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검사출신변호사 경찰이 공천헌금을 비롯해 총 13개의 의혹에 대한 수사를 받고 있는 김병기 무소속 의원(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을 오는 26~27일 이틀간 불러 조사하기로 했다.
2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오는 26~27일 김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의 경찰 출석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의원은 전직 동작구의원들로부터 총 3000만원의 정치헌금을 수수했다가 돌려줬다는 의혹, 동작구의회 업무추진비 유용에 대한 수사를 무마해달라는 청탁을 경찰 출신 국회의원에게 부탁했다는 의혹,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에 차남 취업을 청탁했다는 의혹, 숭실대학교에 차남을 편입시킨 의혹 등 총 13가지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중 경찰은 참고인 조사 등이 진행된 공천헌금 수수 의혹, 김 의원 배우자의 동작구의회 업무추진비 유용 수사 무마 의혹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경찰은 약 20명의 사건 피의자·참고인을 조사해왔다. ‘배우자 수사 무마 의혹’에 관해서는 지난달 당시 서울 동작경찰서장과 동작서 담당 과장·팀장을 조사하고 동작서를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이어왔다. ‘공천헌금 의혹’에 관해서는 지난달 공천헌금을 냈다가 돌려받았다는 탄원서를 이수진 전 민주당 의원 쪽에 냈던 전직 동작구의원 전모씨·김모씨를 조사했다.
경찰은 이틀간의 조사로도 13개 의혹에 대한 조사가 끝나지 않을 수 있는 경우를 고려해 추가 조사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하루 만에 조사를 끝낼 수는 없는 상태”라며 “이틀 모두 조사한 뒤 추가 조사가 필요할지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윤석열 전 대통령 12·3 내란 무기징역 판결에 대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입장 발표에 “장 대표는 윤석열 어게인을 넘어서서 윤석열 대변인인가”라며 “최소한의 염치도 상식조차 없는 폭언이고 망언”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기 직전 추가 발언을 통해 “어제 (윤 전 대통령) 판결에 대한 장 대표 입장이 속보로 떠서 한 말씀 드린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장 대표의 “무죄 추정 원칙이 누구에게나 적용돼야” “내란으로 규정할 근거 제시 못 해” “행정 마비시킨 민주당, 내란과 크게 다르지 않아”라는 취지의 발언을 일일이 거론하며 “기절초풍할 일”이라고 했다.
정 대표는 “윤석열과 장동혁, 윤·장 동체인가”라며 “역사 인식 부재, 민주주의에 대한 몰이해, 민심에 대한 배신, 헌법정신 훼손을 서슴지 않은 이런 발언을 규탄한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윤 어게인 세력과 절연을 요구하는 국민들 요구와 (국민의힘) 당내에 생각 있는 의원들의 외침을 장 대표는 끝내 외면하고 배신하고 말았다”라며 “장 대표가 이끄는 국민의힘, 윤석열 내란 세력들과 국민 심판을 피할 길이 없어 보인다. 제발 정신 차려라”고 말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역사는 오늘 국민의힘의 이러한 입장을 12·3 내란에 이어 2·20 제2의 내란으로 규정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은 오늘로써 위헌 정당 해산 심판 청구 대상으로 분명히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아무리 당명을 바꿔도 위대한 빛의 혁명의 대한민국 국민은 포장지를 뜯어내고 내란 동조 정당의 모습을 여실히 드러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소속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페이스북에 “장 대표는 지금도 윤석열을 손절하지 못한 채, 법원이 인정한 내란 혐의까지 부정하고 있다”며 “내란 공범 정당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공표한 것”이라고 적었다. 그는 “국민의힘은 해산돼야 할 정당”이라고 했다.
박주민 의원은 페이스북에 “전 국민이 불법 내란을 실시간으로 다 봤는데 어떻게 무죄 추정을 하나”라며 “추정이 필요 없는 상황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한준호 의원은 페이스북에 “헌법을 무너뜨린 내란 수괴를 감싸는 사람에게 공당 대표 자격도, 정치할 자격도 없다”며 “장 대표의 정계 은퇴를 촉구한다”고 적었다.
주한미군 전투기가 지난 18일 우리 군과 사전 협의 없이 서해 상공에서 중국 전투기와 대치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오산기지를 이륙한 F-16 전투기 10여대가 중국 방공식별구역(CADIZ)에 접근해 무력시위를 벌이자 중국 측이 맞대응 출격한 것이다.
주한미군 전투기가 서해에서 중국의 방공식별구역에 근접 비행한 것은 극히 이례적인 사태다. 이 과정에서 주한미군은 이 훈련의 계획과 목적을 한국에 알리지 않았다. 미군이 중국의 수도 베이징과 가까운 곳에 전투기를 출격시킨 것은, 중국으로서는 중대한 위협으로 받아들일 우려가 있다. 그 전투기들의 발진기지로 한국 영토가 활용된 것이니 미·중 분쟁에 한국이 연루되고 있는 전개다. 긴장이 격화될 경우 자칫 주한미군 전투기가 발진한 국내 기지가 잠재적 표적이 되지 말란 법이 없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논의가 ‘한국이 원치 않는 분쟁에 휩쓸리게 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은 지난달 23일 발표한 ‘국가방위전략(NDS)’에서 한국이 북한 억제 1차 책임을 지는 대신 주한미군은 중국 견제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을 제시했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도 지난달 “주한미군을 한반도에만 묶어둘 수 없다”고 했다. 주한미군 전투기의 이번 출격은 이 방침을 시범 적용한 사례로 보인다. 주한미군은 앞으로도 한국에 통보하지 않은 채 서해 공역에서 행동 범위를 확장해갈 가능성이 있다. 한반도 서해 공역이 미·중의 군사적 대치공간으로 바뀌는 위험한 상황을 용인해선 안 된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22일 주한미군사령관에게 한국의 안보주권을 침해한다며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권국가의 안보 수장으로서 당연한 조치이나 구두 항의에 그쳐서는 주한미군의 독단행동을 막기 어렵다. 주한미군의 훈련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며, 인접국을 자극할 수 있는 행동은 ‘사전 승인제’를 도입하는 등 실효적인 통제 장치를 구축해야 한다.
한국은 지난해 11월 발표한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에서 250억달러(약 36조원) 규모 미국산 군사장비를 구매하고, 주한미군에 2030년까지 330억달러(47조원)에 달하는 포괄적 지원을 제공하기로 했다. 이처럼 막대한 지출을 감내하는 것은 미국이 한국의 안보를 지켜줄 것이라는 믿음 때문이다. 한국 방위를 명분으로 주둔하고 있는 주한미군이 외려 한국의 ‘안보 위협’이 되어가는 현실은 그 믿음을 배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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