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형사변호사 미 “호르무즈 알아서 해결하라”…‘통행료’ 떠안은 동맹국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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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4-04 16:11본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일(현지시간) 대국민 연설에서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책임을 또다시 다른 국가들에 떠넘기면서, 미국이 시작한 전쟁의 대가를 유럽·아시아·걸프 국가들이 감당해야 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미·이스라엘의 공격에서 살아남은 이란 정권은 전쟁 전보다 더 강경해져 호르무즈 통제를 강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전쟁이 끝나면 호르무즈는 “자연스럽게 열릴 것”이라고 말해 해협을 열기 위한 군사작전에 착수할 뜻이 없음을 시사했다.
로이터통신은 미국이 이란과 합의 없이 전쟁을 끝낸다면 호르무즈 해협을 효과적으로 틀어쥔 이란이 중동 에너지 공급을 장악하게 되고, 걸프 국가들이 경제적·전략적 비용을 떠안게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호르무즈를 통해 세계 에너지 시장을 뒤흔들 수 있다는 것을 학습한 이란 정권이 더욱 대담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란 보복 공격의 집중 피해를 입은 아랍에미리트연합(UAE)은 호르무즈 개방을 위해 참전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으며, 사우디아라비아 역시 군사력 투입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미군이 철수할 경우 이란과 걸프 국가들의 무력 충돌과 군사적 긴장은 상당 기간 지속될 공산이 크다.
모하메드 바하룬 두바이 공공정책연구센터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을 멈출 수 있겠지만 이란이 멈춘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란은 호르무즈가 자국 영해에 있다는 카드를 꺼내 세계 에너지 공급의 주요 동맥인 호르무즈에 대한 규칙을 정할 수 있다”며 “이란이 세계 경제의 급소를 손에 넣었다”고 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해협을 통과하려는 선사는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와 연계된 중개 회사에 선박의 소유 구조, 선적, 화물 명세서, 목적지, 승무원 명단 등 선박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호르무즈 통행료 협상 시작가는 보통 배럴당 1달러로, 위안화 또는 스테이블 코인으로 내야 한다. 200만배럴을 선적하는 초대형 유조선의 경우 통행료로 200만달러(약 30억원)를 지불해야 한다.
호르무즈가 봉쇄된 상태에서 미군이 철수한다면 원유 공급망 위기는 장기화할 수밖에 없다. 걸프 국가들은 호르무즈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송유관 건설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사우디와 UAE가 호르무즈를 우회하는 기존 송유관 확장 및 신규 건설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사우디는 1980년대 이란·이라크 전쟁 당시 호르무즈 봉쇄 가능성에 대비해 동서를 가로지르는 1200㎞ 길이 송유관을 건설했다. 하루 1020만배럴에 달하는 원유 생산량 가운데 700만배럴이 송유관을 통해 홍해 연안의 얀부항으로 수송된다. 사우디는 이 송유관의 용량을 키우거나 새로운 송유관을 만드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UAE 역시 아부다비에서 생산한 원유를 호르무즈 부근의 푸자이라 항구로 보내는 송유관을 갖고 있으며 두 번째 송유관 설치 검토에 착수했다.
영국과 한국 등 35개국 협의체는 호르무즈 개방을 위한 외교적 접근법을 모색한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미국을 제외한 35개국 회의를 2일 열어 “항행의 자유를 회복하고, 고립된 선박과 선원들의 안전을 보장하며, 필수 원자재의 이동을 재개하기 위해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모든 실행 가능한 외교적 및 정치적 조치를 평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는 호르무즈 개방 해법을 논의하기 위해 전 세계 동맹 및 파트너 국가들에 해당 협의체 참석을 요청해왔다.
경남 양산경찰서는 원자재 수급난을 틈타 비닐 제조업체로부터 수천억원의 대금을 가로채 달아난 일당을 추적 중이라고 3일 밝혔다.
중동 전쟁 여파로 포장재 원료 가격이 급등한 시기를 노린 계획적인 범행으로, 경찰 추산 피해 규모는 8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사기 일당은 지난달 26일 실존하는 기업의 명칭을 도용한 합성수지 원료 공급 제안서를 제조 업체에 팩스로 발송했다.
원자재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던 A사는 상세한 품목과 거래 명세표를 제시하는 치밀함에 속아 총 50t 분량의 원자재 대금을 송금했으나, 입금 직후 일당은 연락을 끊고 잠적했다.
