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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TOP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국의 농축산물 검역 제도를 문제 삼으며 개방 압력을 높이고 있다.15일 정부에 따르면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과 만나 무역 정책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미국 측은 미국산 농축산물에 대한 한국의 위생·검역(SPS)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미국 측이 문제 삼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는 한국의 ‘미국산 소고기 월령 제한’ 규정이다. 현재 한국은 미국산 소고기에 대해 30개월령 미만만 수입을 허용하고 있다. 한·미 양국 정부는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광우병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2008년 한국이 30개월 미만 소고기만 수입을 허용하는 것에 합의한 바 있다.미국 전국소고기협회(NCBA)는 지난 12일 미국무역대표부(USTR)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한국의 미국산 소고기 30개월령 수입 제한을 개선해야 한다”면서 검역 규정을 개선해달라고 요청했다. 미국 무역대표부도 최근 몇년간 ...
대구시는 단독 및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이는 태양광·태양열·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하려는 가구에 한국에너지공단과 지자체가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대구시는 올해 1억9000만원을 확보해 태양광(33만원/㎾·단독주택 저탄소모듈 기준)과 태양열(15만원/㎡), 지열(18만원/㎾) 발전설비 설치비용을 지원한다.희망자는 각 주택에 적합한 에너지원을 선정해 한국에너지공단 누리집에서 선정기업과 설치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공단 측의 사업승인을 받아 대구시에 보조금을 신청하면 된다.대구시는 선착순으로 접수해 해당 발전설비의 시공 완료 및 확인 절차를 거쳐 보조금을 지급한다.시에 따르면, 올해 기준 태양광 3㎾의 총설치비는 493만원이다. 이중 정부 보조금(197만원)과 대구시 보조금(99만원)을 지원받게 되면 자부담금은 197만원으로 줄어든다.예를 들어 주택에 태양...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야당의 장외투쟁이 확산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윤 대통령 구속취소에 대한 검찰의 즉시항고 시한을 하루 앞둔 13일 대검찰청을 항의 방문했고, 조국혁신당은 삼보일배에 나섰다.박찬대 원내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의원 70여명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을 찾아 “즉시항고로 잘못된 윤 대통령 구속취소를 바로잡으라”고 촉구했다.박 원내대표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도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 판단을 받아봐야 한다고 밝혔다”며 “검찰이 즉시항고로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 원칙과 기준을 정리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말했다. 천 처장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검찰의 즉시항고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민주당 의원들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국회에서 광화문 농성장까지 걸어 이동하는 ‘윤석열 파면 촉구 도보행진’을 진행했다. 선수별 집단행동도 이어갔다. 재선 의원들은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일까지 출근 시간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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