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선면]‘고령화 시대’ 지하철 무임승차가 논쟁 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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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4-04 17:23본문
서울교통공사 등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해 서울 지하철 1~8호선 출퇴근 시간대(오전 7~9시, 오후 6~8시) 이용객 중 65세 이상 무임승차객 비중은 8.3%였습니다. 노인 승객 비율이 가장 높은 시간대인 오전 6시 이전에는 31.1%에 달했고요. 첫차가 다니는 새벽 지하철 승객 10명 중 3명은 노인인 셈입니다.
논쟁의 발단인 무임승차 제도는 1982년 처음 도입됐습니다. 당시 한국인의 평균 수명은 65.6세로, 인구의 4%에만 적용되는 제도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도입 당시 65.6세에 불과했던 한국인의 평균 수명이 83.7세까지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이에 전체 지하철 이용객 중 노인 비중은 약 4배 늘어난 14.6%까지 증가했고요.
노인으로 인식하는 나이 기준도 올라갔습니다. 2023년 노인실태조사를 보면 고령층 스스로도 노인이라고 생각하는 연령을 71.6세로 봤습니다. 신체·사회적 기준은 달라졌는데 노인의 법적 정의는 44년 전에 멈춰있는 셈입니다.
이는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재정을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지난해 서울을 비롯한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이 기록한 무임 수송 손실액은 7228억원으로, 당기순손실의 58%에 달했습니다.
2024년 총선 직전 이준석 당시 개혁신당 정강정책위원장이 65세 이상 지하철 무상 이용 폐지를 공약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이 위원장은 “이 비용이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부채로 남아 미래세대에 전가되고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총선을 앞두고 청년층을 겨냥한 ‘세대 갈라치기’라는 비판이 나온 바 있습니다.
인구 고령화에 따라 비용 부담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연령 기준을 상향하자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사회복지, 의학 등 학계와 시민단체 전문가들은 지난해 5월 현행 65세인 노인 연령 기준을 70세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할 것을 공식 제안했는데요. 한국 노인의 기준인 노인복지법의 경로우대 규정을 개정하자는 겁니다.
반면 무임승차를 노인 복지 측면에서 봐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2020년 서울연구원은 무임승차제도를 통해 발생하는 사회적 편익이 연간 약 3650억원에 달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외부 활동 증가에 따른 우울증 및 자살률 감소, 교통사고 예방, 이에 따른 의료비 절감 등의 효과가 여기에 포함됐습니다. 지하철 적자의 일부를 노인 복지 예산의 절감으로 상쇄하고 있다는 겁니다.
무임승차 제한 논의는 단순히 지하철 요금을 누가 낼 것인가를 넘어 우리 사회가 ‘지속 가능한 복지의 기준선’을 어디에 둘 것인가에 관한 것입니다. 보편적 복지로 인한 편익과 미래 세대의 부담을 덜기 위한 조정 중 무엇이 시급할까요? 초고령사회의 초입에서 고민해봐야 할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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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역체계가 뇌와 척수, 시신경의 보호막인 수초를 공격하는 희귀질환인 ‘MOG항체질환’이 50세 이후 발병한 환자는 젊은 환자보다 장애가 남을 위험이 3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서울병원 신경과 민주홍 교수, 국립암센터 신경과 김수현 교수, 순천향대 서울병원 신경과 주현진 교수 연구팀은 해당 질환의 발병 연령에 따른 예후를 분석해 국제학술지 ‘JAMA 네트워크 오픈(JAMA Network Open)’에 발표했다고 1일 밝혔다. 연구진은 전국 28개 병원에 등록된 성인 MOG항체질환 환자 350명을 50세 이상(124명)과 50세 미만(226명)으로 나눠 비교했다.
신경세포의 가지를 보호하는 기능의 수초가 손상되면 신경 신호 전달이 차단되거나 왜곡된다. MOG항체질환으로 수초 손상이 일어날 경우 시신경이나 척수, 뇌의 염증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 질환은 국내 유병률이 인구 10만명당 1.5명이어서 매우 희귀하고 주로 소아에게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었으나, 최근 살아있는 세포를 활용해 혈액 속 MOG항체를 검출하는 세포 기반 분석법이 보급되면서 고령층에서도 진단되는 사례가 점차 늘고 있다.
연구 결과, 50세 이후 발병한 환자는 젊은 환자에 비해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중등도 이상의 장애가 남을 위험이 50세 미만 환자보다 2.84배 더 높았다. 다만 뇌 병변이 발견되는 비율이나 뇌척수액 염증 지표는 반대로 더 낮은 경향을 보였다. 또한 질환의 재발 위험은 발병 연령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재발을 예방하기 위한 면역치료제 사용에서는 연령에 따른 차이가 나타났다. 특히 연간 1000만원 이상의 높은 치료 비용이 들어가는 효과적인 생물학적 제제를 사용한 비율은 50세 이상 환자(4.8%)와 50세 미만 환자(18.1%) 간 큰 차이가 있었다.
연구진은 50세 이상 환자들에게서 재발 위험이 증가하지 않았음에도 장애 위험은 더 높게 나타났다는 점을 지목하며 이런 차이가 발생한 것은 노화에 따른 신경 회복 능력 저하와 관련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홍 교수는 “50세 이상 환자는 첫 발병 이후 회복이 충분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며 “재발 예방을 포함해 진단 초기부터 적극적인 치료와 추적 관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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