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국민의힘, 윤석열 파면 1년에도 침묵…“결의문서 사과” > asfd

이혼전문변호사 국민의힘이 5일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1년에 대해 침묵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된 내란우두머리 사건 1심 선고 당시에도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 6·3 지방선거가 두 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국민의힘의 ‘절윤’(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은 요원해 보인다.
국민의힘은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이 이뤄진 지 1년을 맞은 전날부터 이날까지 관련 논평이나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 장동혁 대표나 송언석 원내대표 등 당 투톱도 별다른 입장 표명을 하지 않았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탄핵 1년 관련 입장이 없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국민의힘이 아직도 윤 전 대통령, 윤 어게인 세력과 선을 긋지 않고 있다는 여당 비판을 정쟁으로 치부했다. 박충권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헌정당해산 심판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는데도 국민의힘이 윤 어게인 공천을 하고 있다’고 발언한 데 대해 “그야말로 적반하장”이라며 “지금 해산을 논해야 할 대상은 야당이 아니라 비리와 불법이 만연한 민주당 자신”이라고 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도 전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전 대통령 파면 1년을 두고 “공식적 메시지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결의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의힘은 잘못된 비상계엄으로 인해 국민께 혼란과 실망을 드린 점에 대해 사과드렸다”며 “중요한 것은 과거를 둘러싼 공방이 아니라 국민의 삶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은 오로지 민생과 미래를 책임지는 수권 정당의 모습을 보여드리겠다”며 “오로지 정치적 이익, 정치적 효능감만을 위해서 국민의힘을 특정 프레임으로 몰고 가는 이런 행태는 잘못됐다”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2월19일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된 내란우두머리 사건 1심 판결에 대해 논평이나 입장을 내지 않았다. 지난 1월16일 윤 전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 1심 선고 때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다 지난달 9일 소속 의원 전원 명의로 윤 전 대통령의 정치적 복귀를 반대하는 내용의 결의문을 발표했다.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옹호해온 장 대표의 기존 입장보다 한 단계 나아간 것으로 평가됐지만, 절연 메시지로는 부족했고 후속 대응이 뒤따르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가 ‘경자유전’ 원칙을 훼손하는 농지 투기를 근절하기 위해 올해와 내년에 걸쳐 사상 첫 ‘농지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올해 투기 수요가 몰린 경기도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현장조사를 벌이고, 법 위반이 확인되면 유예기간 없이 즉각 처분명령을 내리도록 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일 더불어민주당과 당정협의회를 열고 ‘농지 전수조사’ 방안을 논의했다. 지난해 기준 농지면적은 195만4000헥타르(ha)로 국토면적에 19% 수준으로 추정된다. 이승만 정부의 농지개혁 당시 실태조사를 한 적 있으나 전체 농지를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는 사상 처음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월 “부동산 문제로 농지도 투기 대상이 돼 가격이 비싸다”며 농지 전수조사를 검토하라고 지시한 뒤 나온 조치다.
농지 전수조사는 올해와 내년에 걸쳐 2단계로 진행된다. 올해 1단계 조사에서는 국비 588억원을 투입해 농지법 시행 시기인 1996년 이후 취득 농지 115만ha를 중점적으로 살핀다.
특히 정부는 수도권 내 농지에 투기 수요가 몰려있다고 보고 이곳을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10대 투기 위험군 중 수도권 농지 면적은 22만ha에 달한다. 농지 실거래가는 경기도 지역이 평당 60만7000원으로 전남(8만2000원)의 7.4배 수준이다.
정부는 이번 조사를 위해 ‘정부합동 농지 조사 및 제도 개선 추진단’을 구성하고, 지방정부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5000명 규모의 조사 인력을 채용할 방침이다.
오는 5월부터 행정정보, 드론·항공 사진 및 AI(인공지능)을 활용해 의심 농지를 추출한다. 8월부터는 토지거래허가구역·수도권 전 지역·경매 취득자·농업법인 및 외국인 소유 농지·관외거주자·최근 10년 내 농취증 발급(상속 농지 제외)·공유취득자·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 적발 농지·기본조사결과 불법의심 농지 등 10대 투기 위험군(72만ha)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에 나선다.
투기 적발 시 처벌도 대폭 강화한다. 일반 위법 농지는 1년 이내 자경 또는 처분을 지시하고 불이행 시 6개월 이내 처분 명령을 내린다. 특히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무단 휴경 및 불법 임대차 등 적발 시에는 유예기간 없이 즉각 팔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를 이를 위해 농지법도 다음달 중으로 개정할 방침이다.
내년에는 1996년 이전 취득농지 약 80만ha도 추가 조사를 벌여 전체 농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 1996년 농지법 시행 이전 취득한 농지에 대해서는 처분 의무나 명령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그간 관리 사각지대로 꼽혀왔다.
당정은 농지 관리체계 개선, 농지보전부담금 정상화, 농지보전총량제 등 농지 관리제도 개선 방안도 함께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내년까지 농지조사에 들어가는 총 예산은 1100억원 수준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이날 “농업인을 위해 농지가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투기를 근절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강도 높은 전수조사를 통해 실효성 있는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근본적인 제도 개선도 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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