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가입사은품많이주는곳 대법원, ‘2조원대 담합’ 한샘 등 가구업체들 벌금형 확정 > asfd

인터넷가입사은품많이주는곳 신축 아파트의 ‘빌트인’ 가구 입찰에서 2조3000억원대 담합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가구업체들과 전·현직 임원들이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다. 다만 담합을 지시·승인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최양하 전 한샘 회장은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건설산업기본법·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샘·한샘넥서스·에넥스·넥시스·우아미·선앤엘인테리어·리버스 등 7개 가구업체에 벌금 1억~2억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업체의 전·현직 임직원 10명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최 전 회장은 무죄를 확정받았다.
이들 가구업체는 2014년 1월~2022년 12월 24개 건설사가 발주한 전국 아파트 신축 현장 783곳의 빌트인 가구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와 입찰 가격을 미리 짜고 참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낙찰 순번은 미리 정해놓고, 나머지 업체들이 일부러 높은 가격을 써내 특정 업체가 낙찰을 받도록 돕는 방식이다. 담합 입찰 규모는 약 2조3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심과 2심 법원은 가구업체와 임직원들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당시 재판부는 “담합은 입찰 공정성을 해치고 시장경제 발전을 저해해 국민 경제에 피해를 주는 중대한 범죄”라며 “다만 건설사들의 피해가 그다지 크지 않은 점, 피고인별 담합 참여 기간과 낙찰가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최 전 회장은 혐의가 입증되지 않아 1심, 2심에 이어 대법에서도 무죄가 확정됐다. 앞서 2심 재판부는 “임직원들이 최 전 회장에게 직접 보고한 사실이 있다는 사실 또는 증언 진술을 찾아볼 수 없다”며 “공모에 가담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전남도와 광주시가 1250억원 규모 지역성장펀드를 조성한다. 정부 공모에 함께 선정돼 모태펀드 자금을 확보하면서 지역 기업에 장기 투자할 기반을 마련했다.
전남도는 “중소벤처기업부의 ‘2026년 지역성장펀드’ 출자 공모사업에 광주시와 공동 선정돼 ‘전남·광주 지역성장펀드’를 조성하게 됐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선정으로 전남도와 광주시는 모태펀드 자금 750억원을 확보했다. 전남 500억원, 광주 250억원이다. 지방비와 민간 자본을 포함한 전체 펀드 규모는 1250억원 이상이다.
지역성장펀드는 정부가 지역 벤처투자를 전국으로 확대하기 위해 도입한 지역 벤처모펀드다. 전남도와 광주시는 이번 공모에서 두 지역 경계를 넘는 초광역 협력 모델을 제시해 국비 확보 규모를 키웠다.
펀드 조성에는 전남도와 광주시를 비롯해 여수, 순천, 광양, 나주, 해남 등 5개 시군이 참여했다. 포스코홀딩스와 농협은행, 광주은행, 기업은행 등 금융기관, 광주과학기술원, 전남대, 조선대 등 지역 대학도 출자자로 함께했다.
펀드 운용 기간은 12년이다. 전남도와 광주시는 펀드 자금의 60% 이상을 지역 기업에 의무 투자해 지역 기업의 성장 기반을 넓힐 방침이다.
주요 투자 대상은 전남의 에너지신산업, 해상풍력, 우주항공, 첨단 바이오와 광주의 인공지능, 반도체, 차세대 모빌리티 분야다. 창업 초기 단계를 지난 유망 기업을 발굴해 기업공개와 인수합병까지 이어지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전남도는 이번 펀드 조성으로 수도권에 집중된 벤처자금을 지역으로 끌어오고, 자금 부족으로 성장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투자 숨통도 틀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은수 전남도 일자리투자유치국장은 “지역성장펀드 유치는 전남·광주 통합 특별법 통과 이후 일궈낸 대규모 경제 협력 성과”라며 “지역 기업이 국제 경쟁력을 갖춘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하도록 투자와 지원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이 호르무즈 해협에 군함을 파견해 달라는 요청 등을 거부한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에 “매우 실망했다”면서, 대이란 전쟁이 끝난 후 나토와의 관계를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루비오 장관은 30일(현지시간) 알자지라와의 인터뷰에서 나토 일부 회원국이 미국에 기지 사용을 허용하지 않은 것을 문제 삼으면서 이같이 말했다.
루비오 장관은 “나토가 미국에 이익이 되는 이유 중 하나는 만일의 사태 때 미국에 기지 주둔권을 제공하기 때문”이라면서 “그 덕분에 우리는 기지가 없는 세계 여러 지역, 특히 유럽의 많은 지역에 병력·항공기·무기를 배치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런데 미국이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감지하고 작전을 수행하는 중요한 시기에, 스페인을 비롯한 다른 나토 회원국들이 자국의 영공 사용을 거부하고 그것을 자랑까지 하는 것을 보니 너무 안타깝다”고 불만을 표했다.
앞서 이날 스페인은 이란 전쟁에 투입된 미군 전투기의 스페인 영공 진입을 금지했다고 밝혔다. 영공 이용 불허 대상에는 스페인 영토 내에서 이착륙하는 미군 군용기뿐만 아니라 영국이나 프랑스 등 제3국에서 출격해 스페인 상공을 경유하려는 미군기도 포함된다.
엘파이스는 이번 조치로 중동으로 향하는 미군 폭격기들이 경로를 우회하고 물류 계획을 수정해야 하는 등 작전에 차질을 빚고 있다고 전했다. 카를로스 쿠에르포 스페인 경제통상기업부 장관은 “이번 결정은 일방적으로 그리고 국제법을 위반해 개시된 전쟁에 기여하지 않겠다는 우리 입장의 일환”이라고 언론을 통해 밝혔다.
루비오 장관은 “나는 나토를 강력하게 지지해왔는데 그 이유는 나토의 기지 주둔권이 우리에게 유연한 작전 능력을 가능케 해주는 지렛대 역할을 해준다고 믿었기 때문”이라며 “그게 아니라면 모든 것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미국이 없으면 나토도 없다”면서 “우리가 내일 유럽에서 병력을 철수하기로 결정한다면 나토는 끝장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나토는 동맹이고, 동맹은 상호 이익이 돼야 한다. 일방적인 관계여선 안 된다”며 “우리가 이를 고칠 수 있길 바란다. 나중에 다룰 시간이 있을 것이고, 지금은 작전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루비오 장관의 이러한 언급은 이란과의 전쟁을 마무리한 뒤 나토에 계속 남을 것인지, 탈퇴할 것인지 등을 논의하거나 나토의 조약 개정 등을 검토할 계획임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도 지난 27일 “우리가 매년 수천억 달러를 나토에 지출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은 (나토에서 탈퇴하면) 큰돈을 벌게 될 것”이라면서 “우리는 항상 그들을 위해 곁에 있었을 테지만 지금은 그들의 행동에 비춰 우리가 그럴 필요가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15일에도 나토가 호르무즈 해협에 군함을 보내지 않으면 “나쁜 미래를 직면하게 될 것” “협조하지 않으면 기억해두겠다”는 등의 경고를 한 바 있다.
한편 루비오 장관은 이란이 종전 조건으로 요구하는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징수에 대해선 “우리뿐 아니라 전 세계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엄청난 선례를 남기게 돼 미국도 당장 그렇게 할 수 있고 중국도 남중국해에서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해협은 이 작전이 끝나면 어떤 식으로든 개방될 것”이라며 “우리는 이를 달성하기 위해 선택할 수 있는 여러 옵션이 있다. 몇 달이 아닌 몇 주 안에 달성할 길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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