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가입 대통령은 논의하자는데···인권위원장 “소년 범죄 흉포화 과장” 촉법소년 연령 하향 반대 성명 > asfd

인터넷가입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이 공론화를 지시한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공개적으로 반대 의견을 밝혔다.
안 위원장은 31일 낸 성명에서 “촉법소년 연령 하향이 필요하다는 주장의 근거가 사실에 부합하는지 살펴봐야 한다”며 “연령 하향 논의보다 소년 사법을 둘러싼 환경이 근본적으로 개선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달 26일 상임위원회를 열어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반대하는 성명을 내기로 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 10여년 간 전체 범죄에서 소년 범죄가 차지하는 비율은 전반적으로 감소하거나 정체됐다. 안 위원장은 이를 인용하며 “일부 지표만을 선택적으로 인용하여 ‘소년범죄 급증·저연령화·흉포화’로 일반화하는 것은 현실을 과장 해석할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또 “촉법소년 연령을 하향한다고 해서 소년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도 국내외 연구를 종합하면 충분히 입증되지 않는다”며 “형사미성년자를 조기에 형사사법 체계에 편입시키는 것은 낙인과 사회적 배제, 보호·교육의 기회 상실을 통해 장기적으로 더 높은 재범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이 다수 연구에서 지적되고 있다”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또 소년 범죄자라도 ‘법적 책임’을 지고 있다고 밝혔다. 10세 이상의 미성년자가 범죄를 저지르면 보호관찰, 시설 감호위탁, 단기 소년원 송치 등 처분이 적용될 수 있고, 12세 이상은 최대 2년까지 장기 소년원 송치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안 위원장은 “소년 범죄 예방의 핵심은 돌봄, 교육과 복지, 정신건강 지원 등 조기개입과 맞춤형 지원체계를 촘촘히 구축하는 데 있다”며 “연령 하향에 과도하게 집중하기보다, 아동의 발달 단계와 취약성을 고려한 사회적 투자의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국무회의에서 촉법소년 연령 하향 안건을 언급하면서 “압도적 다수의 국민이 최소 한 살은 낮춰야 하지 않느냐는 의견인 것 같다”며 “어떤 기준이냐는 논거로는 초등학생이냐, 중학생이냐가 합리적인 선일 것 같다”고 말했다. 이후 성평등가족부는 지난 18일 ‘촉법소년 제도 현황과 연령 논의의 주요 쟁점’ 토론회를 여는 등 공론화 절차를 밟고 있다.
3월 소비자물가가 3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미국과 이란 간 전쟁 영향으로 석유류 가격이 10%가량 올라 3년5개월 만에 최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국제유가가 연일 고공행진하면서 다음달 소비자물가는 오름폭이 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데이터처가 2일 발표한 ‘3월 소비자물가 동향’을 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8.80(2020년=100)으로 1년 전보다 2.2% 올랐다. 지난 2월(2.0%)보다 0.2%포인트 상승했다. 이번 지표에는 미국이 지난 2월28일(현지시간) 이란을 선제 타격하면서 시작된 전쟁의 영향이 처음 반영됐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10·11월 2.4%에서 12월 2.3%, 지난 1·2월 2.0%로 하락하는 추세였다.
석유류 가격이 1년 전보다 9.9% 올라 전체 물가를 0.39%포인트 끌어올렸다. 경유가 17% 급등했고, 휘발유도 8% 상승했다. 등유도 10.5% 올랐다. 석유류 물가 상승률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해인 2022년 10월(10.3%) 이후 가장 높았다. 이두원 국가데이터처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석유류 최고가격제 시행으로 미국이나 일본 등 다른 나라보다는 상승폭이 둔화했다”고 설명했다.
석유류를 포함한 공업제품은 2.7% 오르며 전월(1.2%)보다 상승폭이 2배 이상 늘었다. 컴퓨터(12.4%)와 운동용품(14.8%) 등의 가격도 올랐다. 서비스 가격은 2.4% 올라 전체 물가를 1.29%포인트 끌어올렸다. 보험서비스료가 14.9% 올랐다.
반면 농산물이 물가 상승세를 억제했다. 농축수산물은 1년 전보다 0.6% 내렸다. 이 중 농산물이 5.6% 하락해 전체 소비자물가를 0.25%포인트 끌어내렸다. 출하량이 늘어난 배추(-24.8%), 무(-42.0%), 당근(-44.1%), 양파(-29.5%), 파(-21.5%) 가격이 내려갔고, 쌀값은 15.6% 올랐다. 축산물과 수산물은 각각 6.2%, 4.4% 올랐다. 가축 전염병 등 영향으로 달걀(7.8%), 국산 쇠고기(6.8%), 돼지고기(6.3%)가 상승했다. 수산물 중에는 조기(19.6%)와 고등어(7.2%) 가격이 올랐다.
한국은행은 다음달부터 소비자물가가 더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국제유가 상승은 보통 1~3개월의 시차를 두고 국내 소비자물가에 반영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날 ‘중동전쟁 물가대응팀’ 첫 합동회의를 열고 물가대책을 마련했다. 먼저 석유제품 2차 최고가격 조정 이후 과도한 가격 인상이 없도록 전국 1만개 주유소 가격을 모니터링하고 현장점검에 나선다. 쌀, 계란, 고등어 등 민생 밀접 품목을 대상으로 4~5월 150억원을 투입해 할인 지원도 확대한다.
필리핀이 남중국해 일대 섬과 암초 등 131개 지형물의 명칭을 필리핀식으로 바꾸기로 했다. 중국과 영유권 분쟁이 벌어지는 섬들도 포함됐다.
1일(현지시간) 현지 매체 래플러에 따르면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팔라완주 칼라얀 군도에 속한 섬과 모래톱·환초·암초 등 131개 지형물에 필리핀식 공식 명칭을 부여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명령은 닷새 뒤인 지난달 31일 공개됐다.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은 국립지도자원정보청에 해당 명칭을 반영한 최신 해도와 지도를 제작하도록 지시했다.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 국립대 등은 앞으로 이들 지형물의 필리핀식 명칭을 사용해야 한다.
대표적으로 스프래틀리 군도의 티투섬은 ‘파가사섬’으로, 암초 미스치프 리프는 ‘팡가니반’으로, 암초 세컨드 토마스는 ‘아융인’으로 각각 바뀐다. 이들은 필리핀과 중국이 영유권 분쟁을 벌이는 주요 지형물이다.
래플러는 필리핀어 명칭 사용이 필리핀이 남중국해에서 주권 주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필리핀은 베니그노 아키노 전 대통령 재임 시절인 2012년 남중국해 해역을 ‘서필리핀해’로 명명한 바 있다.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은 2022년 집권 이후 로드리고 두테르테 전 대통령 시절 필리핀이 중국과 합의한 세컨드 토마스 암초 관리 방안을 사실상 폐기했다. 이후 남중국해 일대에서는 중국과 필리핀 간 선박 충돌과 물대포 사용이 이어졌다. 마르코스 주니어 행정부는 이에 대응해 미국·일본·호주 등과 군사 협력을 강화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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