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상위노출 비닐·플라스틱 비용 떠넘겼나···공정위, LG생건 등 포장재업체 직권 조사 > asfd

웹사이트상위노출 공정거래위원회가 중동 전쟁으로 석유화학 제품 가격이 오르는 가운데 포장재 업계에서 비용 인상분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고 있지 않은지 조사에 나섰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하도급대금 연동제와 관련된 위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LG생활건강·애경산업·아모레퍼시픽·농심·롯데웰푸드 등 5개 업체를 대상으로 직권조사를 개시했다.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비닐·플라스틱 포장재 등을 대량 발주하는 5개 식품·화장품·세제 업체의 하도급대금 연동제 위반 여부에 대해 현장조사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5개 사 제품에 사용되는 용기를 제조하는 중소기업이 합성수지 가격 인상분을 부당하게 부담하고 있는 게 아닌지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을 위탁하는 경우 하도급대금 연동 대상물과 조정 요건 등 주요 사항을 서면 등으로 약정토록 한다.
하도급대금 연동제는 주요 원재료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바뀌면 이를 납품가에도 반영하는 제도다. 연동제를 맺었다면 원사업자가 가격 인상분을 부담해야 한다는 뜻이다.
공정위는 전날에도 페인트 업계의 담합 의혹을 포착해 현장 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2차 종합특별검사(특별검사 권찬영)가 검찰에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진술회유 의혹’ 사건 이첩을 요청했다. 검찰은 사건을 이첩하기로 했다.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은 3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출석해 한 대검 기관보고에서 “최근 2차 종합특검에서 (서울고검) 인권침해 점검 TF에 진술회유 관련 사건 이첩을 요청해 그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TF에서는 진상조사를 통해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는 경우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대검은 전날 이 사건을 종합특검에 이첩하기로 결정했다.
종합특검도 이날 “지난 3월 대검에 서울고검 인권침해 점검 TF ‘진술회유 의혹’ 사건 이첩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대북송금 사건 진술조작 의혹이 특검법상 수사대상인 ‘윤석열과 김건희가 본인 또는 타인의 사건 관련 수사상황을 보고받고, 수사 및 공소제기 절차에 관해 사건의 은폐·무마·회유·증거조작·증거은닉 등 적법절차의 위반 및 기타 수사기관의 권한을 오남용하게 했다는 범죄 혐의 사건’에 해당한다며 이첩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구 대행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와 관련한 진상조사·수사를 하고 있는 서울고검 TF와 관련해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이화영)는 공판 과정에서 담당 검사(박상용)로부터 외부 음식과 음주를 제공받으면서 진술 회유를 당했다고 주장했고, 법무부에서 특별점검 결과 이 주장과 일부 부합하는 정황들이 확인됐다”며 “2025년 9월18일 서울고검에 인권침해 점검 TF를 구성해 진상조사를 진행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구 대행은 “TF에서는 계호 교도관과 쌍방울 임직원 등 관계자 45명을 조사하는 등 진상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최근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변호사(서민석)가 새로운 녹음파일을 공개해서 이에 대한 추가 확인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 대행은 “검찰의 조작 기소 혐의가 거론되고, 국정조사에까지 이른 점에 대해서 착잡하고 무거운 마음”이라고 했다. 구 대행은 “대검과 일선 검찰청은 국회의 권한을 존중해 이번 국정조사 준비에 임했다”면서도 “다만 다수의 사건들이 진행되는 재판과 관련돼 (국정감사가) 진행되는 만큼 일선 현장에서 수사나 업무를 담당하는 수사관들이나 검사들을 증언석에서 진술하게 하는 부분들은 좀 감안해(자제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국정조사 법무부 기관보고에서 “법무부는 향후 (TF) 진상조사가 완료되면 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관련 규정과 제도의 미비점을 면밀히 검토하고 개선해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한 수용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내 소장파로 꼽히는 김재섭 의원이 31일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경선 후보인 정원오 전 서울 성동구청장을 상대로 ‘여직원’ ‘휴양지’와 같은 자극적인 표현으로 무분별한 의혹을 제기했다. 6·3 지방선거를 두 달여 앞두고 근거가 없는 네거티브 공세를 가한 데다 여성 공무원이 특정될 수 있는 정보까지 공개해 비판이 나온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한 의혹”이라며 정 전 구청장의 공문서 조작 의혹을 제기했다. 정 전 구청장이 2023년 국제참여민주주의포럼 참석 등을 위해 떠난 멕시코 출장에 여성 공무원 1명이 동행했는데, 김 의원이 제보받은 구청 문서에는 해당 공무원이 남성으로 기재돼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또 “제가 해당 자료를 요청하자 성동구청은 그 여성의 성별을 가려서 제출했다”며 “굳이 성별만을 딱 가리고 줄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이를 바탕으로 정 전 구청장과 해당 여성 공무원이 특수한 관계인 것처럼 암시하는 발언을 이어갔다. 김 의원은 “정 전 구청장은 2023년 한 여성 공무원과 멕시코 칸쿤으로 해외 출장을 간다”며 “14번의 해외 출장 중 여성 공무원만을 동행시킨 출장은 그때가 유일하다”고 했다. 그는 또 “정 구청장과 함께 출장을 다녀온 여성 직원은 이후 임기제 다급에서 가급으로 다시 채용됐다. 몹시 파격적이고 이례적”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이 이날 공개한 자료에는 해당 여성 공무원의 신상을 특정할 수 있는 성씨와 직책이 표기되기까지 했다.
김 의원이 근거 없이 제기한 의혹은 국민의힘 일부 인사들이 가세하며 증폭됐다. 김민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정 전 구청장 사진에 ‘정원오거돈’라고 적은 이미지를 게시했다가 삭제했다. 비서 성추행 사건으로 사퇴한 오거돈 전 부산시장 이름과 정 전 구청장 이름을 합한 것이다.
정 전 구청장 측은 이날 김 의원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정 전 구청장 측은 당시 출장을 두고 “11명의 한국 참여단이 함께 소화한 정당한 공무”라며 “당시 동행한 직원은 해당 업무 담당자일 뿐만 아니라 참여단의 전체 실무를 담당했다”고 밝혔다. 성별 오기에 대해선 “구청 측의 단순 실수”라며 “외부에서 자료요청 시 통상적으로 성별, 생년월일 등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정보를 가리고 내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주장했다.
당시 출장을 같이 간 이동학 전 민주당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 “남성 교수도 동행했다”며 “여직원, 휴양지라는 자극적 단어로 공무 출장을 덮어씌우는 행태는 구태정치이고 인격 살인”이라고 적었다. 박지현 전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페이스북에서 “여성 공무원이 자신이 맡고 있는 정당한 공무를 수행한 것을 두고 ‘여직원을 콕 집어 동행했다’는 식으로 표현한 것은 명백한 차별”이라며 “여성을 전문성과 노동의 가치를 가지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남성의 부속물로만 바라보는 명백한 성 상품화”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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