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위자료 지자체 주도 대학 재정지원 사업, 다시 정부가 고삐 잡는다···지역 거점 ‘공유대학’은 ‘서울대 10개’와 연계 > asfd

상간녀위자료 지역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라이즈)가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ANCHOR·앵커)’로 탈바꿈한다. 국가균형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해 인재의 지역 정착을 최대한 유도하려는 것으로, 사업의 영어 명칭도 라이즈에서 ‘닻’을 뜻하는 앵커로 바꿨다. 정부는 준비 중인 ‘서울대 10개 만들기’와 연계해 초광역 성장전략을 앵커에 반영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2일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 추진방안을 발표하고 지난 1년간 시행된 라이즈를 재구조화하겠다고 밝혔다. 라이즈를 시행하며 관찰된 한계를 보완하고 5극3특 균형 성장을 위한 ‘인재양성-취·창업-지역정주’ 체제를 조성하는 것이 주요 목표다.
지난해부터 본격 시행된 라이즈는 지역발전 전략과 대학지원을 연계해 지역과 대학의 동반 성장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대학 정책의 핵심이었다.
앵커 체계에선 지역 학생과 인재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이 담겼는지를 주요 성과로 다룬다.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인턴십이나 기업과의 계약학과 설치 등이 대표적 예시다. 교육부는 학부·석·박사생 300명 등 지방 연구 인력이 대학-기업 협력 연구개발에 참여해 실무 연구 경험을 쌓을 수 있었던 프로그램 등을 우수사례로 꼽았다.
사업 평가에 따른 차등 지원을 강화한다. 교육부는 온정주의에 기대 한 지역 내 대학들이 예산을 나눠 먹은 사례나 소규모 과제가 난립한 사례를 부적절한 운용 예시로 제시했다. 최우성 교육부 지역대학지원과장은 “지난 1년간은 추진체계를 완비하는 데 초점을 뒀다면 앞으론 학생이 체감할 수 있는 지역정주나 취업에 도움 되는 쪽으로 과제를 재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5극3특 발전전략에 맞춰 지역을 넘어 지자체 간 협업할 수 있도록 하는 초광역 단위 사업도 추진된다. 이전 라이즈는 17개 시도 개별적으로 사업을 진행했다면 올해부턴 행정통합에 맞춰 8개 권역별로 초광역 센터와 위원회를 구성하고 지역 간 협업 사업을 관리하게 된다.
이날 방안에 포함된 ‘공유대학’은 조만간 발표될 ‘서울대 10개 만들기’ 등 국립대 육성사업과 연계된다. 공유대학에서 지역 학생들은 공동교육과정이나 연구개발 기회를 받게 된다. 교육부는 올해 공유대학 도입에 12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올해 앵커 사업에 국고 예산 총 2조1400억원을 투입한다. 지난해 라이즈 체계보다 2000억원 증액된 규모다. 고등교육 대상 단위 사업 중 예산 투입 규모가 가장 큰 사업이다. 교육부는 지자체가 주도권을 갖는 몫에 8500억원을 투입하고 성과평가에 따라 4000억원을 차등 지급할 계획이다. 교육부 등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공유대학과 초광역 인재양성 등 사업에는 7780억원 규모가 배정됐다.
국민권익위원회 등에서 일하며 백현동 개발업자 등으로부터 8억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징역 3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전 부원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2일 확정했다.
전 전 부원장은 2015년 7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7개 부동산 개발업체로부터 권익위 고충 민원 관련 활동과 지방자치단체 인허가를 처리해준 대가로 총 7억8000여만원과 제네시스 승용차를 받아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중 총 1억360만원과 승용차는 백현동 개발업자로 알려진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이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2017년 1~7월 신길 온천 개발사업 참여 업체로부터 권익위 고충 민원 의결 등 권익위 비상임위원 직무와 관련해 26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챙긴 혐의도 있다. 전 전 부원장은 2015~2018년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 2020년 용인시정연구원장, 2021년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지냈다.
1심은 전 전 부원장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5200만원, 8억808만원의 추징금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 과정에서 전 전 부원장 측은 금품을 받은 건 인정하면서도 정당한 고문료였다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금품을 준 이들은 전 전 부원장에게 받은 자문이 없다고 진술했다”며 “고문계약 등은 민원인에게 돈을 받기 위한 형식적 명목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2심은 1심 판단을 유지하면서도 양형이 지나치게 가볍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공적 지위를 이용한 범행 횟수가 매우 많고 이득 규모가 8억 원을 상회할 정도로 적지 않다”며 “상대방에게 적극적으로 금전적 이익을 요구하고 자기 행동을 정상적인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고문 계약 체결 등을 요구하는 등 행위 양상과 이득 규모 측면에서도 책임이 매우 중하다”고 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 잘못이 없다고 보고 이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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