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당일 중동전쟁 장기화로 에너지 수급 불안이 커지면서 정부가 공공기관 차량 5부제를 2부제(홀짝제)로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31일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원유 자원안보 위기경보가 현재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될 경우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승용차 2부제를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차량 연료 사용량을 더 줄이기 위해서다.
자원안보 위기경보는 원유·석유 등 에너지 수급 불안 정도에 따라 ‘관심-주의-경계-심각’ 등 4단계로 구분된다. 현재는 2단계 ‘주의’가 발령된 상태다.
정부는 지난 18일 오후 3시부로 자원안보 ‘주의’ 경보를 발령하고 25일 0시부터 전국 모든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차량 5부제를 시행 중이다.
월요일은 1·6번, 화요일 2·7번, 수요일 3·8번, 목요일 4·9번, 금요일은 5·0번 차량의 운행이 제한된다. 지난 26일부터는 차량 5부제 대상 범위를 경차와 하이브리드 차량까지 넓히고, 반복 위반 시 기관 차원의 징계를 내리도록 관리를 강화했다.
정부는 중동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위기가 지속될 경우 자원안보 위기 단계를 ‘경계’로 높이고, 기존 공공기관 차량 5부제보다 강화된 공공기관 차량 2부제를 시행할 방침이다. 차량 2부제는 차량 번호 끝자리에 따라 운행 가능일을 나눠, 하루씩 번갈아 운행을 제한하는 제도로 일명 ‘홀짝제’로도 불린다.
다만 정부는 차량 2부제 시행 시 공무원들의 출퇴근 등 업무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점을 고려해 도입 시기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기후부는 “공공부문 차량 2부제 시행은 아직까지 결정된 바 없다”며 “향후 관계부처 간 협의를 거쳐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2008년 고유가 대응책으로 공공기관 차량 2부제를 시행한 바 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이날 오전 에 출연해 공공기관 차량 5부제와 관련, “상황이 더 악화된다면 5부제뿐 아니라 더한 조치도 요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자원안보 위기 단계가 격상되면 차량 운행 제한 조치가 민간 부문으로까지 확대될 수 있다. 기후부는 지난 24일 에너지 절약 대책에서 자원안보 위기 단계가 ‘경계’로 상향되면 민간 부문 차량 5부제 시행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민간 차량까지 포함한 전국적인 부제가 시행된 것은 1991년 걸프전이 마지막이었다. 전국적으로 민간 5부제 대상 차량은 2370만대로 추산된다.
현직 법대 교수가 소속 대학원 학생을 강제추행하는 등 성폭력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학교는 해당 교수를 직위해제하고 강의에서 배제했다.
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의 한 사립대학 법대 A교수는 지난해 9월 소속 대학원 학생에게 성폭력 혐의로 고소당했다. 피해자의 고소장을 접수한 서울 동작경찰서는 강제추행 등 혐의로 A교수를 입건해 조사한 뒤 지난해 12월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최근 A씨를 기소했다.
사립학교법 등 관련법에 따라 대학 교원이 범죄 혐의로 입건돼 수사가 개시되면 수사기관은 피의자 소속기관에 이를 통보하도록 돼 있다. 경찰로부터 수사개시통보를 받은 대학 측은 해당 교수를 직위해제하고 2026년 1학기 강의에서 배제했다. A교수는 현재 강의를 맡지 않고 있다.
다만 A교수의 직위해제 등 사실이 학교 내에 공식적으로 공지되지는 않았다. 이 때문에 A교수 소속 법학과의 대다수 학생들 뿐 아니라 교수들도 최근까지 A교수 관련 의혹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교수는 소속인 법과대학에서 학장을 맡기도 했다. 그는 총장 선거에도 두 차례 출마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A교수 소속 대학 측은 “(관련 의혹은)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이라며 “해당 교원은 현재 직위 해제 상태이며, 강의에서 배제되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당 교원에 대한 징계 논의를 위해 징계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라며 “정해진 원칙과 절차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A교수는 경찰 수사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향신문은 A교수 측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했으나 답을 듣지 못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고위 당국자가 2일(현지시간) 한국의 대미투자 프로젝트가 몇 주 내로 발표될 것이라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3일 보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당국자는 이날 전화 브리핑을 통해 의약품 및 철강 관세에 대해 설명하다가 한국의 대미투자 프로젝트와 관련해 “향후 몇 주 내로 발표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대미투자 약속에 따라 일본이 미 오하이오주 포츠머스에 가스화력 발전소를 건설하기로 한 것을 거론하기도 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발표 시점과 관련해 아주 구체적인 언급이 나온 것은 아니지만 미 고위 당국자가 ‘몇 주 내’라는 언급을 한 것으로 미뤄볼 때 대미투자 프로젝트 선정과 관련해 한·미 간 어느 정도 논의에 진전이 이뤄졌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의 첫 대미투자 프로젝트로는 미 루이지애나주 LNG 수출 터미널 건설 프로젝트 등이 거론되고 있다.
한국 정부는 미국 측의 제안을 토대로 이 프로젝트를 후보군에 올리고 관련 기업들의 의견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지난 16일 한국과 미국 측 무역 대표들이 한·미 무역 합의에 따른 ·3500억달러(약 523조원) 규모 대미 투자 이행 방안을 협의하기 위해 지난달 중순 워싱턴DC에서 회동한다고 보도한 바 있다. 한국 국회에서는 대미 관세협상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지난달 12일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통과된 바 있다.
한·미 간 합의된 대미투자액 중 1500억달러(약 226조원)는 조선업 전용으로, 2000억달러(약 302조원)는 한미 양국의 경제·국가안보 이익을 증진하는 분야에 투자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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