경찰은 도용된 업체 명의와 송금 계좌를 토대로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1970년대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간첩 조작 사건’으로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던 이방택씨는 1년째 법원의 재심 개시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이씨는 자신과 공범으로 함께 기소됐던 한삼택씨가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고, 당시 법원이 “한씨와 이씨에 대한 불법구금이 있었다”고 판단한 점을 재심 청구 사유로 들었다. 검사 측도 ‘법원에서 이미 불법구금이 인정됐다’며 재심 결정을 인용해달라는 의견을 냈지만, 법원에선 아무런 소식이 없었다.
1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이씨 사건이 접수된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재판장 소병철)는 이날까지 재심 개시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 이렇게 재판이 기약 없이 미뤄져도 이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거나 문제를 제기할 방법이 전혀 없어 “억울한 누명을 벗지 못한 유족들의 고통만 커지고 있다”는 우려가 법조계 안팎에서 나온다.
이씨 사건처럼 재심 청구 사유가 명확해도 법원 결정이 하염없이 늦어지는 사례가 많다. 전두환 정권 안기부가 기획한 ‘간첩조작 사건’의 피해자인 고 문철태씨와 아들 문영석씨 사건에 대해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24년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 이후 아들 문영석씨는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아버지 문씨에 대한 재심 개시 결정은 아직도 나오지 않았다. 사법정책연구원이 2024년 발표한 ‘형사재심의 현황과 운용방안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과거사 재심사건에 대한 첫 판결이 나오기까지 평균 414.77일(약 1년2개월)이 걸렸다.
재판 진행이 더딘 걸 넘어 ‘법원이 법을 어기는’ 사례까지 나오고 있다. 군사정권 시절인 1973년 반공법 위반 혐의로 불법구금과 고문을 당한 고 송세근씨의 유족은 2022년 재심을 청구해 3년 만인 2025년 무죄 판결을 받았고, 같은 해 7월 형사보상을 청구했다. 그런데 약 8개월이 지난 이날까지 형사보상을 받지 못했다. 재심에서 무죄가 확정되면 6개월 안에 형사보상 결정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법원이 별다른 설명 없이 법정 기한을 넘기면서, 법원 판결로 누명을 벗었는데도 그에 따른 보상은 제때 받지 못한 것이다.
문제는 재심을 청구한 당사자가 “재판을 빨리해달라”고 요구할 방법이 없다는 점이다. 1970년대 ‘납북 귀환 어부’ 사건으로 옥살이를 했던 고 김달수의 유족은 재심에서 무죄가 확정되자 형사보상을 청구했지만, 1년 넘게 결정이 나오지 않자 ‘신속한 결정을 내려달라’는 의견서를 수 차례 제출하다가 결국 법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보상 결정 기한을 넘긴 게 불법은 아니다’라고 봤다. 유족 측은 법원행정처가 신속한 재판을 독려하지 않은 ‘사법행정권 불행사’가 위법하다는 주장도 폈지만, 당시 법원행정처는 “개별 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독려나 지시는 법관의 재판상 독립을 침해할 소지가 있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는 문제”라는 원론적 견해만 밝혔다. 김씨의 유족은 이 소송의 1심과 2심에서 모두 졌다.
최근 시행된 ‘재판소원제’도 구제수단이 되지 못했다. 김씨의 유족은 법원의 판결로 기본권이 침해됐다며 지난달 21일 재판소원을 냈지만, 헌법재판소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받은 뒤에 낼 수 있다”며 각하 결정했다. 사건을 대리한 최정규 변호사(법무법인 원곡)는 “법원이 재판을 미루면서 이유조차 설명하지 않고, 법원과 헌재도 그 책임을 인정하지 않으면 시민들은 어떻게 문제를 제기해야 하느냐”며 “법원이 결정을 미루면 아무런 구제 수단이 없는 셈”이라고 말했다.
법원 내부에서는 ‘현실적 어려움으로 발생하는 문제’라는 시각이 많다. 형사 재심 사건을 다뤄본 경험이 있는 서울고법의 한 부장판사는 “구속 피고인 사건은 구속기간 내 판결하는 게 원칙이고, 과거사 재심 사건은 기록이 아예 없는 일도 있어 엄격하게 요건을 따지다 보면 (사건 심리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기도 한다”며 “다만 재심 청구 사유가 명확한 사건이라거나, 당사자가 고령일 때 신속한 결정이 나올 수 있게 신경을 많이 쓰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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