프롤린이 우리 몸 안으로 쏟아져 들어온다고 보면 된다.
나이 들어 콜라겐 합성량이 줄면 눈가 피부에 주름이 생긴다. 수산프롤린은 콜라겐이 분해될 때 만들어진다. 따라서 이 대사체의 양이 줄었다는 말은 콜라겐이 적게 만들어지거나 덜 분해된다는 뜻이다. 피부 각질이 때로 제거될 때 세포 안 수산프롤린은 가뭇없이 사라진다. 그러므로 혈장 수산프롤린의 양이 줄어든 것은 여러 조직이 섬유화(fibrosis) 또는 경화되느라 콜라겐이 덜 분해된 탓이 크다.
안타깝게도 생쥐 조직 가운데 허벅지 근육과 심장에서 수산프롤린 수치가 가장 빠르게 줄어들었다. 근육의 수축 단백질을 대체하거나 요소를 만드는 간세포를 짓누르는 섬유질의 양이 늘어나면 심장 박동이나 해독 작용 같은 조직의 정상적 생리 기능은 방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노화는 곧 생체 내 물질대사의 완전성과 효율이 손상을 입는 결과로 이어진다. 놀랍게도 콜라겐과 같은 세포밖기질(extracellular matrix)의 변화는 근육에 국한되지 않고 지방 조직에서도 벌어진다.
지방을 구성하는 세포에서 만들어지는 세포밖기질인 ‘페리오스틴’ 양도 복부와 장간막에 끼어 있는 지방에서 현저히 줄어든다. 문제는 이런 변화가 다른 어떤 기관보다 지방에서 가장 먼저 발견된다는 점이다. 노화가 지방에서 시작된다는 뜻이다. 달리 말하면 노화는 겉보다 속에서 먼저 벌어진다. 거울 보며 우리는 피부 주름을 걱정하지만 속사정도 따져보아야 한다. 복강에 지방이 차오르면 슬그머니 배가 나오고 세포밖기질이 정상 세포에 스트레스를 주면 면역계가 그 틈새를 파고들어 염증을 일으킨다. 이렇게 노화는 젊은 얼굴로 살며시 접근한다. 여간해선 눈에 드러나지 않는 것이다. 우리도 그저 수수방관 당할 수만은 없다. 눈부시게 푸른 날엔 자리에서 어깨를 펴자. 멍하니 쉬고 있던 근육을 움직여보자. 대동강 물이 녹고 개구리도 화들짝 놀란다지 않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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